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하여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전과 횡령~

[김형학]

#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하여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전과 횡령~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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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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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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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도16015   횡령   (차)   

상고기각-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限定하여~

*借用한 금전으로

법원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가

*경매신청 취하로 인해

반환받게 된~

입찰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건-

자~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使用할 때까지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與否.

(積極),

자~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基準,

자~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 관계(= 위임자)

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他人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參照).

자~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답니다.

자~

#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限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판결 參照). 

자~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限定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參照). 

자~

#피고인이 피해 회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 신청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주식회사) 로부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限定하여

34,087,800원을 차용한 다음~

위 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나~

*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경매가 유찰되었고~,

이에 피해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가격 저감을

염려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하자~

피고인은

그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반환받게 된~

입찰보증금 및 이자

합계 34,117,958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소비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34,087,800원을 차용함으로써

* 그 소유자가 되었고,

경매법원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입찰보증금은

피고인의 소유이며,

피고인과 피해 회사 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 신임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原審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無罪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대여한돈은

* 목적과 용도를~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로 限定하여

위탁한 금전으로서~

* 이에 대한 소유권은

대여 以後에도~

위탁자인 피해 회사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34,087,800원을

차용함으로 써~

* 그 소유자가 되었다는

原審의 이유 說示는 적절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위 돈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

* 입찰보증금 납부 時點에서

피고인과 피해 회사 간

위탁 신임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입찰보증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 사무 처리를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입찰보증금은

* 피고인의 소유가 되어~

그에 관해

피고인과 피해 회사 간~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 신임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