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신항 개발사업 추진 박차

[청솔]

제주도, 제주신항 개발사업 추진 박차

윤석열 대통령, 제29차 민생토론회서 제주신항 개발 지원 약속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 절차 과정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주민 수용성 확보 만전

❑ 제주특별자치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기반으로 제주신항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29차 민생토론회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비전을 제시하며, 제주신항을 해운물류와 크루즈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 제주신항 개발사업은 제20대 대통령 국정과제이자 지역공약으로, 제주항의 물동량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크루즈 전용부두 4개 선석을 확보해 제주를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제주신항은 2019년 8월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반영을 통해 물류기능 확충과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 2019년 당시 기준으로 개발계획은 2040년까지 민간자본 약 1조원을 포함한 총 2조 8,662억원(2019년 기준)을 투입해 크루즈 부두 4선석, 여객부두 9선석, 방파제 2.8㎞ 등 건설을 추진한다.

❍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제주신항 건설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4조 4,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원 등 총 6조 4,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3만 1,00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 대규모 투자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상업, 문화, 관광산업 등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근거해 제주신항을 포함한 전국 12개 신항만의 대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존 고시 내용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제주도는 대규모 투자사업인 만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타당성과 개발 필요성 논리를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 제주도는 올해 말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대규모의 바다 매립이 수반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지역주민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어업권보상의 경우는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통해 피해범위를 확정하여「토지보상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대통령의 제주신항 개발 약속을 토대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제주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