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준비물 사라고 지원했더니 교사 탕비용품 구입

[淸白吏]

학습 준비물 사라고 지원했더니 교사 탕비용품 구입 등 37억 전용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을 위해 지원한 정부 예산 가운데 37억 원가량이 교사의 사무용품, 탕비용품, 현장체험학습 물품 등 학생 학습준비물과 상관없는 곳에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이 배정한 학습준비물비 예산 집행액의 1.45%에 해당하는 36억8718만 원이 학생들 준비물구입비 외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준비물 구입비 중 전용된 예산은 프린터·토너·교사책상·형광등·외장하드·분필 등 교사들의 사무용품 구입에 10억9315만 원이 들어갔다. 또 현장체험학습 물품에 10억8984만 원, 학습준비물 외 기타용도 13억3924만 원, 음료·다과·생수 등 탕비용품에 1억6494만 원이 사용됐다.

세종시는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배정된 예산의 6.15%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이어 경북(4.04%), 충북(3.05%), 인천(2.62%) 순으로 예산 전용 비율이 높았다.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생 간 위화감 조성, 학습 결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매년 800억 원가량이 배정되고 있다.

하지만 학습준비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목적 외 사용으로 남용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7월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관련 규정 정비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