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文정부 채무 400조’ 발언 한심…부자감세 말고 뭐했나”

[하은초]

김동연 “尹 ‘文정부 채무 400조’ 발언 한심…부자감세 말고 뭐했나”

• 헤럴드경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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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4.08.28 09:02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 마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글로벌비즈니스포럼(GBF) 강연에 연사로 나서 ‘기회수도 경기도의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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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정부 국가채무 400조원’ 발언에 대해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건가.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가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인가”라며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며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라고 했다.

이어 “세수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