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시 처벌 '합헌’ | 광주아파트총연합회

[LHKOREA]

1.NEWS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시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에 포함토록 한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음주운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토록 한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서에서 “‘도로 외의 곳’이란 도로 외의 모든 곳 가운데 자동차 등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조작능력과 상황대처능력이 저하돼 일반 교통에 제공되지 않는 장소에 진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주행할 가능성이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이러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음주교통사고의 위험성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구체적 장소를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만으로 한정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및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춰볼 때 법익의 균형성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도로교통법(2011.6.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6호 중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서기석 재판관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장소적범위를 도로 외의 곳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더라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도로 외의 곳 중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는 문구를 부가하는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을 악용해 공공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을 신고하거나 이를 빌미로 사적영역에 경찰권이 무분별하게 개입하는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1년 6월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경우도 포함토록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

출처 : <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아파트 화재시 자동개폐 비상문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급할 경우에는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통한 입주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그동안 경찰청과 교육당국에서 우범 또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감안해 개정된 것이다.

또한 주택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했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출처 : 전국아파트신문 정우철 기자 jco4321@jkaptn.com

●누수사고 발생지점 난방계량기 이전 배관부분으로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이지만 ‘전용부분’으로 판단

<피해 입주자들 판결 불복 항소 제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6가구가 누수로 인해 벽지 등 내장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총 7,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6가구는 201호에서부터 7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 누수사고는 901호가 발단이었다. 9층 입주민의 주방 벽체 내에 설치된 급탕 및 난방배관의 분배관 중 금속재질의 배관과 PVC재질의 배관 연결부분이 파열돼 급탕 및 난방용 온수가 아래층으로 누수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누수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파열된 배관부분이 전용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 여부가 관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에 가구별 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의 경우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고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6단독(판사 김건우)은 먼저 배관이 설치돼 있는 P.D.(Pipe Duct, 배관공간)는 공용부분이고 난방계량기 이전에 설치돼 있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901호의 주방 벽체에는 급탕 및 난방배관의 분배관에 설치된 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점검함이 설치돼 있고 분배관은 아파트 준공 이후 교체됐으며, 이 아파트의 다른 호실에는 점검함이 설치돼 있지 않고 소유자들이 가구 내부에 있는 P.D. 벽체 부분을 제거하고 901호와 같이 분배관 및 점검함을 교체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배관부분이 난방계량기 이전에 위치하지만 배관부분이 있는 분배관은 점검함 속에 있는 급탕 및 난방배관의 주배관에서 분기해 901호의 주방, 다용도실을 거쳐 화장실 앞 붙박이장 속에 설치된 난방온수분배기 및 계량기까지 연결돼 있다”며 “단순히 배관부분이 난방계량기 이전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용부분이라고 한다면 같은 분배관임에도 하자 발생 위치에 따라 분배관 성격이 달라지고 법률효과도 달라져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누수가 발생한 배관부분은 객관적인 용도에 비춰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배관부분이 있는 분배관은 901호 내부에 설치돼 있어 그 관리유지의무는 소유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해당 배관부분은 전용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누수 피해자들인 입주자들은 입대의에 누수사고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입대의의 책임을 추궁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수사고는 새벽 2시에서 3시경 발생했고 관리직원 A씨가 같은 날 6시경 전체 보일러 밸브를 잠근 사실은 인정되나 누수 발생 직후 연락을 받은 관리직원 B, C씨가 누수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당시 날씨가 추운 주말 새벽이어서 다른 입주민들을 고려해 함부로 전체 보일러 밸브를 잠글 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한편 원고 측 입주자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입대의 감사인 동대표 해임하려면 해당 동 입주민 동의만으로는 불가“전체 입주민 10분의 1 이상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 있어야”

<동대표 해임결의 효력 정지>

서울서부지법

500가구가 넘는 서울 은평구의 A아파트에서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던 B씨는 해당 동 입주민의 해임동의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투표 결과 동대표 및 감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B씨에게 적용된 해임사유는 ▲위탁관리회사에 찾아가 관리소장 교체 요구해 관리업체 업무 부당 간섭·방해 ▲경비용역업체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회사에 최고 점수 부여해 경비용역업체 선정 ▲경비용역업체 재선정 위한 입대의 의결과정에서 경비용역업체 변경 반대하며 무단 퇴장해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을 방해, 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B씨는 자신에게는 해임사유가 없으며 해임과정상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임결의 자체가 무효라면서 입대의를 상대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최근 이를 받아들여 해임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우선 절차상 하자와 관련, 선관위가 입대의 감사인 동대표 B씨를 해임함에 있어 전체 입주민이 아닌 해당 동 입주민들만을 상대로 해임투표를 진행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본문에서는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대의 감사를 전체 입주자가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서는 동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전체 입주자 투표로 선출된 감사를 해임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동대표 겸 입대의 감사의 동대표 지위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 및 과반수 찬성만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따라 당연히 입대의 감사 지위마저도 함께 상실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2호가 정한 엄격한 의결정족수 요건이 쉽게 잠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동대표 겸 입대의 감사인 사람에 대해서는 동대표에서 해임하는 경우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2호가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동대표 해임사유가 입대의 감사 직무와 관련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입대의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동대표이자 전체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의 투표에 의해 감사로 선출된 점, 관리소장 교체 요구 및 경비용역업체 선정에 관여한 것 등은 감사로서의 직무와 무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B씨를 해당 사유로 동대표에서 해임하려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2호가 정한 ‘전체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함에도 해당 동 입주민만을 상대로 해임투표를 진행한데는 치유할 수 없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B씨에게 적용된 해임사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내용상 하자도 있다고 보고 B씨에 대한 해임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2.민원회신

●건축허가·신고 없이 공동주택 증축한 경우 주택법상 벌금 외 건축법상 이행 강제금도 부과

문 :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답 :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허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등의 인·허가 등에 관해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제6호에서는 제42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입주민의 열람 복사 요청

문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입주민의 열람 복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답 : 원칙적으로 의결로써 열람, 복사를 금지할 수 없고 단지 사생활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의결로써 열람, 복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참조 : 주택법령

●관리비 징수

문 : 세대수가 10세대 이하인 빌라입니다.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나요?

답 : 먼저 귀 빌라(다세대)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상의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K-apt 관리 대상에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관리비조로 세대별 걷고 있는 비용과 관련해서,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 할 수 있으며, 독촉장 발부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체납 관리비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위 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2016년 8월 12일 시행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을 배제하는 규정이 보완됐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또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등이 설치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