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들 보세요.[퍼왔습니다]

[유재운]

뭐, 사실 별로 반박할 만큼 통렬한 비판이 있는 글 같지도 않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소장님의 글에는 경청할만한 객관적 사실이나 논리적 정합성이 없습니다.

단지 노동운동의 가질 수 있는 집단 이기성이 사회전반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라는 일반론에 근거하여 현재의 희망버스 운동을 무의미하다고 비판하는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희망버스를 제대로 비판하려면 정리해고가 허용되어야 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대비해놓고 이번 한진중공업 사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해보았어야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김소장의 글은 그러한 면밀한 점검없이 노동유연성 보장이 안될 때의 문제점에 대한 단순하고 일반적인 주장을 근거로 길고 긴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도 더 전에 IMF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 있었던 이미 망한 대우차 부평공장의 문제와 잘나가고 있는 시기의 한국 조선산업에 속한 한 회사를 이런식으로 단순 비교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trickle-down theory 하나를 붙잡고 대기업을 무조건 옹호하는 세력들을 보수 꼴통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경쟁에서 패배하여 생산성 저조로 정리되어야 하는 사업장을 붙잡고 정리해고는 절대 못하겠다고 투쟁하는 세력들 역시 진보 꼴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보든 보수든 꼴통들의 주장을 혐오합니다.

김소장님은 진보 꼴통이 되는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다가 원하지도 않을 보수꼴통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중앙일보가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서글픕디다. (중앙일보는) 저렇게 머리가 안돌아가나? 희망버스의 희망을 없애면 재벌들이 영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안은 노동자들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진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좀더 말이되는 주장을 따르는 것이 진보입니다.  

진보냐 아니냐는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 방향과 비교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운동이라고 무조건 진보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방적기계를 때려 부셔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동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진보가 아닌 수구적 운동이었던 이유는 바로 산업혁명의 역사적 조류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방향의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희망버스에 희망이 있고 또 그것이 진보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미 써놓았지만 이 글에서는 김소장님이 "제발 내 생각이 잘못됐음을 지적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들중 핵심적인 몇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해 보겠습니다. 

1. 중국 조선산업의 일취월장에 따른 대책은? 

유럽과 일본의 조선산업이 사양길로 들어선 예를 사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조선산업이 언젠가는 사양산업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중국 조선산업의 발전과도 큰 연관 없어요. 솔직히 중국의 저가 경쟁력이 커질수록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기술력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중국의 조선업이 우리나라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다.  

중국 조선산업의 일취월장이 이번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연관성이 있으려면 치열한 저가 수주경쟁에서 한진중공업이 번번히 져서 경영악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2010년도 한진중공업은 2년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와 13억불에 이르는 대규모 수빅조선소 투자에 따른 일시적으로 적자전환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 3년간 내리 수백억원대의 흑자를 내온 회사입니다.  

더구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모두 2010년도에 2009년과 2008년 수익을 합친 것보다 더많은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중국 조선산업의 일취월장은 왜 한진중공업에만 작용하는지 그 근거를 가져오셔야 소장님 글이 말이 되는거 아니에요?

이런 일반론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가 딱 한해 적자가 나면 바로 정리해고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동안 노사간 단체협약을 위반해야할 정도로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발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경영자가 한해 적자가 났다고 바로 정리해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 노동자들은 회사가 한해 흑자가 나면 바로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에 돌입하는 것도 찬성하시나요?

저는 둘다 반대.  

2. 영도조선소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또다시 역사적으로 대형 노사분규의 예를 가져오시네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알고 계실 대우차 부평공장. 미안하지만 그것과도 전혀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부평공장 파업에 대한 비판은 다른 곳에서 해주세요.

이번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대우차 사태는 IMF 경제위기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날라간 초대형 위기 상황입니다.

그중 대우그룹은 한국의 상업 은행 몇 개를 잡아먹는 초대형 부실대출로 눈물을 머금고 공장과 회사 전체를 매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안타깝지만 당시 상황에서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합니다.

당시에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기업들이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들까지 모조리 날렸죠.  

그런데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

지금은 2011년, 경제위기는커녕, 미국, 유럽등 선진국 경제가 죽을 쑤고 있는 상황에서 룰루랄라 잘나가는 아시아와 한국 경제, 그중에서도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는 초일류 조선업종에 뭐 그리 대단한 난리가 났다고 정리해고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 조선소들은 다 잘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한진중공업 경영진의 의도는 너무 뻔해요. 

13억불 투자해서 필리핀 수빅에 거대설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거 만들 때 노조와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수빅 조선소 때문에 구조조정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놓았죠.

그러나 그곳에는 60여척이 넘는 수주를 할동안 영도 조선소를 위한 수주는 하나도 못했다고 하네요.

생산성은 영도 조선소의 1/3에 불과하지만, 임금은 1/10 수준이라서 저가 경쟁을 하는 중국의 조선회사 보다도 임금경쟁력이 있는 곳이죠.

부지도 78만평이나 되니 고작 8만평밖에 안하는 영도조선소에서 까다로운 노동조건 요구하는 근로자들 데리고 사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조선호황 다시와도 수빅의 조업시설은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을테니까 이번을 기회로 아주 없애버리고 싶겠죠.

실제로 한진중공업은 중형선박 전문 건조 조선소인 울산 공장의 조선소를 올해 초에 매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울산매일 2011년 2월 21일,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85) 

기사중 일부를 발췌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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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난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이번 매각 협상에 참여했으나" 

"한진중공업은 앞서 지난해 7월 울산공장 직원 150여명을 부산 영도조선소로 전환배치한 뒤 조선블록을 생산하던 울산공장의 가동을 중지시켰다.

당시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보장한 매각을 주장했으나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비공개로 진행해 온 이번 한진 측의 울산공장 매각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시선은 곱지 않다.

한진 측은 이날 '확정되지 않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자칫 현 노사대치 상황에서 협상에 불리할 수 있는 정보를 알리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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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다만 몇만평이라도 부지를 늘리고 싶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한진중공업은 왜 저렇게 팔아먹지 못해 안달이 났을 것 같은가요?

현대중공업보다 사업장도 훨씬 더 좁은 주제에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보고 영도 조선소 유지, 발전 방안으로 지금의 정리해고가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불행하게도 영도조선소도 울산조선소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 같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요즘 부산에 아파트 분양이 초호황을 맞고 있는데 그까짓 8만평짜리 조선소 없애고 그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지어 팔면 수조원대의 개발 차익이 예상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남호가 모르고 있을까요?

더구나 한진중공업은 건설사업부가 있어서 아파트도 만들어서 파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집단이라는 말입니다. 

작년 적자가 500억원이라고 하지만 올초 진행했던 울산조선소 매각 규모만 천억이 넘습니다.

이 회사가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하는 것이고 정리해고를 하면 사업 구조가 고도화되어서 영도조선소의 체질 개선되어 유지, 발전하는 방향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너무 약합니다.

그저 노사합의사항 무시하고서라도 하루빨리 수빅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보일 뿐이죠.  

3. 비정규직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가 안들린다? 

앞으로 장차 영도조선소 폐쇄를 원하겠지만 그동안은 배를 만들어야 하니까 노동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목소리조차 못내면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비정규직이었나요? 당연히 아니죠.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정리해고되어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번에 희망퇴직/정리해고 된 사람들도 결국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것이구요.

무슨 비정규직 따로 있고, 정규직 따로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십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가장 큰 대책은 정리해고 대신에 신규채용과 재취업으로 정규직을 늘리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있어요? 

도대체 정리해고를 찬성하시는 분이 어떻게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걱정하고 계신지 이 모순적 사고방식에 짜증이 나네요.

조남호는 궁극적으로는 조선소 폐쇄해서 아파트 지어 팔기를 원하구요. 한진중공업은 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만드는 건설사업부도 있구요.

또한 한꺼번에 사업장 폐쇄할 수 없으니 일단 울산조선소부터 정리하고 나중에 영도 정리하기전에 단계적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정리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님은 그러한 행위가 옳다고 하고 있구요. 

4. 조남호는 악덕기업주 맞습니다. 

174억이 현금배당이 아니고 주식배당이므로 종이쪼가리 나눠주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까지 눈가리고 아웅하지는 맙시다.

현금 유출만 없을뿐 주식배당도 결국 회사내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행위입니다.

유보된 이익이 없으면 상법상 아예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번 정리해고가 긴급한 경영상의 목적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사실을 이렇게 왜곡해서 보나요? 당장 주식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므로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지금 당장 한진중공업이 청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채 전액 상환한 후, 장부가로만 따져도 주당 35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망하면 휴지라뇨? 왜 그런 표현을 쓰시죠? 그 불순한 의도는 뭐죠?

망해서 청산하면 1주당 3만 5천원 짜리 가치를 갖는 한진중공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입니다. (현재 PBR 약 0.9) 파업을 하더라도 영도 조선소 부지의 땅값은 내려가기는커녕 매입가로 기록되어 있을 장부가보다 훨씬 더 높을 터이니 그 가치를 왜곡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충격이 있는 상태에서 도덕적으로 좀 경솔한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주식배당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정리해고의 근거로 사측이 제시한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는 중요한 근거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덕 기업인 조남호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부동산 개발 차익과 인권을 덜 보장해줘도 되는 저개발 국가로 저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결정한 정리해고를 어떻게 수천명 이해당사자들의 고뇌한 결과라는 말하는지 저는 도저히 못받아들이겠습니다.

차라리 너처럼 경영 못하는 놈은 경영권을 뺏길 수 있도록 기업 사냥군들이 달라붙도록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처리 방법입니다. 지금도 사업장 확장을 원하는 현대중공업에게 인수된다면 노동자들의 고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M&A 활성화 대책 도입해 보자고 왜 주장 안하는거죠?

이게 훨신 더 효율적인 해결방법인데?

이런 것을 여론조사로 해보면 좋겠다고 푸념하는 것은 대체 뭐하자는 건지... 물론 부산시 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지요.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저는 모든 주권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시민은 궁극적으로 불복종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단순히 현행법상 합법이라는 말은 저의 양심적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5. 결론 

정리해고, 때에 따라 필요합니다.

제가 몇가지 예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 한진중공업은 우리 사회가 제어해야 하는 대주주의 악독한 욕심의 발로일 뿐이라는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양심과 상식이 있다면 이번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니라면 구체적 근거와 수치를 가지고 오셔서 주장해주세요.

일반론으로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시고....

기업주가 정리해고를 하고 싶어 하는 욕심과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인데도 막무가내로 정리해고 철회를 원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노동위원회, 노동부,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조정을 해주었어야 합니다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모두 노동자들과 저의 상식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기업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정리해고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것으로 사안을 정리하고 끝내면 안됩니다.

노동자들이 생활의 터전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174억의 주식배당 대신 그들에게 최대한의 severance package를 마련해 주었어야 합니다.

매각하는 상대방에게 고용승계를 요청하거나, 타직종으로 전환해주거나, 다른 곳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향후 경영사정이 호전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재취업을 약속하거나,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요청하거나... 수많은 방법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었겠습니까?

조남호가 한 것이라고는 달랑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 몇 명 결정하였다" 는 통보, 그리고 국회 청문회 마저 외면하고 수개월째 출장. 다양한 노동자 보호 대책에 대한 협의를 거부한 것은 노조가 아니에요.

바로 아예 대화할 필요를 못느끼는 조남호입니다.

이런 개새끼! 저는 이런 개새끼 한마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화가 나서 참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회사로서는 최대한 정리해고자에게 대책을 마련해주고 싶었으나 회사 사정상 불가하다면 우리 사회가 실업보험 등의 형태로 그들이 막장으로 몰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었어야 합니다.

IMF 광풍 이후 10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양산 이외에 우리 사회가 이들을 위해 준비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솔직히 쫓겨나도 먹고살 대책이 있다면 미쳤다고 목숨걸고 저런 투쟁합니까?

경기만 좋아지면 언제든 재취업 가능한 희망 있으면 저러겠어요? 정규직은 줄어들 뿐이고 비정규직은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서 목숨을 걸고 수개월동안 고공 크레인 농성을 해야할 상황이라면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지나치게 무신경했다는 것을 이제라도 인정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못했으면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대책 마련할 생각해야지 희망버스에 희망이 없다고 불평함으로써 중앙일보의 먹이나 만들어주다니... 

현정부는 복지가 포퓰리즘이니 하지 말아야 하고,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복지라고 합니다. 개소리입니다.

도태되지 않는 곳에 무슨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까.

효율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면, 낙오자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일자리 창출만 열심히 하면 별도의 복지 대책은 필요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면 모든 학생을 100점짜리로 만들어서 꼴등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도입해서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낙오자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만들어 놓으면 그 낙오자들이 사회적 발전을 깨부시는 혁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 아닌가요? 경쟁이 필요하니까 복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을 로마시대 검투사로 살게 할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진숙 위원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야만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주장은 천부인권에 근거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고를 철회하든지, 복지재원을 마련하든지, 경영실패의 책임을 묻든지, 무엇이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희망버스나 막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희망버스는 이렇게 그냥 환부를 덮고 넘어가려는 우리 사회의 야만을 고발하면서 여기에 치료해야 하는 심각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저는 진보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복지라고 네모난 원이나 만들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이나 하는 가짜 보수 우파들이 재집권하는 것이 정말 걱정이 되신다면 4차 희망버스에는 꼭 탑승하세요.

[단비소리]

"가짜 보수 우파들이 재집권하는 것이 정말 걱정이 되신다면 4차 희망버스에는 꼭 탑승하세요." 김소장님 꼭 탑승하셔서 자발적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람답게 사는 멋진사회를 디자인하는데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유선생! 좋은글 너무나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