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억울한 상황으로 보여지나, 일단 고소가 된 상태라면 사건 당일 폭력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경위와 현재 상태에 따른 이해관계인이라는 점과 상대방의 상해진단서가 있는지, 당시 목격자나 주변 cctv가 없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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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건일시 : 2014.12.16. 11시쯤
사건장소 : 논산시 강경 장화2리 마을회관 현관문 입구
사건개요 : 논산 채운경찰서 OOO (7째동생으로부터)폭력 당했다고 고발 당함.(모르는사람입니다거짓입니다)
OOO(일곱째동생)이 회관에 못들어가게 양O덕(첫째형) 왼팔만 잡아당겼는데...다른여자(알수없음..?!동거녀.?!)가 가슴을 주먹으로 맞았다고 저 OOO을 고발
(첫째 양O덕과 양O덕 옆집에 같이 사는 그여자의 거짓고발로 인하여 이제부터 큰형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사건은 이렇습니다.
상속과 보상문제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하천땅(정부땅)이 아직도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어 OOO(7째아들) 어머니 앞으로 상속을 하려고 3년 전부터 자녀 7명중 막내저를 포함한 형2,누나들3의 상속동의를 받고 각서를 받아 서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 양O덕(첫째) 상속 동의를 못해 주겠다는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2015년부터는 정부에서 하천에 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농사를 못 짓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양O덕만 상속 동의 및 보상철차에서 합의를 못 해주겠다합니다..첫째 양O덕에게 이러지 말고 엄마 병원비 하도록 엄마 앞으로 보상 받게 해드리자고 하니 싫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꺼놓고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회피했습니다. 일곱째OOO는 다른 자녀들은 상속 허가를 하는데 왜 자꾸 반대를 하느냐 몇 번을 설득하였지만 대화를 회피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보상절차의 편의를 위해서 대전지방 국토 보상과에서 2014년 12월17일 장화리2구 마을회관에 온다고 하여 저 OOO는 첫째 양O덕을 만나기 위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회관에 들어가 이장 및 동내 어르신들께 인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양O덕이 들어오지 않아 밖으로 나가니 차안에서 어떤 여자(부부아님...주의어르신들 말로는 첫째 양O덕이 많은 보상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여자가 붙었다더군요) 와 같이 있더군요. 몇 번의 설득과 대화를 했는데도 자기 것만 보상을 받고 가겠다는 겁니다. 첫째양O덕과 같이 있던 여자가 회관 안으로 들어 갔고 시야에서 멀어졌고 그 다음 첫째 양O덕이 회관 안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괴씸해 보여 대화 좀 합시다 하면서 저OOO은 양O덕 왼쪽 팔을 두 손으로 잡고 나와 보라고 소리치며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마을 회관안 저와 반대쪽에서 첫째 양O덕의 동거녀라는 사람이 양O덕의 오른팔을 잡고 끌고 들어가도록 잡아당기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힘이 밀려 안쪽으로 밀렸다가 다시 첫째양O덕 왼팔을 잡아서 끌어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곱째 OOO은 첫째양O덕의 멱살을 잡은 사실도 없고 욕을 한 적도 없고 반대편에 있던 그 여자의 옷깃 하나도 스치지 않았고 그 여자와는 말도 섞은 적 없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때 동내 사람들 및 마을 회관 아주머니들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양O덕의 동거녀는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두 번 맞았다고 폭행으로 저OOO을 고발를 했습니다. 거짓 고발입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첫째 양O덕이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거짓 진술입니다.
경찰 전화를 받고 황당했습니다..양O덕과 동거녀는 둘이서 100% 거짓 진술을 한 것입니다..우리나라 법을 함부로 악용하는 사람들은 큰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진실은 밝혀야 합니다.
전 그 여자와 말 섞은 적도 없고 그 여자 옷깃도 스친 적이 없는데...가족관계에 끼어들어..보상을 받아 먹으려고 저OOO을 폭행죄로 고발했습니다.
저OOO은 지금까지 살면서 폭행 한 적도 없고 하늘을 우러러 맹세하며 폭행 한 적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를 비롯한 저의 아내,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 현장에 같이 있었던 둘째형의 정신적 고통에 빠져 하루 하루 힘들어 하고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목격자는 처음부터 현장에 있던 장화2구 손OO 어르신, 장화1구 장O 어른(가족관계라 목격안하겠다고 회피함), 저의 둘째형 양OO. 그리고 장화2구회관 아주머니들 (목격자도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싸움이라 본인들이 난처해진다고 끼어들고 싶지 않아 알면서도 나서지 않네요...)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첫째양현덕의 실체
그런데 첫째양O덕이 30년전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며 가까이에 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욕하고 모함하고 불효를 하고 나가서 살았습니다. 양O덕 부부는 아버지의 땅을 계속 달라고 성질을 부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다고 집까지 찾아와 욕을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제 귀와 눈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못 이기고 농사지을 땅을 주고 말았습니다. 분가를 하였지만 그것도 집 뒤에서 수박농사 비닐하우스5동을 하면서 아버지 명의로 된 농사용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면서 아버지의 기초생활비8~9만에서 전기세3~15만원까지 뺏았아 쓰면서 갚으라 해도 갚지 않고 떵떵거리며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그것도 자식이기에 말을 하지 못하고 가슴알이만 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살아계시면서 첫째양O덕에게 찾아가 사람이 되기를 바랬건만 아버지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찾아가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험담을 하며 아버지께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세상을 뒤로 하였습니다.
또한 격어보지 않고 처음 상대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첫째양O덕은 매번 타인으로부터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불리하거나 사람을 이용해 먹고 싶을 때는 거짓된 행동과 말을 잘하며 심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동을 잘 합니다. 저에게 몇 번 걸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 실 때까지도 오지 않고 어머니가 아프셔도 와보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불효를 행하고 있습니다. (첫째양O덕은 그후 분가하며 살면서 이혼하였습니다.)
이번 보상건과 관련하여 첫째양O덕과 동거녀는 아버지 명의로 된 하천 부지땅을 보상 받아 먹으려고 가족들 몰래 가족관계 증명서만 들고 장화1구 박O규 이장을 찾아갔다고 하며 박O규 이장은 그럴 수 없다고 거절 하였습니다. 이렇게 양현덕과 동거녀는 사리사욕에 빠져있는 양심도 없는 야비한 인간들입니다.
그 여자와 양O덕은 법정에서 보자고 떵떵거립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저를 이런 말도안되는 일을 꾸며된 일에 대해 어떻게 처벌을 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질문자: 수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