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4] 병역특례에 관해 잘못 알려진 사실

[1번선발]

AG 금메달로 야구대표팀 병역특례가 확정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특례자를 배출(?)하지 못한 이글스 팬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꽤 크신 듯 합니다. 이와 맞물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에 병역혜택이 있으니, 앞으로 WBC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 많으신 듯 하네요.

하지만, 현재 운동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건 <올림픽 3위 이내와 아시안게임 우승>말고는 없습니다. 세계선수권을 포함한 어떤 세계대회도, 월드컵이나 WBC같은 아무리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대회도 병역관련 혜택은 없.습.니.다. 그건 2002년 월드컵, 2006년 WBC에 한하 <한시적으로> 허용한 혜택이었고 지금은 폐지됐죠. 예전에는 세계선수권대회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종합국제대회>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선수권> <권투선수권>이 아니라 "수영 권투 축구 야구 죄다 참가하는 올림픽이나 AG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2002년 월드컵 당시, 16강 진출 후 선수들의 병역특례가 확정되자 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둔 타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집단으로 훈련을 거부한 바 있고,  2006년 WBC에서 야구 대표팀 군 면제가 확정되자 세계복싱선수권에서 국내 선수로는 19년만에 우승을 차지했던 한 선수가 "인기 종목 선수들은 16강 4강만으로 면제되는데, 100개국 이상이 참여한 대회에서 우승한 비인기종목 선수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라는 내용의 편지를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물론 야구와 축구가 인기있는 종목이고 그 대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했다고는 하나,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병역혜택이 일부 인기 스포츠 종목에 남발되고 (올림픽과 WBC에서의 특혜)  병역 의무에 대한 일반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2008년 시행된 "체육요원에 대한 병역법시행령 제 49조"를 통해 종합국제대회로 범위가 한정됐습니다. 야구선수의 롱런을 꿈꾸는 팬으로서 아쉬울 수 있는 일이지만, 만일 세계선수권이나 WBC로도 범위를 확장하려면 바둑이나 온라인게임, 하다못해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같은데서 우승한 사람들도 전부 병역혜택을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볼 때 올림픽과 AG으로 한정시키는 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야구가 올림픽에서 빠졌으니 대안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골프나 당구, 볼링 같은 운동도 대회에 따라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니까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특례나 어떤 혜택 같은 건 최소화된 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혜택을 받으면 좋은거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지, 두루두루 꼭 받아야 되는 게 특혜(?)는 아니니까요.

[6.4.3]

세계선수권도 없어졌구나..

[Lucifer]

궁금한게 야구선수를 예로들면, 현진이의 경우 지난 베이징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은바 있는데, 완전 면제가 아닌 야구선수로써의 대체복무가 인정되는거잖아요.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병역혜택이 그런걸로 아는데, 만약 선수생활을 접게된다면 현역입대를 해야할까요? ;;; 아니면 그냥 병역면제라는 단어가 쓰기 싫어서 대체복무랍시고 문서상에 존재하는 의미일뿐일까요

[1번선발]

야구'선수'로 대체복무가 아니라 야구와 관련된 일을 하면 되는겁니다. 코치도 있고 방법은 여러가지겠죠. 병역혜택을 받을만큼 기량이 우수했던 선수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선수생활을 접으려면 그 이유는 아마 심각한 부상 때문일텐데, 그 정도라면 어차피 군입대를 할만한 상황도 안 될테고요.

[회색]

세계선수권은 안되는군요..없어진줄 몰랐네요..올림픽에 이제 야구가 없으니 이번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절박했던 선수들 꽤 있었겠네요..

[슬레이어스]

인지도가 틀리죠. 월드컵이나 WBC처럼 규묘가 크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며 길거리 응원하는 대회가 어디 있나요? 이건 축구와 야구의 역차별이라고 봅니다. 형평성이란 똑같은 조건에서 적용되야 합니다. 같은 올림픽인데 어느 종목은 면제고 어느 종목은 비면제면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축구와 야구는 올림픽 버금가는 국제 대회가 있는데 비면역이라는 역차별을 대우를 받고 있는것입니다. 타 종목도 월드컵이나 WBC 같은 대회가 있는데 야구나 축구는 면제 해 주는데 자기들은 안 해 준다면 형평성이 어긋나지만 그런 대회가 없으니 야구나 축구는 면제 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JB.Eagles]

이게 구지 역차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기라는것은 정량적인 것이 못됩니다. 그들도 국위선양해서 스스로가 기쁘고 그일을 통해 돈도 받습니다. 이렇게나 혜택이 있는데 왜 전혀 결부될 이유가 없는 병역의 혜택을 따로 또 주어야할까요?

[슬레이어스]

간혹 세계 육상대회나 테니스 4개 대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월드컵과 WBC를 해 주면 같이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대회인 만큼 비교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국민적 여론이 찬성이라면 올림픽과 야구는 당연히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축구는 23세 이하 출전이고 야구는 이제 종목에서 빠졌습니다. 오히려 야구와 축구가 군면제에서 타 종목에 비해 불리합니다.

[봉팔이]

슬레이어스님 의견에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인지도라는 건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측정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인지도 면에 의해서 면제가 결정된다면, 예로 우리나라 영화배우가 오스카 영화제나 베니스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타도 면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영화 천만관객 이상 동원하면 면제 이것도 인지도로 보자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를 좋아해서 가급적 야구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야구는 몇년만 잘해도 우리가 10년 이상 벌 수 있는 돈을 긁어 모은다, 야구는 해외진출이 가능하지만 우린 그것도 아니다'란 생각을 할 겁니다.

[슬레이어스]

영화 배우가 국제영화제에서 상탄다고 몇만명의 국민이 길거리 또는 광장 또는 경기장에서 스크린을 보며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월드컵과 WBC 경기는 몇만명의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고 응원을 합니다.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선수들을 굳이 군대에 보내 경기력 상실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선수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군복무 기간동안 경기력이 떨어지지는건 말 안 해도 아실테니깐요! 축구 같은 경우 젊은 해외파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첫 원정16강 진출을 해 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되고요.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해외에서 많이 배우고 절정기를 맞이 할수 있는 나이에 군대에 간다는건 오히려 국가적 손실이죠

[봉팔이]

수레바퀴돌아가듯 하는 문제라서 길게 말해도 서로간에 골이 생기기만 할 뿐 접점을 찾지 못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대 가서 기량을 잃는 것은 운동선수 뿐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렇고요. 특히 야구나 축구는 잘하면 1년에도 몇억이 보장되는 직업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연 4000 벌기 어려운 운동선수들도 많습니다. 남들이 다 응원하니까라는 말은 앞으로도 법적용 후에 몇만이 모여 응원하는 종목이나 분야가 생기면 적용하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축구만 해도 2002년 어거지 4강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호옹이]

봉팔이님 말에 동감. 다른 종목 선수들은 야구선수는 꿈의 직업아닐까요. 인기 좋아. 돈 잘 벌어. 거기다가 병역혜택까지 더해지면 -0-....
(물론, 실력이 뒷받침되야하는건 어느 종목이나 마찬가지지만요.)

[봉팔이]

가장 박탈감을 느낄 만한 종목은 아마도 씨름이 되겠죠. 이건 대체가 국제대회라는 게 없으니까요. 물론 몸무게 면제받으면 되지 않냐 할 수도 있지만, 체급별로 다른 이야기가 되고요.
런던올림픽부터 야구가 없어지면 그 때 가서 대체적인 수단을 고민해 봐야 하지만, 지금부터 병역면제 문제를 공론화하기는 시기적으로도 국민정서적으로도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월드컵 16강 면제는 정말 정치꾼의 농간이라 생각하구요.

[한생한사]

올림픽 면제가 안되는 지금에서 wbc 우승 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