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 1년, ‘한일셔틀외교’가 지운 ‘역사정의와 평화’를 다시 묻는다.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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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 1년, ‘한일셔틀외교’가 지운

‘역사정의와 평화’를 다시 묻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실용적 국익 외교’와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우며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 추진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세우며 ‘강력한 자주국방’의 기치를 드높였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가려져 훼손되고 있는 ‘역사정의’와 ‘평화’의 현주소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년간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와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정의와 평화는 사라져간 1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부터 다카이치 총리까지 벌써 5번을 만났다. 이를 두고 정부는 복원된 ‘한일셔틀외교’를 치적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셔틀외교라는 이름으로 오가는 잦은 만남 속에 정작 해결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들은 어디에 있는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침략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 여전히 요원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는 외면당하고 있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일본 내 조선인과 조선학교를 향한 차별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역사 정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조세이 탄광에는 여전히 100여지 구이상의 유골이 방치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가 가진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시민들이 갖은 고생으로 발굴한 유골 4구의 DNA 감정이라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 발굴을 위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은 외교에 결코 평화는 깃들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었다.

최근 역사 부정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된 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우리 정부의 당당한 의지라 믿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가 처벌받아야 할 '범죄'인데, 왜 외교의 영역에서는 일본의 역사 부정과 책임 회피가 '셔틀외교'라는 이름으로 용인되고 있는가? 국내에서 보여준 그 단호한 역사 정의의 원칙이 대일 외교 현장에서는 왜 그토록 무력한가? '셔틀외교'의 성과가 진정한 역사적 사죄와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외교는 허울뿐인 봉합에 불과하다.

우리는 취임 1년차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셔틀외교로 역사정의와 평화를 지우지 말라.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받고, 전쟁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대일 외교의 시작이다. 한국정부가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고 가해자 일본의 요구대로 침묵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가. 이재명 정부의 셔틀외교가 가해국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과거사를 지우고 ‘미래’만을 강조하는 외교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하지 않은 관계 개선은 오히려 가해국 일본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 국민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둘째, 한미일, 한일군사협력강화 즉각 중단하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한일 군사협 강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은 중국을 향한 단검, 일본은 방패라며 미국의 킬웹 구상을 밝혔다가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요구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불법적 식민지배와 전쟁범죄 사죄도 없는 일본이 다시 욱일기를 달고 대중국 봉쇄라는 미명하에 한국 땅을 밟을 날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셋째,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 책임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일본을 향한 역사정의와 평화 문제는 완전히 지워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하에 일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소녀상을 지우려 한 이른바 ‘12.28 한일합의’계승 등 윤석열 정권의 친일역사쿠데타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생존 피해자는 5분에 불과함에도 한국정부는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하지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셔틀외교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위성락 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담당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바대로 행하길 바란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때려서 미안해'가 진심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셔틀외교로 한국의 피해자들을 지우면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눈을 막고 귀를 가리고 있는 외교안보라인 담당자들 특히 그 책임자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역사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역사정의회복위원회의 시급한 설치를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재일동포 문제, 역사교육 문제 등 사안이 생겨날 때마다, 관련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왔다. 지금도 일본의 우익과 자민당 정권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기며,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를 부정하고 1965년 한일협정으로 과거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땅에 수많은 피해자와 유족이 남아있으며,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진실을 왜곡해선 안된다. 또한 일본의 극우세력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극우내란세력도 역사를 왜곡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껏 민간에서 대응해왔으나 그 한계는 명확하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나서야 한다.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에 도달할 수 없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인권과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다시 한번 역사의 무게를 직시하고, 역사정의를 외면한 ‘셔틀외교’가 아닌 ‘역사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9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