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축 강화·남북축 신설·대도시 혼잡완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심의위 의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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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축 강화·남북축 신설·대도시 혼잡완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심의위 의결·확정

◈ 균형발전, 혼잡완화, 교통물류 지원, 남북협력 대비 등 4대 과제 선정
 - 영월-삼척, 영동-진천, 성주-대구 고속도로 신설, 경부고속도로 지하에 추가도로 확장(화성-서울), 경부선(청성-동이), 중앙선(김해공항-대동) 확장 등 총 37건 고속도로 신설‧확장사업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중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계획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 총 25명 (위원장: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

  ㅇ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국가간선도로망(10×10+6R2) 중 아직 건설되지 않은 구간과 지자체 건의구간 등 후보구간을 대상으로 사업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①지역균형 발전, ②교통혼잡 완화, ③물류산업 지원, ④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ㅇ 고속도로 신설 19건, 확장 18건 등 총 37건(55조원)의 고속도로 사업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 신규사업 현황 】

	합계	추진과제
		➊ 균형발전	➋ 혼잡완화	➌ 물류거점	➍ 미래대비
신설	19건, 770.4km (46.59조원)	5건, 290.4km (14.67조원)	5건, 133.4km (13.49조원)	5건, 148.8km (8.34조원)	4건, 197.8km (10.1조원)
확장	18건, 349.1km (8.42조원)	-	18건, 349.1km (8.42조원)	-	-

□  이번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9월)에서 제시된 10×10 격자망*을 구현하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전국에 걸쳐 간선기능이 필요한 남북, 동서 방향의 격자형 국가간선도로망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따라 기존 남북 7축, 동서 9축에서 남북 10축, 동서 10축으로 재편

  ㅇ  남북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및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한다.

    -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6축을 완성하고, 영월‧단양군에서 삼척‧동해시까지 통행시간을 20분 이상 감축하는 등 강원 영동, 영서지역 간의 이동성을 크게 개선한다.

    -  무주-성주,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3축을 완성하고, 동시에 영‧호남 연결을 강화하며,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방향으로 직접 연결해 우회거리를 60% 이상 단축한다.

  ㅇ  아울러, 국가간선도로망의 평균 이격간격(약 30km)을 상회하는 충청지역의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이격거리 평균 73km) 사이에 영동-진천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설해 간선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등 전남 남부지역에서도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완도-강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하였다.

 ➋ 교통정체 구간의 도로 용량도 대폭 확대하고, 대도시권의 방사형 순환망* 완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상습적 교통혼잡 구간을 개선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 대도시 광역생활권의 간선도로망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따라 기존 순환망(6R)에서 방사축을 보완하여 방사형 순환망(6Radial Ring, 6R2)으로 재편

 ㅇ 특히, 상습정체 구간이지만 주변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선, 경인선, 수도권 제1순환선 등의 일부구간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확장해 도로용량을 증대한다.

< 기존도로 지하에 추가도로 확장 개념도 >
(시행 전)	(시행 후)

    -  경부선은 현재 일교통량이 20만대를 상회(적정교통량 13.4만대)하는 극심한 정체구간인 양재IC 이남* 화성-서울 구간 내에서 기존 고속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추가도로(터널)를 건설하여 확장한다.

      *  “양재IC-한남IC” 구간은 서울시 관리구간

< 경부선 “화성-서울” 구간 추가도로 확장 개념도 >

   -  수도권 제1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구간과 경인선의 인천-서울 구간도 기존 도로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건설하여 기존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  이로 인해 도로용량에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여 고속도로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ㅇ  경부선의 청성-동이 구간, 중부내륙선의 김천-낙동 구간 등 18개 교통혼잡 구간의 도로 용량 확장사업 계획도 포함하였다.

  ㅇ  또한, 광주‧호남 대도시권역의 순환망 완성을 위한 금천-화순 구간의 고속도로를 추진해 광주‧호남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➌ 주요 기반시설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물류 거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연계를 위한 김해-밀양 구간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해 부산신항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 영일만항의 운송 지원을 위해 기계-신항만 구간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하였다.

  ㅇ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오창-괴산 구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비하는 구미-군위 구간 및 옥포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거제-통영 구간 고속도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➍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아시아지역 국제 육상교통 연계를 대비하는 등 미래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ㅇ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연천 구간 고속도로를 추진한다.

  ㅇ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포천-철원, 춘천-철원 및 속초-고성 구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하였다.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순차적(중점사업 우선 추진)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지역 간의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되고, 전국에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이 74.3%에서 84.5%까지 증가하는 등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되며,

  ㅇ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 약 53.8조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윤상 도로국장은 “국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간선망 확충을 위해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ㅇ  “환경·안전 등 발생 가능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기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추후에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