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련 시사용어

[김동석]

사회 관련 시사용어

◈ 가이드 라인(Guideline)

임금 수준을 경제 정책 목적에 맞도록 정하기 위해 주로 정부가 노사에게 제시하는 임금인상률의 표준. 가이드포스트(guidepost)라고도 하며, 소득 정책의 일부이다. 이는 임금 동결이나 법적 규제와 같이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고 임금, 물가 상승이 국민 경제의 생산성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민간 기업과 노동 조합을 지도하려는 정책이다. 노사가 협조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다 강제적인 수단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 감리 제도(監理制度)

건축 토목 공사가 이루어 질 때 그 공사가 설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자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도 해야 하며 공사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그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되지 않고 있는지를 책임져야 한다. 공사 발주자를 대신하여 공사 감독하는 것이 감리이다. 우리나라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97년 개방 예정이던 감리 시장을 1∼2년 앞당겨 개방하기로 했다.

◈ 개인

국가 또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람. 사회학적 개념에서의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단위이며, 사회현상의 기본적 원동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은 사회의 유기적ㆍ조직적 요소로서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융합적인 관계에 있으며 개인의 주장ㆍ권리는 사회의 주장ㆍ권리로 그 효력을 나타낸다.

◈ 개인 도급제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협동 농장' 영농방식에서 전환, 2년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로 아버지, 아들, 손자 등 3대를 한 가족으로 한 개의 분조가, 협동 농장 내에서 생산한 일정한 양을 국가에 내고 나머지는 모두 갖는 방식이다. 즉 소유권은 국가에 있지만 경작권은 주민이 갖는다. 이 제도 실시의 주된 원인은 농자의 생산성 저하 때문이다.

◈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개인주의의 핵심적인 생각은 사회 철학이나 정치적 이론,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사고, 행동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든 반드시 사회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개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체주의는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한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이 사상은 사회주의자들의 정치적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 계층 : 사회적 지위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의 층

◈ 고려 연방제

1960년대 처음 등장한 이래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이 내놓은 통일 방안, 선결조건, 연방기구 구성 및 운영 원칙, 10대 시정 방침 등의 3개 부문으로 된 이 방안은 각 부문별로 단계적 접근 자세를 취하자는 것인데, 즉 선결 조건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선결조건은 국가보안법과 반공 정책 폐지, 개인과 단체의 공산주의 운동의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되어 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독립, 중립, 비동맹 원칙, 2.남북한 군사 대립의 종식과 합동 국군의 창설, 3.한반도 전체의 비핵평화 지대화, 외국 군대의 철수를 추진, 4.통일 전에 성립된 남북한 각각의 외교관계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및 두 지역 정부의 해외 활동 조절, 5.정치활동, 출판, 정보, 종교, 여행과 이주의 자유보장, 6.공공투자의 공동 시장 등 남북한 경제 협력 증진이라는 남북한 통합안이다.

◈ 고용 보험제

고용 보험이 전면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 보장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산재보험 ('64), 의료보험 ('77년), 국민연금 ('88년)에 이어 실험 보장 성격인 고용 보험 도입으로 선진국 진입의 지표인 4개 사회 보장 체제가 구축된 것.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는 모두 사회 보험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제도의 실시로 연재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4만 개 사업장 412만여 명이 실업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돼,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천만 명 중 41%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종류로는 실업 급여, 고용 안정 사업,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 모두 3가지로 실업 급여로는 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분담하고 고용 안정 사업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한다. 최초의 사회 보험이 실시된 나라는 독일로, 비스마르크에 의해 1883년 질병 보험법, 1884년 공업재해 보상법, 1889년 폐질, 노령 보험법의 사회 보험 입법이 성립되었다.

◈ 고정 환율제(固定換率制)

환율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변동폭을 극히 제한하는 제도. 가장 전통적인 고정 환율제는 금본위제도로서 환율은 금의 평가를 중심으로 극히 작은 범위 내에서 변동하였다. 그러나 이 고정 환율제는 1971년 12월 말부터 '73년 2∼3월까지의 스미소니언 체제를 거쳐 주요 통화의 변동 환율제로의 이행과 함께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제2차 IMF협정 개정시 변동 환율제가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 공동화 현상

도심이 도넛 모양으로 텅 비어 공동화되고 외곽 지역이 밀집되는 현상. 도심의 지가 급등과 각종 공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도시 외곽으로 진출한 결과이다. 이렇게 되면 도심의 주택은 줄고 결국 공공 기관, 상업 기관만 남게 된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도시 외곽의 주택지에서 도심지까지의 출퇴근은 매우 혼잡해지고 교통난을 가중시키며 비능률이 심화되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난다.

◈ 공소 시효(公訴時效)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 안정 보장 등의 이유로 마련되었다.

◈ 공직자 윤리법

공직자의 재산 등록(4급 이상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재산 공개(1급 이상 공무원), 선물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에 의한 재산 취득 금지, 비밀 누설 금지,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에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 교차 승인(交叉承認)

한반도 통일 문제의 잠정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된 상호 승인을 말한다. 즉 한국을 중국과 소련이, 북한을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1969년 일본의 가미타니가 처음 제창했으나 반향이 없었고 그 후 '74년에 하비브 미 국무 차관보가 제창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북한은 두개의 조선을 고착화하려는 것이라 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중국과 소련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88년 7월 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 문제에 대한 특별 선언과 일련의 북방 정책, 동구 개혁 분위기 속에서 '90년 9월 30일 한국은 소련과 수교에 합의하였고, '92년 9월에는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었다.

◈ 관습

일정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습관화되어 온 질서나 규칙.

◈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합한 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 이 청구권은 영미법이 인신 보호 영장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과 고용주이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일로 부터 3일 이내로 심문 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장 또는 구치소장 등에게 심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적 부심사의 심문 기일을 통지 받은 경우에 수사중인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그 심문 기일까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있는 경찰서장 등은 그 심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피의자가 70세 이상이라든지 기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부심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한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이 때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선입관을 배제하기 위해 적부심사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적부심사 결정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항고할 수 없고, 석방 결정이 내리면 검사의 집행 지휘에 의하여 피의자는 석방된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보석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귀속적 지위와 업적적 지위

개인의 기능이나 업적에 의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계승된 신분에 의하여 얻은 지위. R.린턴은 사회적 신분을 출신에 의한 귀속적 지위(신분)와 업적에 의한 업적적(획득적) 지위(신분)로 나누고, 전자는 개인의 자질이나 재능의 차이와 상관없이 출생시부터 또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결정되는 지위로서, 성별, 연령, 혈연 관계, 피부색, 인종, 계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미개사회나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세습적 신분과 같은 귀속적 지위가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업적적 지위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근대사회에서는 학력 등과 같은 새로운 속성도 형성되었으므로 현실사회에서는 귀속적 지위와 획득적(업적적) 지위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는 신분이 존재한다.

◈ 내각 책임제

실질적인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이 의회(특히 하원) 다수당의 신임에 따라 조직되고 또한 존속하는 의회 중심주의의 권력분립 형태로서 의원 내각제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18세기 명예혁명 후에 군주와 의회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정립된 것으로, 제 1차 세계대전 후 지배적인 정치 형태로 각국에서 보급되었다. 이 제도는 아래서는 의회가 정부에 대한 신임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는 총사직하거나 아니면 의회를 해산하여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 2공화국 헌법에서 내각 책임제를 채택한 바 있다.

◈ 내란죄(內亂罪)

내란죄는 형법 8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각론 중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 외한의 죄와 더불어 '국가 존립에 관한 죄'로 형법상 가장 무서운 죄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국토를 참절' 하거나 '국헌을 문란' 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로서, 그 우두머리를 사형,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이러한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 대한 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헌 문란'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사람들은 그가 속한 사회의 지배층 인사들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될 때 우리는 상류 계층 사람들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는 철학과 도덕성을 갖춘 진정한 상류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곧잘 인용되곤 한다. 이 말은 본래 '귀족은 귀족다워야 한다'는 프랑스 어 속담 Noblesse oblige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금은 사회의 지도적인 지위에 있거나 여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도덕적·정신적 의무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 님비 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 의 약자로 자기 주거 지역에 환경을 파괴하는 혐오시설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집단 이기주의.

◈ 딩크 족(Dink 族)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칭.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 여피족(Yuppi)에 이어 최근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의 생활 양식, 가치관을 대변하는 말.

◈ 레임 덕(Lame duck)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의 국제정체 상태를, 기우뚱거리며 걷는 오리를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 로스쿨(Low School)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3년 간 법학 교육을 실시, 변호사로 배출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미국은 30여 년 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과 대학원격인 로스쿨의 입학은 학부 졸업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학부 성적과 로스쿨 어드미션 데이트 성적을 합산하여 입학생을 선발하는데, 1, 2, 3학년 때는 자신이 원하는 세부적인 학습을 한다. 졸업 후에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면 거의 다 합격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다가 현재 유보 상태이다.

◈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기술을 훈련시켜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한 조직에서의 의사 결정권을 가능한 한 아래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립 라인이나 사무실을 단순하게 재구성해 작업의 흐름을 빠르게 하는 등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매스 미디어

대량의 정보, 지식 등을 넓은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매체.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 등

상대론적 윤리설과 절대론적 윤리설

윤리가 상대적이라는 말은 도덕 규범이 사회와 문화마다 달라 보편 타당한 규범과 가치관이 없다는 것 이다. 상대론적 윤리설은 도덕의 보편 타당한 진리를 부정한다. 반면에 절대론적 윤리설은 보편 타당한 삶의 윤리가 인생의 목표 또는 행동의 법칙으로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 본다. 두 견해 모두 타당한 면을 지니고 있지만 보통 '인간은 평등하다', '살인을 해서는 안된다'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론적 윤리설을 타당한 견해로 보고 있으며, 개별적이고 특수한 문제에 들어가서는 상대론적 윤리설이 타당한 견해로 보고 있다.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절대주의

문화 절대주의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입장으로 문화는 모두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하다고 본다. 따라서 원시적이고 저급한 단계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고급의 우수한 문화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자연스럽게 문화 우월주의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과거 중국의 중화사상(中華思想)이나 영국이나 독일 등의 유럽 사상이 그러한 경우다. 지금도 무역량, 에너지 소비량, 직업의 분화 정도 등의 척도로 사회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습관은 문화 절대주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는 각기 다른 것이지 어떤 것은 더 우수하고 어떤 것은 열등한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계 여러 민족은 각기 다른 환경과 풍토 그리고 사회적 조건에서 문화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각기 나름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문화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옳은 견해로 인정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 관점을 적용할 경우, 히틀러의 나찌즘도 옳고, 스탈린의 독재로 옳으며,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힌다.

◈ 밀레니엄 버그

밀레니엄 버그는 컴퓨터가 2000년이 되면 1900년인지 2000년인지 분간하지 못해 잘못된 연산 처리와 오작동으로 세계적인 '컴퓨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적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YEAR 2000(일명 Y2K)은 현재 쓰이고 있는 구형 컴퓨터가 2000년과 1900년을 구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말하는 용어이다.

◈ 발행 부수 공사 기구(發行部數公査機構 ABC Adult Bureau of Circulation)

신문이나 잡지 등의 발행 판매 부수를 조사하여 인증하는 기구. 광고주, 광고 회사, 신문사, 잡지사 등을 회원으로 하며 비영리적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광고주들에게 광고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여 매체의 발행 부수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부며, 광고 회사에게는 광고의 과학화와 국제화에 도움을 주며 광고 회사와 매체사 간의 합리적 관계 정립에 기여한다. 발행사에게는 공신력 향상, 경영 합리화, 회사끼리의 선의의 경쟁에 도움을 준다.

◈ 비준(批准)

비준의 목적은 조약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상세히 검토할 기회를 갖게 하고, 조약 체결의 과정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기 위해 국회가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전권 위원이 서명한 조약을 당사국의 헌법상 조약 체결 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조약에 대한 국가의 최종적인 확인 절차이다.

◈ 싱크 탱크(think tank)

일명 두뇌 집단이라고도 말하며, 모든 학문 분야의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해서 조사 분석 및 연구 개발을 행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이에 속하며, 정부 기관 또는 기업체 등으로부터 의뢰된 각종 과제에 대해서 분석, 예측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기도 하며,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두뇌 집단으로는 미국의 랜드·코퍼레이션이 있다.

◈ 사면(赦免)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켜주는 것. 주로 국가적 경사나 정치적 변동기에 행해진다. 사면은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 두 가지로 나뉜다. 좁은 의미의 사면에는 남은 형기를 면제해 주는 잔형 면제와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 주는 형선고 실효가 있다.

○ 특별사면 : 범죄자별로 사면 대상을 일일이 정해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안을 올리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명령한다. 사면이 내려지면 이후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 일반사면 : 대통령령으로 사면 대상이 되는 죄의 종류를 정해 범죄인이 개개인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실시된다. 미결·기결을 묻지 않으며 검거 여부도 불문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결수에 대해서는 형선고가 효력을 상실하며 미결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 사전 영향 평가제도

각 시, 도 등 지방의 각종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 사회

일정한 경계가 설정된 영토에서 종교ㆍ가치관ㆍ규범ㆍ언어ㆍ문화 등을 상호 공유하고 특정한 제도와 조직을 형성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성적 관계를 통하여 성원을 재생산하면서 존속하는 인간집단. 특수한 목적을 띤 비밀결사와 같은 소규모 집단으로부터 가족과 친족만으로 형성된 자연적 공동체, 다수 언어와 다수 인종으로 구성된 대규모 집단에 이르기까지 그 용례가 다양하다. 사회학에서는 사회를 그 자체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 비유하는 전통이 강하다. 이른바 사회 유기체설이라 불리는 학설에 의하면, 사회는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내적 분화과정을 통하여 환경에의 적응력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내적 분화과정에서 전체의 동력을 저해하는 일탈현상이 발생하면 내부의 통제 메커니즘을 통하여 곧 균형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의 구성요소를 세포ㆍ조직ㆍ기관ㆍ유기체로 구분하고 사회는 개별 성원ㆍ가족ㆍ조직과 집단을 포괄하는 유기체에 대응시킨다. 사회진화론은 유기체론의 이러한 견해를 발전시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사회적 질서가 형성되고 보다 높은 단계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반면, 현대사회이론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우선, 사회진화론에 많이 기대고 있는 구조 기능론(structural functional theory)은 사회를 체계(system)로 보고 정치ㆍ경제ㆍ문화ㆍ가치 등 네 개의 하위체계를 구분한다. 그리고 각 하위체계는 적응ㆍ목적 성취ㆍ통합ㆍ질서관리 및 재생산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각 하위체계 간에는 자원과 정보의 상호교환 과정이 존재하여 서로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사회는 갈등과정을 통하여 발전한다는 K.마르크스의 사회관에 입각한 갈등이론(conflict theory)은 사회집단 내부와 집단 간 진행되는 권력적 갈등현상이 사회의 동력이라고 보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배집단과 피지배 집단을 사회의 기본적 구성요소로 본다.

◈ 사회화 :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

◈ 실존

합리주의나 실증주의에 반대하며 인간을 이성이나 과학으로써는 파악할 수 없는 독자적 존재라 하여, 그 인간 실존의 구조와 문제성을 밝히려는 철학. 키에르 케고르에 의해 시작되었고, 하이데거, 야스퍼스, 사르트르 등에 의하여 대표된다.

◈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에듀테인먼트란 '90년 미국에서 교육 사업으로 에듀케이션(교육, education)과 엔터테인먼트(오락, entertainment)를 결합시킨 용어로, 교육과 오락을 접목시켜 사용자가 흥미롭고 도전적이며 다 감각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의 딱딱하고 지루한 주입식·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놀면서 배우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에듀테인먼트 개념은, 교육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주는데 공헌했다. 아이들은 공부보다 게임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도전적 요소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최고 점수를 첨가하는 기능을 살려 도전감을 고조시킨다. 또한 현재에서 불가능한 가상 현실, 꿈의 세계를 여행, 전쟁의 주인공 등이 되어 상상의 나래를 편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접근성의 편리한 오락적 요소를 잘 활용하여 학습물의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CD-ROM 타이틀도 많이 등장했다.

◈ 역사 의식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각. 한편, 역사의식은 인간의 역사적 자각으로서 주체적 실천의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위기의식(危機意識)’이라 말하고 있다.

◈ 역할

어떠한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 양식. 아버지, 어머니, 학생, 정치가, 교사, 사업가 등은 지위이며 그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은 그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성

사물을 옳게 판단하는 법, 또는 진위(眞僞)ㆍ선악(善惡)을 식별하는 능력. 때로는 미추(美醜)를 식별하는 기능까지 이성에 귀속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동물과 구분되게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정의가 성립한다.

◈ 인간 소외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박탈당하여 비인간화되는 일. 그러한 비인간화는 사회적 제도나 정치ㆍ경제체제 등 일반적으로 문명이라고 불리는 것의 발전과 더불어, 오히려 그것이 인간에 대하여 마이너스 작용을 하는 데서부터 생긴다.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인간의 활동 그 자체가 당사자인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 외적ㆍ강제적인 것으로 나타나, 인간의 본질은 인간에 외재(外在)하는 것으로 되고 만다. 이것은 고도화된 사회에서의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예를 들면 현대의 여러 가지 공해는 그 전형적인 발현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J.J.루소에 의하여 지적되었고, 또한 K.마르크스는 그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유래한다고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병리현상(病理現象)이라고 생각된다.

◈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

사회적 생산 기반,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도로, 하천, 항만, 농업 기반, 공항 등과 같은 경제 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가리키는데,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 복지, 생활 환경 시설 등 사회 자본도 포함시킨다. 흔히 인프라(INFRA)로 표기한다.

◈ 전관 예우(前官禮遇)

최근 사법 개혁이 도마 위에 올라 있는 법조계 최대의 폐습 중 하나로 판검사로 있다가 개업한 변호사들에게 현직에 있을 당시 함께 일했던 판검사들이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통 변호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도 이들 변호사들을 찾아가 사건을 의뢰하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 때문에 이들 변호사들의 수입료는 부르는게 값일 정도로 높아 전관 예우가 변호사의 수입료를 올리는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 전인 교육(Hole Child Education)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질을 전면적이고도 조화롭게 육성하려는 교육, 즉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폭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총체적인 교육으로, 신체적 성장, 지적성장,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을 조화시킴으로써 잘 균형된 전인체로서의 인간을 육성하려는 교육이념이다.

◈ 전자 민주주의(電子 民主主義)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사회 문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특히 젊은 층의 여론을 정치에 방어하려는 뜻에서 지난 93년 초 미국을 중심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신세대 정치 운동. 우리나라에서는 95년 9월 26일 시사주간지 'NEWS＋' 창간 기념으로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젊은이여, 이끌어라. 이제는 전자 민주주의다.' 행사가 최초로 꼽힌다.

◈ 전자 화폐

화폐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 크레디트 카드 만한 크기로, 퍼스널 컴퓨터나 전자 지갑에 연결시켜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계좌 이체가 가능하므로 휴대와 인출, 사용이 간편하다. 그 특성상 보편화될 경우에 국민 경제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용 후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익명성과 개인간에 현금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통화량 통제 등의 금융 정책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고 탈세를 막기 어려우며 컴퓨터 해커에 대한 대량 도난의 위험도 있다.

◈ 정리 해고제(整理解雇制)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사용자측이 구조 조정이나 경비 절감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근로 기준법 제 27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상 정리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판례에 따르고 있다. 판례에 의한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1. 해고의 불가피성이 있는지의 여부, 2. 전보 등 해고 외의 다른 노력이 있었는지에 여부, 3. 해고 대상자의 선발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4. 노동 조합과의 사전 협의 여부 등이다.

◈ 정보화 사회(Formation Society)

자본과 노동력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공업사회에서 벗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 및 저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 인류문명은 이제까지의 ‘사람의 손과 근육 에너지 및 그 대체물인 기계를 생산수단으로 공업이 만들어낸, 실체가 있는 물질중심의 문명'에서 ‘인간의 두뇌나 지적 창조력을 생산수단으로 정보산업이 만들어내는 무형의 정보가 주체가 되는 문명’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는 '탈공업사회(脫工業社會:post industrial society)'라고 불리기도 한다.

◈ 정보 혁명

컴퓨터 혁명과 동의어. 컴퓨터의 발전에 의해 초래되는 정보 혁명을 중심으로 한 사회 혁명. 인간은 지금까지 수 차례의 정보 혁명을 경험해 왔다. 제 1차 정보 혁명은 언어 혁명, 제 2차 정보 혁명은 문자 혁명, 제 3차가 인쇄 혁명이다. 그리고 제 4차 전신, 전화, TV 등 컴퓨터와 결부된 컴퓨터, 통신 혁명이다.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제 4차 정보 혁명의 본질은 지적 노동의 대체와 증폭에 있으며, 이것이 과거의 동력 혁명이 육체 노동의 대체와 증폭에 있다는 것과 다른 점이다.

◈ 제국주의

1국의 정치적·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국가의 충동이나 정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1870년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나타난 독점자본주의(獨占資本主義)에 대응하는 정치적·경제적 구조를 총칭하는 말로 쓰인다. 대개 이 용어는 침략에 의하여 영토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팽창주의 또는 식민주의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렇다고 해서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에만 국한된 개념은 아니다.

◈ 제도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 규범이나 가치 체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복합적인 사회 규범의 체계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제도란 규범의 복합체이다. '규범'의 내용은 형식화되고 정리되어 공권력을 수반하는 법률로부터 형식화되지 않은 채 일상 생활에서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막연한 약속이나 관습에 이르기까지 범위는 매우 넓다. 즉, 정치 제도, 경제 제도, 교육 제도, 가족 제도 종교 제도, 법 제도, 결혼 제도 같은 것부터 도덕이나 언어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

◈ 제 1의 물결

엘빈 토플러의 '제 3의 물결'에 나오는 용어로 인류 최초의 0문명을 가져온 농업 혁명을 지칭한다.

◈ 제 2의 물결

엘빈 토플러의 '제 3의 물결'에 나오는 용어로 산업 혁명을 지칭하는 말. 생산과 소비의 분리, 대량 생산, 대량 소비.

◈ 제 3의 물결

엘빈 토플러의 '제 3의 물결'에 나오는 용어로 지식 정보화 혁명을 지칭하는 말로 인공 위성, 컴퓨터, 레이저 등 신기술의 발달로 형성된 새로운 사회.

◈ 지위 : 한 사회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 개인은 사회내에서 여러 가지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 철인 정치

플라톤의 정치사상으로 대표되는 이상정치. 플라톤은 저서 《국가》에서, 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진정한 학문이며 인생지도의 지침, 인간형성의 힘으로서의 철학으로 국가지배가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플라톤의 이상국가의 실현방법은, 선(善)의 이데아의 인식과 올바른 인간의 개념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지배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배자에게 있어서의 지배의 논리’로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단지 이상정치(理想政治)’만을 의미할 때도 있다.

◈ 캐스팅 보드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때 의장의 재결권을 말한다. 의장이 표결에서 갖는 권리는 그 합의제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두 당파의 세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대세를 좌우할 열쇠를 쥔 제 3당의 표를 가리키기도 한다.

◈ 특별 검사제

어떤 사건에 관해 검사가 아닌 사람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검찰만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소 독점 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제도로 공소 유지 담당 변호사가 있는데 즉 제정 신청 사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변호사가 수사와 기소 등 검사 역할을 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그 대상 범죄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 가혹 행위에 국한되어 있다.

◈ 파견 근로제

인력 파견 업체, 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일을 시킬 수 있는 제도. 기업은 정규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복리후생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의 문제가 있다.

◈ 합리주의

비합리적 ·우연적인 것을 배척하고, 이성적(理性的) ·논리적 ·필연적인 것을 중시하는 태도. 합리론 ·이성론 ·이성주의라고도 한다. 실천의 기준으로서 이성적인 원리만을 구하는 생활태도를 가리킬 경우도 있다. 형이상학적으로는, 이성이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 이 세상에는 존재이유(存在理由)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 설로, 그리스 고전철학(古典哲學)의 관상적(觀想的) 합리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G.W.F.라이프니츠, C.볼프 등을 들 수 있다.

◈ 핵우산(核雨傘)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가 핵보유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것을 '우산'에 비유했다. 예를 들어 NATO 가맹국들과 한국,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데, 안정 보장과 군사적, 정치적, 심리적 위협에 대처하는 효과도 있다.

[사회] 소급효(遡及效)

법률 또는 법률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득권(旣得權)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을 제한받거나 재산권(財産權)을 박탈당하지 않는다(헌법 제13조). 형법(刑法)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訴追)하지 못하며(헌법 제13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민법은 구민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부칙 제2조). 그 밖에 제정·개정되는 각 단행법은 대부분 당해 법률의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칙규정(附則規定)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또한 부진정 소급효란 행위가 아직 끝나지 않아 진행 중인 위법행위에 대한 소급효를 말한다.

[사회] 얼리어답터(early adopter)

얼리어답터 : Early + Adopter 신제품마니아 지칭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란 Early와 Adopter의 합성어다．남들보다 빨리 새로운 제품을 구입해 이를 써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로저스의 논문 ‘기술의 보급’(Diffusion of Innovation,1995)에서 처음 언급됐다．어느 특정 분야가 아니라 디지털 문화를 대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지식’을 기반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마니아나 오타쿠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보보스에 가까운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디지털 마니아’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사회] 모블로그(Moblog)

모블로그(Moblog)는 무선통신을 뜻하는 ‘모바일(Mobile)’과 1인 미디어 사이트인 ‘블로그(Blog)’를 합쳐 만든 신조어로, 카메라폰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전송하고 편집할 수 있는 유ㆍ무선 연동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휴대전화의 무선인터넷 기능을 이용해 블로그를 관리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는데,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모블로그는 이동통신사와 포털간의 이상적인 결합 모델로 손꼽히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