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스칸디나비아 항공 구조조정 관련 단체협약 체결

[수봉]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항공 구조조정 관련 단체협약 체결

• 경영난을 겪어온 스칸디나비아 항공(SAS)이 2012년 11월 18일 8개 노조와 구조조정에 합의하고30억 스웨덴 크로나(한화 약 5,037억 원)의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에 합의하고, 채권단으로부터 대출을 기존 31억(한화 약 5,205억 원)에서 35억 크로나(한화 약 5,875억 원)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2015년 3월로 연장했다. 구조조정안에 대한 노사합의가 대출연장의 전제 조건이었는데, 주요 내용은 800여명의 인력삭감과 15%의 임금 삭감을 통해 비용절감을 한다는 것이며, 아웃소싱을 통해 전체 15,000명의 인력을 9,000명으로 줄이는 것이다.
• 이 과정에서 스칸디나비아 항공(SAS)의 최대 주주(스웨덴 정부, 노르웨이 정부, 덴마크 정부가 각각 지분을 21.3%, 14.3%, 14.3%보유)이자 채무보증자인, 스웨덴 정부가 근로자들의 임금삭감에 크게 개입했다. 이에 대해 스웨덴에서는 매우 드물게 학계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 이는 스웨덴 단체교섭모델과 상충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린트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Anders Kjellberg에 따르면, 이번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제안한 구조조정안에는 몇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1) 스웨덴에서 1930년 이후 최초로 임금삭감이 이루어졌고, 2) 노조에 교섭의 여지를 주지 않은 최종안이었으며, 3) 스웨덴 정부의 개입 수준이 예외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Kjellberg교수는 이번 교섭에서 사측은 파산위협을 이유로 들어 근로시간 연장, 퇴직연령 상향, 일부 근로자 그룹에는 임금 하락 등의 근로조건 악화를 요구하는 최종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1938년 이래로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협의해 오고 있는 스웨덴 단체교섭모델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웨덴 산업경제연구소 책임자이자 교수인 Magnus Henrekson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스웨덴 모델과 상충되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스웨덴 노총 위원장은 이번 스칸디나비아 항공 사측의 태도를 매우 비판하면서 단체협약을 후퇴시키느니 작업장을 폐쇄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면서 이번 이후 있을 아래로 향한 질주(race to the bottom)를 우려했고, 스웨덴 전문직노조 위원장도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스웨덴의 전통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조종사연합은 금융시장부 장관 Peter Norman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스칸디나비아 항공 사측이 스웨덴 모델에서 일탈한 사실을 옹호한 것이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Norman 장관은 언론 기사를 통해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만드는데 국회의 굳은 지지가 있었다고 답했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성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의미였다.
  출처: 월스트리트 저널, 2012년 12월 12일자, ‘Scandinavian Airline SAS Sets Restructuring’
  

  Eironline, 2012년 12월 21일자, ‘Airline downgrades collective agreement’

2013.01.28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