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aparigraha]

未來像

세계노인의 날이 유엔에서 제정되고 기념해 온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유엔에서는 노인을 단순한 보호차원이 아니라 많은 노인들이 좋은 건강상태로 노년기를 맞이하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지정했다.

이에 노인 인권보장을 위한 다섯 가지 항목인 자립성 유지(Independence), 노인의 참여(Participation), 케어(Care), 자아실현(Self-Fullfillment), 존엄(Dignity)의 원칙이 제안됐고 국가의 정책에 가능한 다섯 가지 원칙이 포함되도록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노인의 해로 지정된 이듬해인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0년 현재 10.5%, 오는 2018년에는 14%로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세계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각종 노인복지 정책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한 노인들의 인권문제를 비롯한 학대, 부실한 식사,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 등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인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어느 한 기관, 시설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제도나 정책은 국내외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므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변동과 함께 노인들은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사적 부양제도의 한계로 국가나 사회에 의한 노인복지제도의 확충과 공공복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복지국가의 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생활의 보장과 기회균등의 제공이 노인들에게 일차적으로 구현되도록 해야 하겠다.

둘째, 노인계층은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건강상태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상이한 복지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노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현재 노인세대뿐 아니라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 단계의 예비군들에게 노년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알려드리고 노후 대책을 철저하게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오늘날 눈부신 국가경제발전의 주역인 노인세대들의 공헌사실을 적극 알려 자존감을 높여 드리는 동시에, 효를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자녀들을 집중 조명하고 반대로 패륜을 저지르는 이들을 적극 성토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G20 정상회의 의장국가로서 손색이 없도록 노인복지 역시 유엔에서 정한 다섯 가지 인권보장이 녹아든 정책을 개발하여 한류대열에 합류해야 할 때라고 본다.

2010. 11. 18

[英任]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네....잘 늙어서 평온하게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