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유로존 가입이 가능할 것인가? -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을 위한 유럽환율조정제도(ERM II) 가입에 대한 평가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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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유로존 가입이 가능할 것인가?

2019-04-08 허종원 불가리아 소피아무역관

-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을 위한 유럽환율조정제도(ERM II) 가입에 대한 평가와 전망 -

- 향후 불가리아 경제 성장의 모멘텀으로 활용이 가능, 성공적 도입이 가능 할지 주목 필요 -

□ 불가리아 유로존 가입 개요

  ㅇ 2019년 유럽 환율조정제도(The 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II) 가입 예상 

      · 환율 조정 제도(ERM II)란?: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조절 장치, 자국 통화와 유로화의 환율 변동폭을 +/- 15%로 제한함. 불가리아가 ERM II에 가입한 후 최소 2년 이상 현지화 레바(BGN)와 유로화 간 적정한 환율을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유로존 가입이 가능함.

    - 2018년 7월 유럽 집행위는 불가리아가 2019년 ERM II에 가입할 수 있는 실행 계획 수립을 승인해 불가리아 정부는 2019년 6월까지 실행 계획 준비 예정

    - 불가리아는 2010년부터 유로존 가입을 희망했으나 금융위기, 유럽발 경제위기 등 외부 경제 요인들로 인해 지연됐음.

    - 낮은 인플레이션과 정부 부채관리, 흑자 예산운영 등 불가리아는 이미 유로 단일통화 사용을 위한 일부 기준들을 충족하고 있음.

  ㅇ ERM II 가입 최종 승인을 위한 안정적 통화제도 운영과 관리 노력 예상

    - 불가리아는 거시 금융 체제 개선, 연금, 보험 등 비금융 분야 개선 및 지하경제 퇴치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관련 법령 검토 및 법률 개정안 작성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 중앙은행(ECB)은 불가리아 은행에 대한 자산 건전성 검토, 스트레스 테스트 등 시행 예정

    - 주요 지표 실적은 양호해 단기적으로는 2019년에 가입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주요 지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가입이 지연 될 수 있음.

□ ERM II 및 유로존 가입에 대한 여론

  ㅇ 불가리아 총리 및 재무부 장관은 2019년 ERM II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

    - 불가리아 총리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risov)는 정부와의 13차 연례 비즈니스 회의에서 유로존 가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언급했음.

    - 불가리아가 ERM II에 가입하게 된다면 거래 비용의 절감, 불가리아 은행 시스템의 독립성과 운영역량 강화,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 불가리아 당국에 대한 개혁 요구 및 유럽 연합의 핵심 국가로 포함되는 장점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ERM II 가입에 대한 절차가 적절히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 한 편 전문가들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다고 언급

    - 불가리아의 6개 은행은 재정건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유럽 집행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는 다양한 법률, 금융 분야 개혁, 정부 투자기관의 운영 방안 개혁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 중앙은행과 불가리아 정부 및 은행은 평가 과정을 진행해야함. 평가 결과는 올해 7월 경 발표가 예상됨.

  ㅇ ERM II 가입과 연관된 정치적 사항들 고려 필요

    - 유로 단일통화를 관리하는 EU 위원장 Valdis Dombrovskis에 따르면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 될 경우, ERM II 가입 가능 여부는 금년 3분기에 알 수 있다고 언급했음. 한편, 다른 고려 요소로 불가리아 정부는 브뤼셀(EU 집행위 본부)로 부터의 정치적 지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 

    - 2019년 5월 유럽 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불가리아의 유럽 발전시민당(GERB)은 현 유럽의 중도 우파 여당인 국민당 그룹(European People's Party)에 속해있음.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는 유럽 연합 내에서 정치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으나 5월 선거 이후 중도 좌파인 사회당 그룹(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이 집권할 경우 ERM II 가입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할 수도 있음.

    - ERM II에 가입 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부정적 여론으로 활용해 ERM II 가입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시도가 있을 수도 있음. 또한 불가리아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어 ERM II 가입을 위해서는 불가리아 대내외적인 정치적 합의가 동행돼야 함.

 □ 유로존 가입 장점 및 전망

  ㅇ 거래 비용의 감소와 신뢰성 증가

    - 불가리아 유로존 가입에 대한 장점 중 하나는 통화간 환율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불가리아가 유로존 단일 통화에 가입할 경우 연간 4억 유로를 절약 가능(Institute for Market Economies에 따르면 연간 4억5600만 유로 절감 추정)

    - 유로존 가입을 통한 금융기관의 신뢰성 확보는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ㅇ 저금리와 무역 증대 효과 기대

    - 불가리아는 현재 농산물 및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가 거의 없음.

    - 유로존 가입을 통해 불가리아의 불확실성과 투자여건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유럽의 생산 체인에 쉽게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슬로바키아의 경우 2009년 유로존 가입 이후 수출이 약 10% 증가했음.

   ㅇ ERM II 가입 시점과 유로존 가입 시점은 미정

    - 불가리아 재무부 장관은 불가리아가 올해 ERM II에 가입할 경우 이론적으로 2023년 1월 1일에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통상 유로존 가입은 실제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유럽 집행위 부통령(Valdis Dombrovskis)는 불가리아 유로존 가입은 마스트리트 조약 기준을 충족시키고 ERM II 통화 메커니즘의 일부인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언급했음. 이 경우 최소한 2년을 기다려야 하고 유럽 집행위의 최종 결정은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 됨.

    - 이론적으로 2023년 1월 1일이 가장 빠른 유로존 가입 예상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라트비아(Latvia)의 경우 ERM II 가입 이후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해 유로존 가입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봤을 때 대외경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불가리아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유로존으로의 도약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ERM II 가입의 기대 효과

  ㅇ 불가리아의 ERM II 가입은 잠재 투자자들에게 시장 선점을 위한 신호로 작용할 예정

    - ERM II에 가입하게 되면 불가리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가 될 것임.

    - 지난 20년간 현지화 레바(BGN)와 유로화 간 고정환율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특이한 요인은 없겠지만 유로존 가입은 통화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음.

    - ERM II가 실질적인 매출이나 수익 증대 혹은 환차익 등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 투자자들이 불가리아를 전략적인 시장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ㅇ 국가 신용등급 향상 기대

    - 신용 등급 평가기관 Moody's와 Standard & Poor's는 불가리아가 ERM II 가입 시 현재보다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이로 인해 불가리아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수 있음.

    - 현 단계에 비해 신용등급이 증가하더라도 여전히 슬로바키아 및 에스토니아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 등급은 여전히 불가리아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줌.

  ㅇ 자본 유입과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

    - 부동산 전문 업체 Colliers International의 애널리스트 Mark Robinson은 유로화 도입이 불가리아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 시장의 투기세력은 미래 이익을 이용하기 위해 신속한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

    - 실질적으로 약 2~3년 전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약 50% 내외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에스토니아 또한 유로화 도입 이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유로존 진출로 인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음.

Capital Daily 주최 연례 경제 행사 사진(우측 총리 발언)

자료: Capital Daily

□ 시사점

  ㅇ ERM II 가입으로 인한 공적 부분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가 기대

    - 불가리아는 2007년 EU 가입 이후 유럽 집행위로부터 사법 제도, 금융 제도, 지하경제 퇴출 등 다양한 개혁을 요구받고 있으며 CVM(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을 통해 관리 받고 있음.

    - 불가리아는 유럽 집행위에서 요구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에는 유럽 순회의장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유럽연합 국가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유로존 가입 및 이를 위한 ERM II 가입 준비 또한 공공 및 민간 경제의 활성화와 불가리아 정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2013년 현지 상업은행 파산으로 인해 금융 분야의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기 때문에 유로존에 가입해 불명예를 극복하고 선진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있음.

  ㅇ  하지만 사전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ERM II에 가입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6개 은행의 재정건전성 검토와 국영 기업의 경영 개선임.

    - 불가리아는 EU 가입 이후로 전반적인 정치 및 규제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존재함.

    - 유럽 집행위에서 요구하는 사전 준비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면 새로운 도약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ERM II 가입 이후 안정적인 변동환율 폭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ㅇ 성공적인 ERM II 및 유로존 가입 시 한국과의 협력 기회 증가 기대

    - 현재 양국 간에 무역거래 시 결제 통화는 달러나 유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지화 레바(BGN)의 경우에도 유로화에 고정돼 있어 환율 리스크는 미미한 편임.

    - 불가리아의 ERM II 가입과 동시에 거래하는 기업들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계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어와의 적절한 협상과 가격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는 유로존 가입으로 인한 유로화 사용, 불가리아의 국가 신용도 상승, 정부의 부패 감소 및 투명성 증가 등 한국 기업의 투자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법인세(10%), 소득세(10%), 저임금, 유럽 및 중동 시장 진출 가능성 등의 이점들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기반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Capital Daily 인터뷰, European Commission, 현지 언론사 내용 종합 등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