환경 문제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및 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의 4

환경문제(環境問題)는 자연이 더 이상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여 생기는 각종 문제점들을 이르는 말이다.

현 시점에서 인류의 존망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문제이며, 이와 비견될 위협은 군사적 위협 밖에 없다. 그 군사적 위협조차 '누군가 이겨서 지배하면 끝난다.'라는 개념상 인류라는 종의 멸종까지 갈 가능성은 핵전쟁이나 화생방전으로 확전되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는' 상황 말고는 사실상 없다. 특히나 군사적 위협은 그래도 인류가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는 반면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이 환경 문제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보통 환경 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로 지구가 아파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 이타주의에 기반한 이유를 대표적으로 꼽지만, 그 이면에는 지구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이 계속 살아가기 위해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뒷전이 되는 경우가 흔한 편이다. 당장 경제 성장에 필요한 공장 등을 짓는게 급하다 보니 지금도 환경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개발에만 매달리는 나라들도 많다. 과거 미국과[1] 현재 중국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그 뒤로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 따르고 있다. 미국은 역대 최다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 중국은 현재 최다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이고, 두 국가 모두 쓰레기,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문제 등에서 타 국가들에 비해 독보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인도는 개발수준이 초기 상태임에도 벌써 이산화탄소 3위의 배출 국가이며, 2014년 WHO에서 매긴 오염된 도시 리스트의 최상위권은 대부분 이 나라의 것이었다. 러시아는 줄어들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세계 4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고, 카라차이 호, 체르노빌, 핵잠수함으로 대표되는 핵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브라질은 아마존 파괴 문제가 압도적이다.

사실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을 본격적으로 공유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2], 이전까지는 글로벌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편이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1990년대에 환경보호 캠패인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야 환경 오염의 완화, 더 나아가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경친화와 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물의 가격경쟁력은 반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어 국가간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과거 환경규제가 별로 없던 시절 단물 빨아먹은 선진국들이 지금 개도국들에겐 각종 환경규제를 씌워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흔히 아마존의 삼림 파괴와 아프리카의 무단 벌목 등을 '지구의 허파가 사라진다.'라며 문제시한다. 하지만 그들도 마냥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21세기 들어 멜서스 트랩이 붕괴했고, 식량 문제는 생산보다는 분배의 문제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개도국 국민들에게 식량이 제대로 갔던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나우루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비만 문제 또한 이 때문이다. 나우루는 섬나라라서 경작지가 부족하다. 따라서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해 와야 하는데, 당연하게도 시장경제의 논리가 개입된다. 그렇기에 저렴한 인스턴트 식품, 통조림, 냉동고기 등의 고열량 식품 정도나 선택할 수 있다. 선진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운송비 많이 드는 채소를 저렴하게 공급해 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다. 이건 굳이 저개발 국가만의 일도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저소득층의 비만율은 결코 낮지 않다. 식량이 부족한 개도국 국민들이 취할 행동은 무엇인가? 당장 입에 들어갈 식량의 확보이다. 그러면 개간을 하고 그게 산림을 파괴하며, 비료와 농약이 사용되며 오염이 가속된다. 그러면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무차별식 개발을 방조한다며 비난한다. 일단 입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에게, 역사적으로 피탈자의 입장에서만 있던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를 언급해 봐야 의미가 적다.

정작 환경을 말하는 선진국의 상태는 어떠한가? 자동차 등록대수만 봐도 그냥 인구 자체가 많은 중국, 인도를 제외하면 상위권은 죄다 선진국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동차는 열심히 몰고 다닌다. 앞에서는 환경 보호를 부르짖으면서, 뒤에서는 자국 산업이 침체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선진국의 민낯이다. 미국인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면, 저기 이디오피아인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인은 친환경적인 전기차를 탑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내연기관을 줄여야 하니 이디오피아 분들은 비싼 전기차 타시거나 걸어다니세요. 중고차? 환경에는 쥐약이죠. 타지 마세요!' 라고 하면 누가 이에 따르겠는가. 친환경은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효율을 낳고, 자본이 이미 집약된 선진국은 대비가 어느정도 되어있지만, 자본도 기술도 없는 개발도상국은 결국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

중국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는 재활용 쓰레기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2018년에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돈 주고 개도국에 쓰레기 처리 맡기던 선진국들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모를 리가 없다. '너희는 자동차를 타면서, 왜 우리가 당장 먹기 위해 화전하는 것에 욕을 하냐? 너희는 환경 규제 없던 시절에 중화학 공업 발전시켜 강대국이 되었으면서, 왜 이제와서 환경 규제로 우리의 발전 여지를 가로막느냐? 우리가 티끌만한 외화도 아까워할 때, 너희는 그걸 빌미로 쓰레기를 팔았지.' 라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는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이 어려운 이유이다.[3]

일단은 환경 문제 자체만 놓고 보자면 개도국들도 협조하는게 인류 전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다만 각국 정부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4] 피해를 보기도 한다.

1.1. 수질 오염[편집]

강, 하천, 호수 같은 담수 환경 및 하구, 연안 같은 해수 환경에서, 수중 유기 오염물질이 자연정화 용량[5]을 초과하는 양이 유입되면, 악취[6], 부패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부영양화 문서 참고.

공업폐수는 유기 오염물질 외에 중금속, 산·염기를 포함할 수 있다. 중금속[7]이 유입되면 먹이망에 들어와 생물 농축·증폭되어 생태계 건강도가 떨어지고 인간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만성 중독의 대표적인 예로 미나마타병과 이타이이타이병이 있다. 산·염기가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유입되면 주변 생물이 바로 죽을 수 있으며, 바로 죽지 않는 양이 장기간에 걸쳐 들어오면 만성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pH가 낮게 유지되면 탄산칼슘을 이용하는 산호, 조개, 갑각류 등의 성장 및 번식에 악영향을 미친다.

1.2. 대기 오염

대기 상에서 이산화황 같은 유해한 기체가 공업단지에서 여과 없이 방출되면, 이는 모든 동식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런 유해한 기체는 대기 상층부로 흘러가 비가 되어서 흘러내린다. 이 비는 나무나 동상을 부식 하는 등 악영향이 상당하다. 또한 미세먼지는 인체의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5년 12월 NASA에서 전 세계의 대기오염 위성지도를 공개했는데 한국과 중국이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한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서 가장 높은 오염도를 가졌다(대기가 오염된 지역 비중이 가장 높다.). 다만 미세먼지의 경우는 중국 측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대세다.[8] 실제로 이를 입증하는 연구 자료도 있다.

1.3. 토양 오염

토지 상에 농약이나 공업용 화학물질이 흘러들어 갈 시, 땅은 지력을 잃게 되고 더 이상 그 땅에서는 농업이 불가능하게 되며, 또한 인간이나 동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암, 기형아 출생등 부정적 요인을 가져온다. 이런 토지오염은 러브커낼 사건에서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1.4. 환경 재해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일 때에 환경재해라고 한다. 혹은 인간이 자연환경에 저지른 재해급의 사건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으로 너무나 유명한 것은 러브 커낼 사건. 온갖 환경 폐기물을 매립한 땅 위에 세워진 마을 러브커넬에서 기형아들이나 암 발병률이 지나치게 높아 조사한 결과 어마어마한 폭풍을 몰고와 세계 최초로 기록된 환경재해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재도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도시라고 한다

1.5. 산업 재해

산업재해와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문송면 군 사건이나 원진레이온 사태 등은 환경 문제이면서 산업재해이기도 하지만, 당진 용광로 사고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는 산업재해이지만 환경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