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문(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송]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대표 : ○○○

피 고 △△광역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 ○. ○.자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지역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지방자치참여를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시민운동단체로서 법인격없는 사단입니다.

2.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원고는 20○○.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의거 피고를 상대로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별지목록기재 사항에 관하여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3.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그러나, 피고는 20○○. ○. ○. 자로 “첫째 업무추진비 정보에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외에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행사내역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며, 둘째, 20○○. ○. ○. 개최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대법원판결 이후에 공개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4.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가. 우선 위 두 번째 이유는 법률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나. 다음으로 첫 번째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사 원고가 청구한 정보속에 피고의 주장대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행사내역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정보만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정보 정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원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참고로 △△광역시의 경우 업무추진비밀 판공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제반 증빙서류에 관하여는 열람만 허용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함은 대개의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등에 기재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점에서도 반증이 됩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 ○. ○.자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1. 갑제2호증 결정통지서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이덕일]

1빠 추천 함니다
취소 청구소송 보다는 직권남용으로 바로 고소 고발 하여야 함니다

소송해봐자 김빼기 작전 임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하려면 시간낭비 돈 소비 되므로

어우경본부장 님 가르침되로 직권남용 형사고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빠른 답이라 생각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귀하의 1빠는 댁글로 인지 하고 있으나

1빠의 뜻은 추천의 의미 입니다.
제가 1빠입니다, 엄지 손까락이 0에서 1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덕일]

녜 잘 알겠습니다 스승님 광주에 비가 오네요 송철이 스님을 만나서 점심을 하려고 전화 하여더니 안 받군요 궁금

[유관하]

직권남용으로 고소, 고발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요

[황보영태]

3 빠

[전은희]

4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