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3231533001#c2b
[속보] 헌재, 법무부·검찰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 각하..일부 국회 절차는 위법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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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굿
걱정햇는머 다행이다
상식적이네
개웃김 ㅋㅋㅋㅋㅋ 검찰 니들한테 청구권 없는데 왤케 나대냐 한거 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대통령도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지멋대로 외교했잖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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