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 공법상 계약 문제...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보는거야!!아장!!]

42>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공법상 계약은 급부행정과 같은 비권력행정의 영역에 한하여 이용될 수 있을 뿐이다.

2.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정행위에 갈음하여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양자간의 선택가능성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번 답입니다...


그런데 2번에서요..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공법상 계약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인정한다 안한다 할 수 있나요..

문제가 잘못 되었는가요...

뭐..1번이 확답이므로 답이다..

알겠는데 지문이 좀 이상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나 의견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보는거야!!아장!!]

헉..리플이 없네요...ㅠ,.ㅠ

[구급마니야]

행정절차법은 ~~법적으로 인정 못한다 할것이다~~말그대로 법에 규정이 없으니 법적으로 인정안되죠^^ 뒤에 법적으로란말이 핵심같은데효?

[너를사랑하라]

법적으로 인정하면 다 공법상계약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을까요..;; 윗님말도 일리 있네요^ ^ 초점은 다르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