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후에도 감옥 안 가는 법

[상운]

[태평로]

대통령 임기 후에도

감옥 안 가는 법

비법조인 판사는 中이 대표적
'재판 중'도 사면토록 法 개정
검찰 압박 '공소 취소'할 수도
'자기 죄 없애기' 상상도 말라

민주당이 대법관에 비법조인도 임명할

수 있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다 철회했다.

‘비법조인’이 재판하는 대표 국가가

중국이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야 변호사 시험을

도입했다.

그 전까지 판사는 퇴역 군인 등이

맡았다.

법률 지식보다 공산당 충성심이 선발

기준이었다.

민주당 법안처럼

“학식과 덕망”

“전문 분야 경험”

“법률 소양” 등으로 대법관을 뽑으면

‘김어준 대법관’

도 가능했다.

이런 판사의 판결은

"중공식 인민재판"

이 됐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민주화한 한국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을 발의한 의원 상당수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이재명 후보 측근이 많다.

이런 무리수는 결국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 있을 것이다.

이 후보는 지금 5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 후보

주장대로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5년 임기가 끝나면 재판

시계는 시한폭탄처럼 다시

째깍거리게 된다.

5개 중 선거법 위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관련 혐의 조항을 삭제하면 범죄가

아예 없어지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재판은 어떡하나.

이 후보에게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등이 걸려 있다.

여기에 적용된 배임죄와 제3자 뇌물죄

등은 선거법처럼 법을 고쳐 범죄를

없앨 수 있는 혐의들이 아니다.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으면

‘김어준 대법관’들이 최종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 법안에 대해

“제가 지시한 일은 아니다”

라면서도

“지금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

이라고 했다.

나중에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민주당은 현재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을 증원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늘어난 16명을 전부

자기편으로 채우면 대법원 장악이

가능해진다.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그렇게 했다.

사면법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

현행법상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판이 끝나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기소된 자’로만 바꾸면 재판 중이라도

특별사면이 가능해진다.

당선 전 기소된 대통령이 ‘셀프 사면’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검찰이 ‘공소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살인 혐의자를 기소했는데 진범이

잡히거나 증거 조작 등이 밝혀지면

생사람에 대한 기소는 취소하게 된다.

그러면 재판도 없어진다.

지금 이 후보는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부

“왜곡”

“조작”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법 왜곡죄"

도 발의한 상태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측근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기용할 것이다.

신임 장관과 총장은 이 후보를 수사한

검사들을 상대로 ‘진실’을 밝힌다며

내부 감사 등을 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도 가능하다.

여기서 ‘윤석열 정권 지시’ ‘법 왜곡’

‘증거 조작’ 등을 찾아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대국민 사과 등을 하고

이 후보에 대한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

멀쩡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선 일어난

적이 없는 가상 시나리오다.

역대 대통령의 불행은 당선 전부터 싹이

보였다.

아들, 재산, 개인사, 이념, 부인 문제

등이다.

이 후보는 재판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측근일수록 모를 리 없다.

어떤 권력자도 ‘국민 뜻’이란 허울로

민주 공화정의 기본 원칙을 허물 수는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안용현 논설위원

[출처 : 죠선일보]

[100자평]

하늘배

김영삼 518도 뒤옆었다.

히틀러, 괴벨스의 교훈을 상기합시다.

쭌파

이재명은 푸틴과 시진핑 같이 장기 집권을

노리는것 같다.

절대 낙선시켜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도리캐

무능한 대법원장의 판단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왜 자판을 못하고 몇년 끌어온 재판을 고법으로

파가 환송 하나

회원87681911

공산당식 1당독재 하면 됩니다

산넘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집단 광기가 나라를 태운다.

다행인 건 나 혼자만 죽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기다려라.

야비한 독재가 어떤 건지 체험해 보시라.

흥망기로

국민은 바보 정도가 아니지라

가끔 개 도야지 입네다.

하지민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느냐는 그 나라 국민

수준의 문제입니다.

나도 한마디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결국 김문수가 될수밖에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결격사유 모듬세트가 가지게

된다면 법치는 박살난다..

누가 그 썩은법을 따르겠는가?

국민이 바보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계산동아저씨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려면 베트남 처럼 적화통일이 된

다음에 차근차근....

뽀다구

핵심은 대충 40프로가 아직도 바보라는 것이지.

강동기

헌법을 수호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시면 됩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하고

결과는 정의롭게만 한다면 감옥이라니요!!!

대한민국민

본인을 기소한 검사를 감사하고 윤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판사를 감사한다면 그땐 야당이 대통령

감사원장 총리를 줄 탄핵해야 한다.

현 이재명당이 그러했듯이.

태평로1

거짓말을 밥 먹도록 해도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나라.

대한민국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본다.

끝없는 추락으로 갈 것이다.

작대기

이번 총선에서는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빠알갱이+잡범 이재명을, 결코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뽑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월터슐로스

나는 제안한다.

헌법상 재직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형사상

소추가 안 된다는 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결국 이는 입법으로 해결함이 좋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한 재직중

기소와 재판진행 모두 정지되는 것으로

그것이 국익에 맞다.

mypill

최저임금 폭발적 인상에 눈먼 인간들이...

결국 황금알 낳는 대한민국의 배를 째는 날이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북이

이베스, 이두로.....

삼족오

민주당과 이재명은 북한과 중국 독재 베끼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증좌인 거다.

입법 독재 벼락치기 입법이 그 증거다.

彌來韓國

바보니까 45%가 넘는 지지가 나오는거 아닌가?

납세자들은 특히 고액 납세자들은 전부 이민갈

준비를 해야 한다.

전세계 부유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이 납세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엄청난 혜택과 함께

고도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그런자를 뽑냐?

바보가 맞다.

모태농사꾼

국민을 바보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퇴임 후 감옥 안 간다.

9자리비번

저기.....대한민국 국민은 바보여서 이 지경까지

오고 범죄자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된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