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 GTX가 동시 개통되어야 하는 이유

[아크로]

국토부 방문 일정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9월 방문시 KTX/GTX 동시개통을 목표로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에서는 동시시공목표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 황당합니다만 공식적인 문서상의 답변이 아니었던만큼 지지고 볶으면서 코너로 몰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예타를 근거로 GTX가 1년, 2년, 5년 개통지연시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가에 대해 만들어봤습니다.

2020년 개통시에는 7천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손실이 발생됩니다. 동시개통되면 사업가치가 2622억인데 2020년으로

개통지연되면 2015~2019년 편익이 크게 축소되어 결국 흑자 가치로 계획된 KTX/GTX 동시건설 자체도 사업가치 마이너스화

부실이 된다는 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연개통 2년차부터 2009~2045년 총 사업기간의 사업가치가 마이너스로 됩니다. 결국 KTX와 GTX가 동시개통되어야

원래의 사업가치가 보장되고 예타통과 기준과 취지에도 위배되지 않을것입니다.

수서역 선개통과 단계적 개통 제안에 대해서 국토부 내부 검토중이라고 해서 검토가 끝나면 면담 날짜를 잡으려 했는데

검토 완료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이번주는 국회 예결위 업무준비로 바쁘다해서 다음주 방문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연대 요구안인 2014년 KTX와의 동시개통을 기본계획에 담으려고 노력중이나 그건 너무 힘들다며 오늘은 대놓고

GTX 시민연대 민원은 주입식 교육이다라는 답변까지 나와서 웃고 말았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업무 추진에 무수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도록 만들어져 있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최소한의 교통복지를 계획대로

만들어줄수 없도록 궁핍해진 나라와 대안제시와 개선노력은  없으면서 권한만 행사하는 기재부를 탓할 뿐입니다.

2015년 준공, 시운전거쳐 2016년 운행정상화만큼은 반드시 반영되어야하고 그 대안은 수서역 선개통 - 단계적 개통일것입니다.

내부 검토결과 모두 반영 불가로 결정된다면 국토부가 결국 현실 장벽앞에 포기하는 셈인데 쉽게 포기할까 걱정입니다.

기재부에 대한 감사원 청구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론은 GTX와 KTX가 동시건설 동시시공 된다해도  동시개통되지 않고 1년 2년 5년 계속 지연되면 사업은 부실화된다입니다.

[삼식이]

동시개통되지 않고 1년 2년 5년 계속 지연되면, 그에 따른 손실 부분은 기재부가 물어 내야 겠죠. 당연히 예견된 일을 준비를 안해서 국고가 낭비되면, 당시 책임자나 담당자가 선산을 팔던지, 아니면 기재부 직원들 월급에서 각출해내든지요. 박봉 공무원 월급 50%씩 차압하더라도 영겁의 세월이 걸리겠네요 ㅎㅎㅎ
저도 갈수록 과격해 지네요 ㅎㅎㅎ

[임재호]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던지 좀 압박감을 느끼게 하여야 합니다. 권한만 갖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중앙정부 공무원들 정말 문제 많습니다. GTX건 뿐만아니라 국민의 실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안들 마다 그렇습니다. 왜 초철밥통인지 민원을 접해보니 알겠더군요 말로만 떠드는 행정달인들입니다.

[집으로가는길]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삼성/동탄GTX는 예정된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계획보다 5년이상 앞당겨 개통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버라인]

동시개통으로 지연되지 않을때만 적자를 면하는 사업구조였군요.

[navyko]

사업을 하게된다면 동시개통이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임을 누구라도 알터인데... 현명한 판단이 있을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