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통화가치 절하 오랜 역사 있어" == 위안화 환율의 7위안 상회 배경 및 전망

[힘힘]

미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통화가치 절하 오랜 역사 있어"

위안화 환율의 7위안 상회 배경 및 전망

미 재무부의 中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평가 및 전망

ㅁ [이슈] 8/5일, 中 정부의 위안화 약세 용인 시사 이후 위안화 對美 환율이 7위안을 상회하자
    美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에 근거하여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종합무역법 상 환율조작국 지정기준 : ①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또는 ②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 중 에서 환율조작을 통해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불공정 무역을 하는 국가가 대상

ㅁ [시장영향] 전격적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무역분쟁 격화 인식으로 亞장 초반 Risk-off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가 중국인민은행의 긴급 대응으로 일부 회복

ㅁ [해외시각] 정치적 동기에 의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양상을 우려.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무역적자를 축소하기보다는 글로벌 risk-off만 심화할 것으로 평가

ㅁ [향후 전개 양상] 금번 환율조작국 지정을 레버리지 삼아 美-中 협상에서 중국의 금융 시장
    자유화 확대를 요구하거나, 중국을 추가 압박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할 전망
    ㅇ 美-中 협상 시 요구사항 : ▲위안화 환율밴드 확대 또는 환율제도 개편 ▲환율정책 투명성 제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금융시장 완전 개방 방향으로의 변화를 요구할 소지
    ㅇ 미국의 단독 조치 : 환율조작국 지정과 직결되는 조치가 제한적인 만큼 美 달러화 약세 유도를
        위한 새로운 조치의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위안화 변동성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국내외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