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묘한 물타기, 승복 선언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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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묘한 물타기, 승복 선언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

조회 6,348 2025. 3. 18. 수정

검찰이 김성훈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

-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경호처 차장)의 체포 영장을 검찰이 세 차례나 기각했다. 경찰이 다시 신청했다.

- 김성훈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데다 윤석열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이 김성훈을 감싸는 건 비화폰 데이터에 검찰이 곤란해질 증거가 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프락치냐”, ‘쌍권’에 쏟아진 극우의 공격.

- 쌍권은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원들의 전화와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왜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

- 권영세는 “집회에 가급적 나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박근혜 트라우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종의 채널링(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윤석열의 에너지가 커졌다. 지금 이 광장의 열기를 채널링해서 혹시 모를 조기 대선까지 가져가는 게 지도부의 과제다.”

조선일보의 양비론과 물타기.

- “여야 끝까지 치졸한 경쟁”이라는 기사는 맥락을 뒤섞은 기사다.

-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인데 엉뚱하게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왜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고 끌어들인다.

-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이 승복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같지 않은 것을 같다고 놓는 것이 문제다.

빈곤층 복지 예산 6545억 원 덜 썼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을 1544억 원 남겼고,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예산도 5001억 원 남겼다.

- 정부는 복지 수준을 줄인 게 아니라 수급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늘어 지원 금액이 줄었다고 해명했다.

-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예산이 확장된 만큼 대상자를 넓히거나 지급액을 늘리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최상목의 ‘내란 방조’.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이 아직 서울구치소에 있을 수도 있다.

- 최상목은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명령한 마은혁(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최상목의 개별 행위(점)는 차례로 모여 내란 방조(선)가 되고 있다”면서 “헌법을 농단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영향 받는 노동자 2.8%.

- 전체 노동자 1704만 명 가운데 48만 명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역대 최저 기록이다.

- 최저임금 영향률이 낮다는 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7%)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2.3%)보다 낮기 때문이다.

- 상여금과 식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임금에 산입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낮아지기도 했다.

-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줄이고 있다.

- 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는 “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를 비임금 노동자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구급대원들의 기자회견.

- “응급실을 구하기 어려워 구급대원이 자의적으로 환자 상태를 낙관적으로 보고 응급실에 데려가지 않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 김성현(서울소방노조 구급국장)의 말이다.

- 한 구급대원이 이런 말을 했다. “응급환자들이 겪는 응급실 뺑뺑이는 사실상 구급대원들의 전화 뺑뺑이다. 응급실 수용이 가능하다고 떠서 전화해도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다수다.”

- 서울소방노조는 “병원이 응급실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전원할 응급실을 선정할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적순은 과연 나쁜 것인가.

- 내신 없이 시험으로 선발하는 나라가 핀란드와 일본이다.

- 입시 없이 내신으로 선발하는 나라가 캐나다와 노르웨이다.

-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로 선발하다가 최근 내신을 일부 반영하기 시작했다.

- 덴마크는 내신으로 뽑되 학교별 학력 차이를 보정한다.

- 독일은 시험과 내신을 각각 1과 2의 비중으로 합산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졸 학위(아비투어)를 준다. 대부분의 학과가 아비투어만 있으면 입학할 수 있다. 40%의 학과는 시험으로 뽑는다.

- 한국은 내신과 수능으로 나눠서 뽑는다. 한국에서는 내신은 선이고 성적순은 나쁜 것이고 정성 평가는 좋은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과연 그럴까.

- 이범(교육평론가)은 “미국의 수능(SAT·ACT)처럼 고교 교육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유럽 주요 국가들처럼 논술형 시험으로 대체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복 선언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

- “승복은 ‘피고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내란은 윤 대통령이 일으켰다.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게 법치국가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이재명이 승복 선언을 하든 말든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런 ‘선언’ 자체가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등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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