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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간제 근로자에 공무원연금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채용이 시작되는 공공기관 일반직 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신규 채용에 시간제 근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부문에 시간제 근로자 수만 명을 신규 확충하는데, 전일제 근로자들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그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로 명시돼 있어 하루에 최대 8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들은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 때문에 계약직이 아니라 일반직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들도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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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 공무원이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만든다?
서울시 1일부터 '서울크리에이터즈 싱크' 운영...
"창조적 직업 종사자들이 서울시 정책 제안하는 집단지성 체제'
앞뒤가 꽉 막힌 공무원이 아니라, 카피라이터, 그래픽디자이너, CF감독, 광고기획자, 대학생 등이 '집단지성'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을 만든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듯하다.
서울시는 오는 6월1일부터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300명의 크리에이터들이 모바일을 통해 서울시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크리에이터즈 싱크(SYNC)'를 카카오아지트에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곳은 이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대화방(카카오아지트)에 의제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올리면, 다른 회원들이 실시간 덧글을 통해 공감하거나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보완 또는 발전의견을 개진하는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운영된다.
보육 대책과 같은 큰 의제부터 아름다운 맨홀뚜껑 만들기 등 생활 속 소소한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누구나 의견을 올릴 수 있다.
'SYNC'는 Seoul&You Networking of Creative를 뜻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13명의 광고?홍보?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만들어 의견 수렴을 해왔다. 현재도 일부 개설된 대화방에선 가입된 싱크 회원, 자문위원단, 서울시장 등이 ‘노숙인 대책’, ‘친절한 서울씨’, ‘공간 크리에이티브’ 3개 의제에 대한 토론이 이미 진행 중이다.
시는 각종 도시?사회문제와 시정 현안에 대해 기존 공무원들과 외부전문가 자문을 넘어서 보다 창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실시간 받아 수용하고, 시정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싱크’를 시도하게 됐다.
‘싱크’ 회원은 지난 2월부터 인터넷 모집 공모, 광고대상 수상자, 관련업계?학계 추천 등을 통해 모집됐으며, 광고업계와 학계전문가, 광고 관련학과 대학생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출범일을 시작으로 1년간의 활동하며, 월 2회 이상 정책 제안은 물론 연 1회 이상 지하철, 버스, 전광판 등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한 공익 캠페인 추진 시 광고 재능기부 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특히 이들의 아이디어가 단지 제안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아이디어 앵커제’를 실행하는 등 소중히 활용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앵커제’는 해당 정책의 실무책임자가 카카오아지트에 가입해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하며, 좋은 제안의 경우 바로 정책으로 구체화시키는 제도다.
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1층 라운지에서 '서울크리에이터즈_싱크(SYNC) 출범식’(행사명 : ‘얼굴봐서 좋은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공식 출범한 ‘싱크’가 만들어내는 집단지성의 힘이 앞으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창조적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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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공무원 '새벽 현장'으로 출근
매주 수요일 '꼬끼오 생생토크' 현장토론…현안 해결 앞장
부산 금정구가 현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새벽 현장토론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꼬끼오 생생토크'라고 이름 지은 현장 토론은 5일부터 수요일마다 열린다.
현장토론은 여러 부서의 공무원 10여 명이 각종 사업장에 모여 업무를 협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종 사업장의 주관 부서 담당자가 사업 추진 방향과 일정을 소개하면 다른 부서 직원들이 예산확보 방안이나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낸다.
금정구는 여러 부서의 의견이 모여 더 나은 방향으로 지역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장 토론은 일과 시간 시작 전에 열리는 것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서 간 협의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정구는 금정구 두구동 조리공원 조성지를 시작으로 남산동 부산외대 부지, 남산 1구역 재건축 예정지, 온천천 산책로, 산성로 성곽 주변 등에서 차례로 현장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금정구의 한 관계자는 "여러 부서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모여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기 때문에 통상 10∼20일 걸리던 부서 간 협의기간이 2∼3일로 줄고 사업도 더욱 창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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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등 5급 이상 간부 '상향평가' 나선다
서울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간부직에 대한 평가에 나선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3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6급 이하 직원들이 5급 이상 간부 1050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박원순 시장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노조측은 소통과 존중의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많은 직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태에 젖은 간부가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간부평가는 온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진행된다. 시 노조는 3일 오전 휴직자를 포함한 6급 이하 직원 94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평가는 개인윤리와 직업윤리, 업무능력과 팀워크 등 4개 항목 16문항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평가 문항은 감사원의 청렴도 평가와 타 공기관 및 정부에서 사용하는 다면평가 설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노조는 이번 평가에서 직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시 간부에게는 급수·실·국별로 상을 줄 예정이다.
하지만 저평가를 받은 간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가 결과는 발표하지 않을 계획이다.
전상민 시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처음 시도하는 거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 평가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직원들의 간부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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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의원이야' 승진시켜줄께 3억여원 '꿀꺽'
자신을 시의원이라 소개한 후 승진과 투자를 빌미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70대 노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30일 시의원도 아니면서 시의원인 것처럼 행세해 승진 등을 시켜주겠다며 수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A씨(72)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 모 구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B씨(46)에게 접근, 자신을 '대전시 비례대표 시의원'이라고 속여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9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이어 B씨에게 대전 동구 원동 구 동구청 부지를 매입하면 비싼 값으로 시청에 팔 수 있다며 돈을 뜯어내는 등 모두 20여회에 걸쳐 총 3억243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직원의 아버지고 지역에서도 인지도가 있어 믿었다"며 "승진을 시켜줄려면 접대를 해야 한다며 돈을 더 요구하는 식으로 돈을 받아 갔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정당 활동 비슷한 것을 한 적은 있지만 출마 등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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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출근 공무원’ 제보 시민 신상노출 물의
공무원들 거짓말에 택시기사 증거 가져와 조목조목 반박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안일한 제보자 보호와 허술한 개인정보관리에 거짓말까지 하다 ‘용감한’ 택시기사한테 혼쭐이 났다.
발단은 토요일인 지난 25일 시의회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주말근무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출근하며 이 택시기사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이 여직원은 토요일 아침 택시를 타고 의회에 와 "출근 찍고 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다시 택시를 타고 집까지 갔다.
이 모습을 본 택시기사는 공무원이 이래도 되나 싶어 이 공무원을 시청에 신고했고 다음날부터 해당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전화에 시달렸다.
택시기사 본인뿐 아니라 택시회사로까지 전화가 걸려왔고 급기야 회사사장으로부터 "시에 꼬투리 잡히면 좋지 않으니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신고자 신상노출 분개한 택시기사 기자실 찾아와
대전시로 신고한 택시기사의 휴대전화 번호와 소속 회사 등 개인정보가 시의회로 넘겨졌고 해당 여직원에게까지 알려진 것이다.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대전시와 시의회가 자신의 신상을 노출한데 분개한 택시기사가 29일 시의회 기자실을 찾아오며 일이 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택시기사 신상 노출에 대해 "월요일인 27일 해당 공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해당 공무원 역시 "조사 과정에서 연락처가 적힌 걸 봤다"고 했다.
그러나 신고자인 택시기사는 이미 일요일 오후부터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해 공무원들과 택시기사 사이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휴대폰 통화기록과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들을 내밀자 공무원들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났다.
출근 지문인식만 찍고 잠시 집에 옷 갈아입으러 가는 길이었다는 거짓말도 타임월드→ 대전시의회→ 경성큰마을로 이어지는 해당 공무원의 탑승경로와 택시에서 기다리던 일행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는 택시기사의 논리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해당 여직원은 "사실대로 말할 경우 다른 공무원들이 곤란해 질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했고 챙기려던 시간당 1만3500원의 휴일근무수당(6시간) 8만1000원도 날아갔다.
택시기사 “계약직 여직원 비위보다 대전시 제보자 관리에 더 실망”
진실공방은 택시기사의 완승으로 끝났지만 ‘제보자 신상 노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도 강력 대처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택시기사는 "신고자 신상이 당사자에게 이렇게 금방 전달되는데 어느 누가 대전시를 믿고 비위사실을 신고하고 또 내부에서는 누가 나서 고발할 수 있겠느냐"며 "일개 계약직 여직원의 비위사실보다 대전시의 안일한 제보자 관리에 더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장 업무추진비를 허위 서류를 꾸며 수억 원씩 부당지출하더니 용기를 내 제보한 시민의 신상까지 버젓이 유출시키는 대전시의 정보관리는 한심할 지경”이라며 “이러면서 신뢰 운운하며 사회적 자본을 확충한다고 하고 청렴도 1위도시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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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여성공무원 흉기위협…40대男 음주상태서 범행
구청 직원들에 제압
대전의 한 자치구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오후 2시께 주민 박모씨가 구청 세무민원실에 들이닥쳐 여성 공무원을 위협했다.
40대인 박씨가 구청 여성공무원을 위협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고 손에 흉기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구청 동료 직원들이 정씨를 곧바로 제압했으나 이 과정에서 여성 공무원의 머리채가 잡히는 신체적 충돌이 있었다.
박 씨는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후 30일 오전 구청을 다시 찾아 부서장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해당 여성공무원은 충격을 받아 30일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못했다.
박 씨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통장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구청에 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박 씨는 자동차세 체납 1건이 있었지만, 번호판 압류 등은 없었으며, 직접적으로 세무관련 문제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다”며 “경찰 수사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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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에 '골프접대' 받은 국토부 공무원 적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규정을 어기고 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사무관 A씨는 산하기관인 코레일의 고위 간부 B씨, 업체 관계자 2명 등 넷이서 일요일인 지난 26일 경기 화성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골프장 경비는 업자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총리실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사무관이 향응을 받지 못하게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또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A 사무관이 골프를 친 것 자체도 2011년 만들어진 국토부 행동준칙을 어긴 것이다. 정부의 일부 부처는 내부 규정으로 골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A 사무관은 B씨와 고등학교 동기라서 골프를 같이 쳤을 뿐이라고 감사관실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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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주민센터서 둔기 휘두른 40대 구속
대전 둔산경찰서는 31일 주민센터에서 둔기를 휘둘러 집기를 부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모(49)씨를 구속했다.
지체장애 3급인 박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0분께 서구 한 주민센터 안에서 둔기를 휘둘러 공무원 업무를 방해하고 집기류를 때려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만취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경찰에서 "기초생활수급비와 관련한 상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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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6급 공무원 음주 운전으로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강화군 소속 6급 공무원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1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남구 주안동까지 2㎞ 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3%였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100일동안 정지하고 강화군청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가 최근 감사원과 안전행정부의 음주운전자 신원 확인 조사에서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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