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전현희·홍장표…文정부 기관장 69%, 임기 1년 넘게 남았다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한상혁·전현희·홍장표…文정부 기관장 69%, 임기 1년 넘게 남았다

공공기관 370곳 중 256곳

대부분 尹정부와 국정철학 달라… 연내 임명 가능한건 14%뿐

사퇴 요구땐 직권남용… 기관장들, 퇴임 대신 버티기

김형원 기자 입력 2022.06.09 03:31 조선일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홍장표 국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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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70곳(부설기관 포함)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곳이 69%(256곳)에 달하는 것으로 8일 나타났다. 반대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곳은 53곳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가 올 연말까지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이 전체의 14.3%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공공기관장 임기를 분석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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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 공공기관장 가운데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척점에 서있다는 점이다. 실제 2021년 8월 임기가 시작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임명 당시 “한미훈련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주한미군이 과다하게 배치돼 있어 약 1만명 정도는 철수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해야 한다”는 등의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한미공조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방향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여권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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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편향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이 2018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로 취임한 이후,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비판 기사 등을 ‘나쁜 보도’로 선정하고 친(親)정부·좌파 성향 매체를 ‘좋은 보도’로 선정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한 위원장은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민언련 활동을 편파적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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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를 맡다가 법무부 고위직으로 직행(直行)하거나, 박범계 의원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무장관 업무 수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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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전 위원장 재직 당시 나온 결정으로 당시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정권권익위”라고 거세게 반발했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이들 국립외교원장·방통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은 임기가 2023년까지다.

국책연구원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고, 정책기획위원회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소주성’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소주성 주도자’ 홍 원장의 임기는 2년가량 남아있다. 관가(官街)에서 현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장들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명단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여권에서 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기관 인사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 선고 받은 이후, 공공기관장 임기에 손댈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까닭이다.

중앙 부처에서 재직하는 한 공무원은 “과거에는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문화가 있었지만, 블랙리스트 이후로는 자진 사퇴를 거론하는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정부 들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등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 외의 공공기관장들 사이에서는 ‘버티기 기류’가 감지된다.

정치권에서는 “경직된 기관장의 임기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임기 5년의 대통령과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 “기관장 임기를 ‘3년’으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3년 이내’로 고쳐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새 정부는 우선 기관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곳부터 인선하면서 그 외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경영실적 평가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수가 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평가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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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1.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1) 파우스트(Faust)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는 내용의 독일 전설 속의 실존 인물로, 마술사이자 연금술사였던 요한 게오르크 파우스트(1480년?~1541년?)를 바탕으로 한 소설의 주인공이다. 크리스토퍼 말로,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클라우스 만, 토마스 만, 오스카 와일드등 많은 작가들이 파우스트 전설에 바탕하여 여러 작품을 만들었다.

The erudite Faust is highly successful yet dissatisfied with his life, which leads him to make a pact with the Devil at a crossroads, exchanging his soul for unlimited knowledge and worldly pleasures. The Faust legend has been the basis for many literary, artistic, cinematic, and musical works that have reinterpreted it through the ages. "Faust" and the adjective "Faustian" imply sacrificing spiritual values for power, knowledge, or material gain.

(2) 파우스트(Faust) 줄거리 

파우스트(Faust) 또는 파우스투스(Faustus;"경사로운", "행운의" 의미의 라틴어)는 고전 독일 소설의 주인공이다.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식한 학자 파우스트는 속세적인 지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과 악마가 가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금지된 지식을 교환하는 계약을 하게 된다.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 또는 메피스토로 불리는 이 악마는 계약 기간 동안 흑마술로서 파우스트의 욕심을 충족시켜주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파우스트의 영혼은 악마 메피스토의 소유가 되고, 영원히 저주받게 된다. 박식한 파우스트는 그의 삶에 매우 만족하면서도 무한한 지식과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교환하면서 마귀와 협약을 맺게된다. 파우스트의 전설은 여러 시대를 통해 그것을 재해석한 문학, 예술, 영화 및 음악 작품의 기초가 되었다. "파우스트 (Faust)"와 형용사 "파우스 티아 (Faustian)"는 야심적인 사람이 한정된 기간 동안 권력과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 청렴성을 포기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 기간 동안 파우스트는 흑마술을 여러 방면으로 사용한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여자와 술로 유혹을 하고, 세속적인 쾌락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그를 타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변화시킨다. 그 결과 결국 파우스트는 영혼을 악마에게 빼앗기게 된다.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에서는 악마와의 거래에따른 고통의 대가를 죽음 이후에 받게 된다. 즉 초기 이야기에서 파우스트는 능력을 받았지만, 자신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돌이킬 수없는 손상을 입었고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악마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악마는 그를 지옥 속으로 떨어 트리며, 파우스트는 영원한 고통속으로 들어가는것으로 마무리 짓게된다.

Faust is bored and depressed with his life as a scholar. After an attempt to take his own life, he calls on the Devil for further knowledge and magic powers with which to indulge all the pleasure and knowledge of the world. In response, the Devil's representative, Mephistopheles, appears. He makes a bargain with Faust: Mephistopheles will serve Faust with his magic powers for a set number of years, but at the end of the term, the Devil will claim Faust's soul, and Faust will be eternally enslaved.

During the term of the bargain, Faust makes use of Mephistopheles in various ways. In Goethe's drama, and many subsequent versions of the story, Mephistopheles helps Faust seduce a beautiful and innocent girl, usually named Gretchen, whose life is ultimately destroyed when she gives birth to Faust's bastard son. Realizing this unholy act she drowns the child and is held for murder. However, Gretchen's innocence saves her in the end, and she enters Heaven after execution. In Goethe's rendition, Faust is saved by God via his constant striving—in combination with Gretchen's pleadings with God in the form of the eternal feminine. However, in the early tales, Faust is irrevocably corrupted and believes his sins cannot be forgiven; when the term ends, the Devil carries him off to 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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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키호테 Don Quixote /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2)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3)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Wells)

(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선물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4. 영한대역 칼라 만화 징기즈칸((Genghis Khan) : 5권(각권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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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한대역 칼라만화 삼국지(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 나관중 / 20권 / 할인가 108,000원

6. 이솝우화 10권(오디오 CD 포함) : 할인 가격 30,000원

7. 10주 완성 영어 회화(1권 -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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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 도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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