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코로나 19로 인한 주요 노무 현안은?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수, 600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침 부재 -

[piaazhead]

인도네시아, 코로나 19로 인한 주요 노무 현안은?

2020-06-11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수, 600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침 부재 -

- 고용 계약 종료 절차 가운데 원활한 노사 합의, 경미한 노사 분쟁 등 다양한 기업 사례 발생 -

코로나19 상황 속 인도네시아 노사 관계에 관한 웨비나 개요

웨비나 개요

일시	2020년 5월 19일(화) 오후 3시~4시 30분
주제	코로나19 상황 속 인도네시아 노사관계 Quo Vadis: employment relationship during COVID-19 pandemic
연사	ㅇ 존 다니엘 사라기(John W. Daniel Saragih) 인도네시아 노동부 노사관계 및 사회안전개발청 노사관계국장  ㅇ 이르시야드 사로니(Irsyad Sahroni) PT Indosat(Ooredoo) 인사담당 상무(CHRO) ㅇ 코넬 주니아르또(Cornel B. Juniarto) Deloitte 법률 자문단, Hermawan Juniarto&Partners 시니어 변호사(Senior Partner)
주최 및 주관	Deloitte Indonesia
애플리케이션	Zoom
웨비나 참석 현장 사진

자료: Deloitte, 사진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직접 촬영

웨비나 연사 주요 발표 내용

연사1: 존 다니엘 사라기(John W. Daniel Saragih) 인도네시아 노동부 노사관계 및 사회안전개발청 노사관계국장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4월 말까지 총 34개 주정부로부터 공식 보고서를 입수했으며, 이에 따르면 172만 명의 근로자 감소가 발생했고 이중 141만 명은 정규직이며, 31만 명은 비정규직 인력으로 집계된다. 근로자 수의 변화가 거의 없던 분야는 보건의류, 식품, 일부 유통, 개인 위생용품, 전기, 수도, 가스, 어업, 임업 및 농업 분야로 보고됐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는 사전 근로 카드(Kartu Pra Kerja) 라는 제도 마련을 통해 실직자 및 구직자 지원에 나섰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주가 해고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보상금을 지급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THR(휴일 보너스) 지급에 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하락한 기업들이 속출하며, 르바란 때 지급되는 르바란 보너스를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휴일 보너스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수당이나 코로나19로 논의의 여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일단은 노사관계가 얼마나 유동적이고 조화로운지에 따라 문제 해결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기업에 유연하지 못하게 해당 문제에 대처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기업 대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시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해고는 가장 마지막 수단임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는 해고 대신에 불필요한 운영 비용이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파산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해고 처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나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사측이 독단적으로 해고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2년 동안 감사를 거쳐 해당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능력이 없을 때 해고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연사2: 이르시야드 사로니(Irsyad Sahroni) PT Indosat(Ooredoo) 인사담당 상무(CHRO)

코로나19 유행 기간동안 PT Indosat(인도네시아 통신사)는 구조조정 및 사내 경영 효율화 방침에 따라 직원을 정리해고하는 상황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코로나19 상황 지칭)에서는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들이 경영리스크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근로자 해고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기업의 손실을 막고자 이행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만일 기업이 사업적 손실을 안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파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복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측 입장에서는 정부가 직원 주거 지원 및 해고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을 촉구한다. 물론 조화롭고 유연적인 노사관계는 노사 분쟁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근로자 해고가 발생하면 노동조합과 사측 간의 협상이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노사 분쟁을 초래하게 된다.

만일 우리 사측이 고소하는 직원에 대한 예외 상황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다른 직원들도 해당 직원처럼 예외 상황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노사 간의 논의와 협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결국 노사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일례로 A사가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를 위한 조정 기간은 최소 3~4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현재 코로나19 기간 동안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인도삿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직원을 정리했으며, 해당 직원들의 90%는 이를 수용한 상황이다. 그러나 나머지 10%, 약 50명의 직원들은 해당 조치 및 처리 절차에 수긍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경우 노사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많은 경영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일 정부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공인하지 않으면 기업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명분을 갖지 못하게 된다. 2년 동안 진행되는 감사 기간을 기업들은 기다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감사 절차를 거쳐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능력이 없음이 판명돼 해고가 진행되기보다는 감사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이미 도산하게 될 기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명쾌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연사3: 코넬 주니아르또(Cornel B. Juniarto) Deloitte 법률 자문단, Hermawan Juniarto&Partners 시니어 변호사(Senior Partner)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자 수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 교통, 숙박업, 무역, 농업, 제조, 광산업 및 중소기업에서 해당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유행 기간동안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 정책을 실시했고 해당 대규모 사회적 제약 정책은 기업들에 많은 영향을 줬다. 이로 인해 구조조정 등의 경영효율화 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긴 기업들이 발생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PSBB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득세, 법인세, 수입제세 등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버텨나갈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법과 관련해서 정부 당국은 실직자 및 구직자 대상으로 사전 근로 카드 제공, 르바란 보너스(THR) 지급 연기 및 급여 조정에 관한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그러나 급여 조정은 노사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이행돼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근로자 해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수칙을 제정하지 않았다. 해고 가능 조건, 근로자의 위법행위, 무단 결근, 장기 병가, 해임, 법무 활동 등에 대한 노동법은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 문제 해결에 관한 법이 부재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 손실 또는 유사 시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 해고가 가능한 지에 대한 법을 명확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웨비나 질의응답 내용

Q1.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매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지요.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은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요? 

A1. 회사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급여에는 월급 또한 포함되며, 이는 정부가 정한 법에 따라 산정돼야 합니다. 회사의 손실 여부는 별도의 공인된 감사기관을 통한 보고서를 통해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가 발생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할 지라도 법적으로 정한 기준에 통과하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노동부는 코로나19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발생할 수 있음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답변자: 존 다니엘 사라기(John W. Daniel Saragih) 국장)

Q2. 만일 병가를 낸 직원이 있다면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A2.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아픈 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다만 장기간동안 심각하게 아픈 직원의 경우에 회사는 법적인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성립되려면 병원에서 “해당 근로자는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는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자: 존 다니엘 사라기(John W. Daniel Saragih) 국장

웨비나 연계 노무 현안 관련 업계 심층 인터뷰 내용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해당 웨비나 참석 후 해당 내용과 관련해 업계별 권위있는 전문가를 물색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발생한 노무 현안 및 업계 현황과 관련한 사항을 심층적으로 인터뷰 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도네시아 섬유협회 아데 수드라잣(Ade Sudrajat) 고문단장(전 회장)

Q1. 코로나19가 인도네시아 섬유봉제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A1. 코로나19의 확산은 인도네시아 섬유봉제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코로나19 전에도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한국산 수입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미중무역분쟁으로 주 수입처의 오더가 감소하면서 인도네시아 섬유업계의 수출이 부진했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외 오더가 평소 건수의 50% 감소했으며, 내수시장의 경우 쇼핑몰과 의류매장이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문을 닫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구매가 감소하면서 내수 수요도 감소했습니다. 취소된 오더 및 비용납부가 연체된 오더로 인해 7월에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실제로 섬유봉제업체들은 지난 3개월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실직은 불가피해보입니다. 4월까지 200만 명 이상이 섬유봉제업계에서 실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 조치가 인도네시아 섬유봉제산업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것입니까?

A2. PSBB 조치가 제정되기 전에 섬유봉제산업은 이미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이 섬유봉제산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섬유봉제 기업들이 현재 개인보호장비(PPE)와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대응물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조업활동에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PSBB 기간에도 해당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오고 있습니다. 다만 섬유제품 및 의류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기업은 근로자의 70~80%를 내보냈으며, 나머지 20~30%의 인력은 기계 장비 유지 보수 등을 위해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섬유봉제업체들이 의료용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한 인력을 재고용하기도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섬유봉제업계의 노동 인력은 평소보다 40~50% 정도만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3. 코로나19 기간 동안 해당 업계에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정도인가요? 

A3. 현재까지 섬유봉제산업에서 노사분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왜냐하면 상호간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근로자들도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업 여건이 개선되면 사측은 실직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Q4. 코로나19 기간 동안 섬유업계들이 의료용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해당 비즈니스 전환사례가 섬유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요?

A4. 그러한 전환 케이스는 섬유봉제업계에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극적인 효과는 보기 어려울 것인데 의료용품 및 장비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경쟁업체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섬유봉제업체가 살아남는데에 최소한의 정도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전환 사례가 많아진 까닭에 과잉 공급이 문제가 되는 의료용품도 있습니다.

Q5. 섬유봉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5. 섬유봉제업체들은 현재 정부를 대상으로 전기세 및 가스요금 인하, 부가가치세 납부 90일간 중단,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조치로 내수 시장을 보호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② 인도네시아 소매유통협회 로이 만데이(Roy N. Mandey) 협회장

Q1. 코로나19가 인도네시아 소매유통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A1. 올해 1분기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조달 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월에서 5월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력은 매우 컸다고 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소매유통실적이 하락했는데 PSBB 조치로 소비자들이 집에만 머무르는데다 실직자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 구매력도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Q2.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 조치가 인도네시아 소매유통업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것입니까?

A2. PSBB는 소비자의 구매 행태를 바꿔놨습니다. 해당 재택령 조치는 소매유통업계의 온라인화를 가속화하지 않았나 봅니다. 자카르타 주의 PSBB 기간 동안 온라인 소매유통판매 실적은 평소의 20~25% 증가했으며,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상권들도 온라인 판매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료품이나 보건의료와 관련한 매장은 조업 예외 허용 업종임에 따라 계속 문을 열었지만 의류 등 그 외의 매장은 문을 닫았었습니다. 다만 의류 구매 수요가 발생하는 르바란 연휴(5.21.~25.) 직전에 Ramayana나 Matahari 같은 매장은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인도네시아인의 구매력이 증가한 덕분에 매장들이 문을 닫았음에도 온라인 매장에서의 매출이 발생해 직원들 급여와 르바란 보너스(THR) 지급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Q3. 코로나19가 인도네시아 고용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입니까?

A3. 공식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아 잘은 모르지만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소매유통업체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회원사들을 5종류로 분류하자면 미니마켓,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도매상 그리고 백화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식료품을 판매하지 않는 백화점에서 근로자 감소와 같은 문제가 두드러지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Q4 .고용 종결와 관련해 노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A4. 사측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설명할 것입니다. 당연히 분쟁 또한 비공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 얼마나 많은 노사분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모 소매유통점의 87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보상금이나 기본 급여 지급과 관련한 사소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회사측에 지금 여유자금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측은 법적 규정을 준수해 정식으로 해당 인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Q5. 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유통업 경기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가 있는지요?

A5. 현재까지는 소매유통업계를 향한 정부의 특별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동안에도 소비자의 구매는 감소했지만 온라인 형태로라도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업계는 정부가 전기세 감소 및 조세 혜택 등의 조치를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PSBB 기간 동안에는 택시도 마음대로 탑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 대상으로 교통비 지급 등의 추가 지출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떠안는 부담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소독 약품, 손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비타민 등 코로나19 대응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6. 정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영업장 일시 폐쇄 중인 몰들이 6월 8일부터 운영 재개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원래대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여지가 있는지요?

A6. 쇼핑몰이 6월 8일부로 영업을 개시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정부로부터 듣기는 했는데요.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부가 하루 빨리 뉴노멀 수칙을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공존하는 전략을 정부 측에서는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PSBB가 3~4개월까지 연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쇼핑몰이 곧 개장하더라도 안전을 고려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이전처럼 바로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③ 인도네시아 관광 여행사협회 누눙 루스미아띠(Nunung Rusmiati) 협회장

Q1.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계는 관광업으로 보여집니다. 그 피해가 어느정도일까요? 이를테면 얼마나 많은 실직자가 발생했는지요?

A1. 코로나19는 관광산업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여행이 중단되고 3월경 시행되는 성지순례인 Umrah 또한 중단됐습니다. 거의 100%에 달하는 여행사들이 현재 조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여행객들도 여행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PSBB가 시행된 이래 비행기는 사업 목적이 있을 때만 탑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들의 매출 실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사는 약 7000개사 정도로 집계되며, 이로 인해 6만 5000명의 인도네시아 여행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입었습니다.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정부가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사전근로카드 지원대상자 중 우선순위로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사자들이 퇴직금 지급 없이 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업계는 정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사회보장세와 세금도 종전처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2.코로나19를 극복해내기 위한 관광업계의 전략적 노력이 있을까요?  

A2. 현재까지 우리는 창조경제관광부가 관광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는 생존을 위해 은행에 저리의 장기신용대출을 신청해 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정부와 관광업계는 새로운 위생, 보건, 안전 수칙을 더한 신규 관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8월이나 9월 정도에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장소는 발리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신규 관광 정책은 외국인 관광객보다는 내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수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산업의 노력을 통해 2021년에는 관광업계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시사점

2020년 상반기의 실업률은 4.99%로 19년 상반기(5.01%)보다 소폭 하락했는데 인도네시아 실업률은 매년 2, 8월 기준으로 추산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실업률은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2020년에 약 28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되며, 연말까지 290만~52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통계청에서 전망하는 상황이고 상공회의소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수가 6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집계가 되지 않은 비정규 인력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의 경우는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들 및 외국계 회사는 코로나19 가운데에 노사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쇄도한 상황이나 정부에서도 현재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현지 업계의 반응이었다.

이에 우리 진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서 및 주변 업계 동향 파악이 중요하며, 정부 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사 갈등 및 근로자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법적 대비 및 대응을 통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Deloitte 웨비나, 연사 발표 내용,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해당 업계 관계자 인터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