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는 민주당의 자살골 ㅡ여야 한편 증거?
‘실거주 의무제’는 분양가상한제와 켤레를 이루는 투기방지대책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2024,1.12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나온 만큼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 유예안은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거주 의무제 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던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바뀐 이유는 임박한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변신은 더 많은 표를 잃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투기꾼들이 활개 칠 공간을 열어주는 최악의 패착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어리석은 선택을 중단해야 마땅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0.
ⓒ뉴스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접근하는 여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여당인 국민의 힘에 제안했다.
. 당연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년 유예 제안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제에 걸린 공동주택 가구 수가 4만 7천호가량 된다고 한다.
아마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들의 표를 의식하는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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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한편 5%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거 스스로 증명?
그리고 양당은 재벌과 미국 똥개들?
양당 이들에게 국민은 없다 라는 서실을 잊어면
99%는 대대로 개 돼지 취급 당하며 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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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한테 돈 받았다고 검찰이 기소?
양당 의원 10여명과,
미국 방문후 사온 선물을 모친한테 전달하고
오후에 검찰에 출석한다고 비서한테 문자보냄?
모친사는집에 들러 선물전달하고
아파트 17층 복도의 작은 창문에 올라가서
18년 7월 23일 오전 뛰어내렸다고 발표?
그런데 7월 17일과 22일 노회찬 사망 기사는 뭐냐?
그런데 건물에서 8미터 멀리 떨어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정의당 놈들은
노회찬 사망후 양당을 오가며 2중대 노릇하며 이권챙기기?
https://youtu.be/WCuuxRHHD4A
양당은 3류 야당이다.
60년동안 합작으로 사기치고 세금 도둑질해서 먹고산 정당이 국짐당 민주당?
양당이 한편인 증거는
노태우 김영삼 합당후 형제간이 되서 야당이 없어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90%는 된다고 봄?
노무현때 등장하며
한편인 양당이,겉으로는 다른당처럼 국민을 속이고
뒤로는 함께 불판에 고기 구워먹는데 이 불판을 갈아야 한다고 일갈?
지금까지 국민한테 사기치고,
세금,도둑질 한것이 들통날까 싶어 양당이 노회찬을 하늘로 보냄?
에프킬라가 진보당?
https://youtu.be/MbRYChap070
다시 불판을 갈겠습니다
2014. 7. 8.
코너에 몰린 어떤놈이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며 바른말 하던 노회찬을
하늘로 보내서 불판을 못갈고 떠나,
후배들 진보당이 이어서 불판을 갈려고 총선에 등장?
https://youtu.be/JRnc1VWT0DE
노회찬 어록모음.zip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 함께 몸으로 실천하고 바른말 하는 노회찬을
어떤놈이 하늘로 보낸후,
정의당은 양당 2중대 노릇하며 이권챙기기 시작?
노회찬 후배들이 모인 사람들이 진보당?
이번 총선에서 10석 이상 당선되야 양당 견제 가능?
형동생 하며 서로 웃으며,
양당이 함께 고기 구워먹던 불판을 갈기위해
노회찬 후배들 진보당이 총선에 등장?
ㅡ 10석 이상 차지해야 양당을 견제할수있음? ㅡ
ㅡ 양당은 99%를 개돼지 취급? ㅡ
이승만 부터 윤완용 까지 전부 미국이 임명? ㅡ87년 대통령 선거 참조
그래서 정은이가 남조선 괴뢰정부라고 하는것?
괴뢰정부라서 전시작전권이 없는것?
김영삼 노태우 합당후 양당은 형제간이 됨?
진보당 제외하고 전부 한편?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90%는 된다고 봄?
오죽하면 정은이가
남이 써주는 메모만 줄줄읽는 삶은 소대가리다 발표.
며칠전에는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을 논하는것은 국격이 추락한다 발표.
괴이한 족속은 양당?
윤과 재명은 같은 부모가 키우는 형제간?
재명과 민주당은 윤완용 탄핵을 원하지 않음?
총선때 전자개표기로 나눠먹기 한후,
연말이나 내년초 윤완용이나 양당이
유사 내각제 개헌(책임총리제.분권형 대통령제.4년 중임제)와
지방정부라고 속이는 내각제 개헌 발의후 200명이 찬성하여
국민투표 실시후,
내각제를 만든후,
실제 대통인 국무총리를 일본처럼 여야가 합작으로 뽑으면,
대통인 총리와 의원들을 대물림 하며 돈챙길려고 하는것?
일본 아소탄광 자손인 아소다로는,
대를이어 60년째 총리와 의원을 번갈아가며 하면서
돈을 얼마나 챙길까?
ㅡ 이런식으로 할려고 민주당 국짐당이 밀약? ㅡ
추가로
양당이 지방정부라고 속이고
정부권한을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이양하여
재벌 시키는대로 마음대로 외노자 유입시켜
현재 500만명 추정 외노자를 2030년까지 1000만명 이상 영구체류시켜
잡종국가 만들고 중국속국 완성 진행중?
진보당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전부 한편?
정권 교체는 사기 여야 한편 증거 ㅡ 참조
국가 지도자 정신 교육대 이광요 ㅡ 참조
https://jinboparty.com/main/
진보당 홈페이지 참조
https://jinboparty.com/pages/?p=312&b=b_1_124&bg=&bn=7980&cno=&m=read&nPage=1&cate=&nPageSize=20&f=ALL2&s=
가계부채119 상담문의 게시판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jinboparty.com
첫댓글
https://blog.naver.com/bmss4050/223339403598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면, 윤이 9개 거부권 행사한거 재의결로 통과가능?
ㅡ 99% 국민들은 개 돼지 취급 안당할려면 깨어나라?
ㅡ부산 진보당, 심상찮은 지지율...어떻게 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