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물류과장 양완수가 택시요금을 결정하는 더러운 서울민국

[택시독립]

서울시 택시 물류과장양완수

프로필

학력: 대졸로 추정

나이: 50대 초중반으로 추정

출신: 말투를 보면 경상도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어투는 전라도 출신 같기는 한데 정확히 어느 지역 출신인지는 추정불가(동영상 참조)

느낌: 2014년 행정국에서 물먹고 있었음(보직이 없었다는 말임) 그러다, 택시물류과장 된 후에 택시를 직접 운전하는 쇼를 하더니,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잘 보였는지 모르지만 2년 넘게 택시 물류과장을 하고 있음.

-약력-

2004 서울시 시설관리팀장

2009 일자리 정책팀장

2010~2012 소상공인 정책팀장

2013 2 친환경교통과장

2013.2 행정4급 승진

2013.12 행정국 발령

2014.12 택시물류과장 임명

서울시 택시 물류과장 양완수, 최근에 보기 드물게 오랜 기간 택시물류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이면 갈아치는 택시물류과장인데 이렇게 오래하는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가 물류과장이 된지도 2년하고도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물류과장이 되더니 쓰잘대기 없는 <개인택시 심야시간 영업 의무화>같은 터무니 없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여론의 지탄을 받으니 슬그머니 꽁지를 보였고, 그러다 뭔가 생쇼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바로 택시를 직접 모는 행동이었습니다. 정치인 김문수가 언론플레이하는 상투적 수법이지이요.

그는 그전의 무색무취한 공무원과 달리 자기를 pr하는 능력이 있어보였습니다. 직접 택시를 몰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2014년 행정국에 발령되어 아무런 칙책 없이 있다 보니까. 절박한 위기감을 느낀듯합니다. 뭔가를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쓰것다.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한 엽기적인(?) 행동이 택시를 직접 몰아 보는 것이지요. 뭐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자식~ 별 쇼를 다하는 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그래도 그전의 아무것도 안하고 있던 택시물류과장에 비하면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니 <기특해보이는군..>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서울시 택시 관련한 책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택시물류과장 양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글을 읽는 택시기사 여러분!

택시 요금 결정 방법을 아십니까?

대다수 택시기사들은 그저 서울시가 올려주면 올려주나 보다, 안올려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수동적이고 패배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택시요금이란 것이 택시기사 특히 개인택시기사에게는 피와 같이 중요한 것이란 겁니다. 택시요금은 여러분들의 수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과도 크게 관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입은 순전히 택시요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서울의 택시요금, 아니 대한민국의 택시요금은 국민소득 대비 엄청나게 저렴한 편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외국에 비해서 반에 반값도 못 되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일까요?

누가 이렇게 택시요금을 받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택시요금은 공공요금의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택시요금은 대중교통요금이 아닙니다. 택시는 버스와 다르지요. 버스는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택시는 그렇지 않지요.

그런 택시요금을 서울시가 결정하는게 정상일까요?

택시요금이 싸면 쌀수록 택시기사가 거지가 되어간다. 여러 번 올린 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택시요금이 싸면 피크타임에 벌 수 있는 돈이 제한되어 집니다. 심야피크 타임에 1시간동안에 100만원 벌수 있나요? 10만원은 벌수 있나요? 이처럼 택시요금은 여러분들이 피크타임에 얼마의 돈을 벌수 있는지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지금처럼 택시요금이 싼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별에 별 짓을 다해도 하루에 20만원 이상 벌기가 무척 힘듭니다.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돈입니다. 시간당 2만원 벌기 힘들죠.

그럼, 왜 이렇게 택시요금이 싼가요?

그런 의문이 안 듭니까?

왜 택시요금을 올려 받고 싶은데 왜 못하나요?

왜 일반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도 아니면서 대부분 부자들이나 꼭 필요한 사람이 선택해서 타고 다니는 이 요금이 왜 이리도 싸야하나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비자가 택시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택시요금을 결정하고 박원순 같은 정치인들이 이를 인가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이,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택시요금은 소비자가 요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양완수>같은 4급 공무원이 여러분들의 택시요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소비자인 그가 택시요금을 결정하나요?

택시 소비자이자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인 그는 매주 회식을 하거나 술자리를 할 겁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그가 집에 갈 때 버스를 타고 갈까요? 아니면 대리운전을 해서 갈까요? 아마 십중팔구는 택시타고 집에 들어 갈 겁니다.

그가 술을 한잔 걸친 후 집에 가면서 택시 뒷자리에 앉아서 택시미터기를 볼 겁니다.

흠, 엄청 빨리 올라가네 목적지에 도착하여 영수증을 보면서 “택시비 올리면 안 되겠네”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술 마시고 즐긴 후에 밤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데 이 늦은 시간에 고생하시는 택시기사 분들 참 고마운 분들이야.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 때 대폭 올려 주어 택시기사님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수입을 보장해주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전자의 생각을 하지요.

그는 소비자이고 소비자 마인드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새우깡 가격을 소비자가 결정하나요? 아니면 생산자인 “농심”이 결정하나요?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기름 값이 오르고 운송비가 물류비가 오르면 제조업체가 스스로 알아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가격이 오르면 소비는 줄겠지요. 그래서 매출에 타격이 가지 않는 수준까지 될 수 있으면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요금은 소비자인 서울시 공무원, 특히 양완수 같은 택시물류과장이 요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양완수같은 소비자가 택시요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어떻게 소비자가 요금을 결정하지? 그게 가능한가요?

비행기 요금도 신고제이고, 통신요금도 신고제입니다.

비행기도 항공운수사업자이고, sk텔레콤은 통신사업자입니다.

버스도 버스운송사업자인데 택시도 택시운송사업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종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관허를 득해야합니다. 이를 <특허>라고 합니다.

특허라고 하면 영어로 patent로 해석되는 특허가 아닙니다.

실용신안, 특허 이런 것은 기술적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행정상 용어인 특허는

특별히 허가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특허를 받는 업종은, 비행기(항공운수), 선박(해양운수), 통신사업(SK텔레콤),버스(삼화운수,광주고속등), 택시(서원택시등) 이런겁니다.

이들 중에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업종이 있나요?

대부분 신고를 하면 인가해주는 인가제입니다.

그럼 택시도 인가제일까요?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요금을 직접 통제하는 것일까요?

법적으로는 택시 요금도 다른 운수사업이나 통신사업과 같이 신고 후 인가제의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을 찾아보면, 택시요금은 신고를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인가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신고의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필요하면 신고를 할 수 있고 일주일이내에 서울시는 인가를 해주든지 거부를 하던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택시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시가 4년에 한번 정도 요금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즉, 요율이란 표를 제시하는데 이 요율대로 신고하란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요금을 서울시가 다 결정해놓고, 이대로 조합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신고제입니까?

요금을 서울시가 다 결정해놓고 이대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건 조폭이나 깡패들이 하는 수작 아닙니까?

택시운송사업자가 “요금인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가해주십시오.:” 이렇게 신고하는게 아니고 서울시가 요금인상폭을 다 결정해놓고, 택시조합에 이렇게 이 인상폭대로 신고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합은 조합장과 이사들이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지들끼리 사인해서 신고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죠.

법에는 분명히 운송사업자가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운송사업자의 조합장이 합니다.

신고제를 하는 이유는, 택시요금이든, 비행기 요금이든, 요금을 받아야할 공급자가 그 가격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합리적인요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택시요금을 택시기사들이 결정해서 신고한다고 터무니없는 요금으로 신고할까요? 택시요금을 올리면 수요가 줄지요. 그래서 당연히 말도 안 되게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택시기사들이 신고하는 그 금액을 인가해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법에는 분명히 택시요금은 신고제, 인가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양완수 같은 택시소비자가 요금 인상폭을 결정하고 법적인 권한도 없는 이연수 같은 자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요금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 지금 이렇게 택시요금이 너무 껌값이 되어 버린 겁니다. 특히 서울시가 민선 자치단체가 되면서 서울시장이 선거로 뽑히니까. 이들이 과거보다 택시요금을 억제하는 바람에 더욱더 심화된 겁니다.

택시요금이 대폭 인상되면 자신들 정치적 타격 입는다고, 택시기사들이 굶어죽든 거지꼴이 되든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고, 요금을 너무 인상안하고 있으니, 껌값 택시요금에 손님은 많아도 택시로 돈벌이가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야간에는 너무 많은 택시수요로 시민들은 택시를 잡지 못하여 개고생 하는 이런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광경이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크게 잘못된 겁니다.

택시요금이 이렇게 저렴하게 된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가장 먼저 우선해서 개혁할 부분은,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택시요금 결정체계입니다. 즉, 현재 이연수와 이사들이 택시요금을 신고하는데 이제 조합정관을 개정해서 조합 총회를 열어서 택시요금을 결정하고 신고하도록 바꿔야합니다.

지난번 국철희가 조합장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서울대 나왔지만 고졸보다 못한 짓을 한 국철희가 결국 이렇게 짤린 이유도 하라는 짓은 안하고 과거청산이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헛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2017년 택시요금 인상 시에 수요 대응형 탄력요금제 도입해야하고, 택시요금 신고할 때 조합 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택시소비지인 양완수만 신나는 택시요금, 택시기사만 죽어나는 이 더러운 껌 값 택시요금을 척결해야합니다.

소비자가 택시 요금을 결정하는 이상한 나라,

국민소득대비 반값도 못 받는 택시요금,

저렴한 택시요금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거지가 되어가고 있고 사회적으로 막장인생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더러운 택시요금, 척결해야합니다

소비자가 요금을 결정하는 나라. 박원순표 서울민국..

양완수가 택시요금을 결정하는 더러운 서울민국

여러분들이 이런 불합리를 척결하지 못한다면, 양아치 택시기사, 쓰레기 택시기사로 영원히 남을 겁니다.

[배스좋아]

남의 밥그릇 차서 날리고
짓 밟는 양아치 같은 꼴통 공무원은.‥
반드시 본인 생업도 위기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자식도 하는일 다 떨어먹을지도...

[택시식민]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공갈을 쳐서 택시요금을 꽁꽁 묶어두는 이상한 나라!
서민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기름, 의료, 교육, 보험, 자동차, 아파트
대략 이런거 아닐런지...

[sajun]

능력이 업으니 그자리에 연연하는기지 그렇지 안나요

[말되는소리해라]

양완수 두상을보니 전형적인 홍어 두상이네요
양완수가 전라도출신이라는데 홍어자지 두개겁니다

[둥글게 살자.]

니미~~여기서 지역편향성 글을
왜 올리는지?

확~세스코 출동시켜버릴까부다.

[sajun]

그렇게 말입니다 할말업으면 쓰지나말지

[말되는소리해라]

전라도 출신인게 부끄럽냐?
하긴 부끄러울만하지

[백석]

전라도가 어때서요?
뭐가 부끄럽다는건지......태어난곳이 전라도라는 이유로
부끄러워해야 되는건가요?
참으로 한심한.............ㅉㅉㅉㅉ

[말되는소리해라]

부끄럽지 않으면 전라도출신이라고 하는 댓글에 열폭하시나요?

[백석]

저는 전라도라는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뭐가 열폭이라는 겁니까?
같은 소시민들이 저 웟것들에
이용당하고 부화뇌동 당해서 지역
편가르고 하는 짓들이 한심할뿐이죠

[말되는소리해라]

부끄러우니 전라도라는 단어에 욕지꺼리지
모두 고소미 먹일려다 불쌍해서 봐줌

[스물여덟개인택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한번 제 스스로 요금 조정 신고해보려고하는데 약간 애매한부분이있어서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조1항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요율의 범위 이내에서 신고하라고하는건 맞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내려가서 시행령을 보면 7조에 운임을신고하여야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즉 개인택시사업자중 대형,고급형으로하는사업자만 해당되는거아닌가해서요

[택시독립]

8조 1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신고하란 의미이고, 8조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신고가능하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8조2항의 대상은 개인택시의 경우, 님이 지적한대로 고급택시와 대형택시만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급택시와 대형택시는 요율의 범위를 벗어나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인듯합니다.

[스물여덟개인택시]

하나더 운임을 신고하려면 택시요금 변경계획에관한서류를 첨부하라고하는데 이건 어디서 발급받아야하는지요??

[택시독립]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요금변경 신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님의 질문은 택시요금 변경계왹에 관한 서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택시요금 <미터>변경에 관한 서류에서 미터를 빠트린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서 발급하는게 아니고 미터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리(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서류입니다. 아래링크에 가시면 조합에서 지난번 신고한 서류가 있습니다. http://cafe.daum.net/taxirecall/OJMV/2910

[빤쓰]

낮짝 도 보기 싫음.

[곰enfl]

교통에 역주행 ?무섭죠
요금에 역주행 ?우리가 죽고있습니다 ^^

[스물여덟개인택시]

맞아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