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넣었습니다. 어제부터 김동진 강사님(강사님 카페 참조) 박성렬 강사님(강사님 카페 참조) 포함해서 대학 동기 변호사에게 질문해봐도 하나 같이 납득이 안되는 변경이라는 견해였습니다. 제가 채권총칙 밤새도록 뒤져봐도 같은 결론이구요. 적어도 이행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혹은 별도의 특약이 있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이행지체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행지체 관련 다른 시험 출제례를 살펴보아도 이행기의 제시없이 이행지체인지 판단하라는 문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별도의 이행기 제시 없이 이행지체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데에 김동진 강사님, 박성렬 강사님 입장도 같은 입장이십니다.) 시험주관처에서 변경근거로 제시한 판례 역시 위 사례의 경우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일 뿐, 이행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행지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는 아닙니다. (박성렬 강사님께서도 이행지체가 성립한다는 근거판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십니다.)
@소간할까말까소방청 자체에서 매년 출제위원풀을 만들어서 채용/선발/자격/승진 기타 인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nfa.go.kr/nfa/news/job/nfajob/?boardId=bbs_0000000000000012&mode=view&cntId=142&category=&pageIdx=&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제작년 출제위원풀 선정공고입니다. 참조하세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100퍼센트 확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시 답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회의적이에요. 근데 아무리 비루하고 약자 입장에 선 수험생이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정도는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동기를 생각하면 더더욱이요. 그리고 혹시나 제 글 보면서 기분 나쁘실 수험생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수험생 동료분들께서 틀리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니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첫댓글 저도 민원 넣었습니다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민원 넣었습니다. 어제부터 김동진 강사님(강사님 카페 참조) 박성렬 강사님(강사님 카페 참조) 포함해서 대학 동기 변호사에게 질문해봐도 하나 같이 납득이 안되는 변경이라는 견해였습니다.
제가 채권총칙 밤새도록 뒤져봐도 같은 결론이구요. 적어도 이행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혹은 별도의 특약이 있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이행지체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행지체 관련 다른 시험 출제례를 살펴보아도 이행기의 제시없이 이행지체인지 판단하라는 문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별도의 이행기 제시 없이 이행지체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데에 김동진 강사님, 박성렬 강사님 입장도 같은 입장이십니다.)
시험주관처에서 변경근거로 제시한 판례 역시 위 사례의 경우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일 뿐, 이행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행지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는 아닙니다. (박성렬 강사님께서도 이행지체가 성립한다는 근거판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십니다.)
궁금한게 소방간부 시험 문제 내는곳이 어디에요?? 중앙소방학교인가요 인혁처인가요?
@소간할까말까 소방청 자체에서 매년 출제위원풀을 만들어서 채용/선발/자격/승진 기타 인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nfa.go.kr/nfa/news/job/nfajob/?boardId=bbs_0000000000000012&mode=view&cntId=142&category=&pageIdx=&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제작년 출제위원풀 선정공고입니다. 참조하세요.
ㅜㅠ… 저도 여러 강사님 해설 보고 민원넣었는게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바뀌어야 할텐데 확정답안이라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휴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1.22 09:0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1.22 11:34
짜증나기는 한데 ㅠ 다시바뀌기 힘들지 않을까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100퍼센트 확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시 답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회의적이에요. 근데 아무리 비루하고 약자 입장에 선 수험생이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정도는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동기를 생각하면 더더욱이요. 그리고 혹시나 제 글 보면서 기분 나쁘실 수험생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수험생 동료분들께서 틀리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니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많은 사람이 민원 넣을수록 재검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재검토 할 수 있게 다들 링크만이라도 올려서 짧게 민원제기 해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