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장 퇴임 회견도 가로막은 못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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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예산처장 퇴임 회견도 가로막은 못난 국회

입력 : 2004.11.19 18:07 27'

열린우리당은 18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광(崔洸) 국회예산처장 면직

동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다음날 오전 9시50분 서둘러 면직 동의안을 결재하고, 오전 10시에

퇴임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최 전 처장을 10분 전부터 국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기자회견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복도로 내몰았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장면이고, 정말로 살풍경한 국회 모습이다.

열 걸음 양보해 최 전 처장의 언동이 여당의 비위에 거슬릴 만도 했다고 인정하자.

면직동의안 강행 처리도 여당의 상례 수법이라고 받아들이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0분

전에 국회 공무원 신분을 잃었으니 기자회견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처사는 또 무엇인가.

못난 국회, 용렬(庸劣)한 정치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의

논리대로라면 사임 또는 해임된 국무총리, 장관들은 퇴임 회견도 못 한다는 말인가.

최 전 처장의 죄목(罪目)은 두 달 전 어떤 세미나에서 현 정부 정책이 ‘반(反)시장주의적

좌파 성향’이라고 비판하고, 그 뒤 정부가 산출한 수도이전 비용 45조원이 실제로는

최대 103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것이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며 비용 조사과정에도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여당의 주장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국민들은 여당이 정부를 비판한 최 전 처장에 대해 ‘분풀이’한 것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국회예산처장은 직무상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다. 여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식의 힘의 논리로 쫓아내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이다.

면직안 상정부터 의결까지 여당은 시종일관 야당을 무시해, 여당이 요즘 입에 올리기

시작한 ‘야당을 존중하는 타협의 정치’가 국회에 자리잡을 날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을 뿐이다.

[김다은]

개혁을 빌미로 한 독재의 표본이군여.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정부를 비판하면 모두가 다 해임되는 독재정권.... 뭇솔리니나 히틀러 정권보다 더 할 것 같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