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8월 3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8월 3일자

1. "제2의 밀양 우려" 삼각동 송전탑 17개월만에 해결

'제2의 밀양사건'으로까지 우려됐던 광주 삼각동 고압송전탑 문제가 17개월 만에 해결됐습니다. 한국전력과 광주시, 인근 아파트사업자가 사업비를 분담해 고압선로 지중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절대정화구역에 설치됐던 국제고 고압 송전탑은 숱한 논란 끝에 사라지게 됐고 학생들은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의 송전탑은 높이만 30m에 이르는 거대한 구조물로, 시가 1종 주거지역을 2종으로 종상향까지 해가며 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용도변경을 해주고,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송전탑과 급식소 간 거리(인공위성 사진 기준) 거리가 42m에서 10여m로 줄어들 위기에 처하면서 집단 반발의 원인이 됐습니다. 박창재 국제고 교장은 "스웨덴을 비롯해 선진국들은 고압 송전탑을 지중화하고 나아가 철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생들은 늘 안전한 곳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한전과 광주시, 시의회, 사업자, 시민단체 등 교육시설 보호를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2. 광주 군공항 '운명의 첫 단추'…국방부, 현지평가 돌입

광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軍) 공항 이전 문제가 48시간 안에 큰 틀에서 판가름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이 광주시가 제출한 이전건의서를 토대로 현지실사에 돌입한 가운데 기존 부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 통해 5조∼6조원에 이르는 이전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지가 최대 관건인데요, 타당성 평가 후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도 난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평가단은 ▲종전부지 활용 방안 600점 ▲새로운 공항 이전 방안 200점 ▲새 공항 주변 지역 지원 방안 20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800점 이상을 받으면 '적정' 판정을 받아 이전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고, 800점 이하면 보완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국방부는 현지평가 점수 등을 토대로 9월 중 최종 평가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3. 광주·전남 복지서비스 공급 전국 하위권

광주와 전남 지역은 사회복지수요 대비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지 공급 부족’ 지역은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광주와 전남을 포함 5곳에 불과했는데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출하는 1인당 예산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사회복지정책이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순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7월호)에 실린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공급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정홍원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의 복지비율지수는 0.75로 서울·대구(0.69)에 이어 전국 15개(세종·제주 제외)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로 낮았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흔히 대도시가 시골보다 복지 예산 수준이 높고 관련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필요한 복지 수준과 비교하면 대도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는 공급이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4. "강제징용 역사 배워요" 광주 고교생 일본 나고야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5∼9일 일본 나고야와 도야마에서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는 광주 지역 고등학생 24명이 참가하는데요, 학생들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고난의 현장인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 옛 공장 터, 도난카이 지진 희생자 추도비, 미쓰비시 오에 공장 내 순직비, 세토 지하 군수 공장 등을 둘러봅니다. 이번 행사는 2010년 8월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인 단체 '나고야소송지원회' 초청으로 광주 청소년들이 나고야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2011년부터는 광주시교육청이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7차례 열린 행사에 참여한 한·일 청소년은 총 156명입니다.

5. 광주 건설업체 광명주택 부도…입주 피해 우려

광주의 아파트 분양건설업체인 광명주택이 최종 부도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번화가인 상무지구에도 이 건설업체가 지은 주상복합빌딩에 496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등 아파트 분양 현장이 많아 입주자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광명주택은 자금난을 겪으면서 제2금융권에서 차용한 자금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경영권도 위협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특히 일부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려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광명주택은 1982년에 설립된 합자회사로 광주를 기반으로 주로 아파트를 건설했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사업지역을 넓혀 주목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