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24_제100차 최고위원회 회의＜불안과 공포의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2023.04.24)

[자연인jina(안산)]

<불안과 공포의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30424_제100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또 대형 사고를 칠까봐 걱정됩니다. 큰일이 일어날까봐 큰일입니다. 물가에 애 내놓은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발표 내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반격의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거꾸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 정권이기에 진짜 걱정됩니다.

윤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선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공식적으로 싸인(sign)하는 일은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말이야 멋있지만, 미국의 군사분쟁지역에 한국이 끌려들어가 세계 곳곳에 적대국을 만들어 국익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일입니다. 이는 ‘글로벌 포괄적 전쟁 개입’에 다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3불정책’을 기억하십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MD 체제에 복속되지 않는다’ 이 3불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러시아, 중동지역 국가들과 척지고 우리가 얻을 국익이 무엇이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궤멸적 경제 피해를 입고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동맹이고 국익은 국익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잘 모르면 즉석에서 답변하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말하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는 국익과 국익의 대결입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반 컵의 물은 한국이 채울 테니, 반 컵은 일본이 채워라’ 했고, 일본의 호응이 있을 것이라 수없이 기대했지만, 일본의 호응은 일본 교과서 문제로 역사왜곡을 더욱 심화·노골화시켰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뺨을 과하게 맞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수산물도 걱정입니다. 

대일굴종외교, 다 퍼주기 외교로 돌아온 것은 더 큰 굴종과 더 큰 청구서 금액이었음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바이든 날리면 욕설 외교로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은 이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도청 의혹 파문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기업만 피해를 입는 불평등한 미국의 조치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허울 좋은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에 취해 실리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도 참 두통거리입니다. 가급적 개인 일정은 줄이되 바이든과 팔짱 끼기, 청소년 들어 올리기, 장갑 끼고 악수하기, 센터에 서기 등은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정말 걱정됩니다. 이번 달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41억 3,900만 달러이고, 이 중 대중무역수지 적자가 이 중에 절반에 달하는 19억 6,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8%나 급감했고, 대중국 무역수지는 작년 10월부터 6개월 연속 적자 신기록 갱신 중입니다. 

지난 1분기에만 1992년 한중수교에 이어 최대폭인 79억 달러 적자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권 시절 대중국무역수지 242억 8,500만 달러 흑자였던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눈떠보니 선진국이었는데, 눈떠보니 경제 폭망입니다.

정치군사적동맹은 미국과 할지라도 대중국, 대러시아 경제 우호 협력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미국 없이 정치, 군사도 없듯이 중국 없이는 한국경제도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경제보복 조치는 결코 미국이 복구해주지 않습니다.

정상끼리의 약속은 되돌리기 어렵고,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정권은 5년이지만 정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5년짜리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50년 이상 망가뜨리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님,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아무 일 없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빈손 외교라도 좋으니 대형폭탄, 대형폭풍만은 몰고 오지 않기를 진짜 바랍니다.

불안과 공포의 일주일 국민은 두렵습니다. 나라를 걱정해야 할 대통령인데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기왕 미국에 갔으니, 안전한 귀국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