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INSU]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9.6~10.3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추석 연휴기간 전후(9.17.~9.23.) 4단계 지역의 경우,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1차 또는 미접종자는 최대 4명 포함)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