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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향욱)은 ‘학교교육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민주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하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낭비 및 교육현장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2일 금릉중학교 강당에서 ‘2011학년도 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의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에 이어 김성대 자문위원의 ‘경기도교육청의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현황’, 황상운 연구위원의 ‘참여예산제의 일반적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와 ‘2012학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최창의 교육의원은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에 필요한 의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라고 전제하고 “교육예산을 알뜰하게 편성, 교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육의원은 또 “과거에는 교육예산을 道교육청에서 편성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현장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민주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 교육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교육의원은 “앞으로 시설에 편중된 예산지원보다는 교육과정에 투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상운 연구위원은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주민들을 대리해 왔던) 시민단체들은 대리인으로서 기득권을 버리고 스스로 시민이 되어 참여예산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학부모, 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해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파주저널 원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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