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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베스트 드레서 원문보기 글쓴이: realist
★노무현 재임 중 나라는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던 이유
노무현 재임 중 4년 동안의 무역흑자가 800억불이 넘고,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의 국가신용등급 모조리 상승 ( 피치 A→ A+ , S&P A- →A ,무디스 A3 → A2),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 세계 국가경쟁력 11위 평가(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47084.html), 주가지수 상승이 취임 초에 비해 무려 3배
나라 전체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던 것은 취임 직후 붕괴된 카드 거품으로 38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와( 여기에 잠재 신용불량자 200만을 더하면 경제 활동 인구 1/5이 파산 상태) 그에 따른 300조가 넘는 신용카드 빚으로 내수가 극도로 침체 했기 때문이고, 03~05년 3년의 인고의 노력 끝에 06년부터 본격 회복 되기 시작 이제야 정상수준으로 돌아왔다, 06년에 이어 07년 올해도 5% 성장 예상.
많은 사람들이 '거품 붕괴' 라는 경제적 충격 의미를 잘 모르는 데 , 비유해서 말하면 비가 많이 오는데 도로가 침수되고 논이 잠기고 축대가 무너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댐이 무너져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노무현의 진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극심한 내수 침체로 80%의 국민들이 생살이 찢기는 고통을 겪고, 국민적 원망으로 노통과 집권당의 지지율은 바닥 모르고 떨어지며 온갖 욕을 먹었지만 (원래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당장 대통령 욕하기 마련이고, 정부여당의 모든 것이 미워 보인다) 노통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결코 뒷날에 부담이 될 거품 정책을 쓰지 않는 바른 길을 걸었다. 이것은 친노나 반노나 공통으로 인정하는 바다.
★참여정부가 잘못한 정책으로 비난 받는, 나라 빚 증가, 공무원 증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개발 등을 말 하고자 한다..
1).노무현 정권 5년 동안 나라 빚이 133조에서 301 조로 증가 됐다고 비난하는데 (08년 4월을 기준으로 추정치)그 중 53조는 IMF 때 투입된 공적 자금 상환 분이고 (노무현 취임 이전, IMF 때문에 생긴 빚), 또 69조는 환율 방어를 위한 "외국환 평형 기금 관리 체권(외평채)' 발행 때문이다 (발행한 빚으로 외화를 사서 보유하고 있으니 빚이 아니다) ,즉 증가분의 168조 중 122조는 사실상 빚이 아니거나 참여정부와 무관한 것이다. 또한, 융자금 회수로 자체 상환이 예정 돼 있는 국민주택채권 9.3조도 형식만 빚이지 빚이 아니다.
실상이 이러한 데도 반 노무현 정치언론세력들은 증가액만 말하며 무능한 노무현 좌파 정부가 국가 재정을 파탄 냈다고 비난할 뿐 그 내막은 보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증가 내역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2).참여정부 5년 동안 공무원이 5만 7천명이 증가했다. 물론 많은 증가다.
그러나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우리나라는 2.8%로 미국(7.0%), 프랑스 (7.8%), 영국(7.9%) 등 선진국의 1/2∼1/3 수준이다. 작은 정부라고 반 노무현 언론이 추켜세우는 일본(3.5%)과 비교해도 훨씬 작다.
(http://www.president.go.kr/cwd/kr/policy_and_issue/policy_issues/index.php?id=53d7ea929ba042a808b12d98)
다른 나라들은 공무원 비율이 한국의 두 배 세 배에 달하는데, 복지 과잉인 그런 나라들이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줄인다고 같은 상황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복지 국가로 나아갈수록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가 늘어나고 공무원 증가는 필연이다. OECD 선진국들이 할 일 없어서 우리의 두 배 세 배 되는 공무원 조직을 유지하겠는가! 물론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도 대부분이 대 국민 서비스 부분이다.
몇 몇 반 참여정부 신문들이 선진국은 공무원을 줄이는데 참여정부는 늘인다고 여러 날에 걸쳐 수 십 개의 사설, 기사, 칼럼을 통해 거듭 비난 하면서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각국의 공무원 수의 비율 등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을 속일 수 없기 때문 이다.
3) 지방 곳곳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추구로 전국을 투기장 만들었다는 데..한국의 수도권인구 비율이 48.6%로 절반에 육박하고 (http://sports.hankooki.com/lpage/newstopic/200711/sp2007111820054758770.htm) 몇 년 있으면 50%를 넘는다. 세계 어느 나라도 30%를 넘는 나라가 없다.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이 수도권 하나로 집중하는 수도권 과밀화는 정치 경제 교육 의료 교통 주택 환경 ..등등 전방위적으로 나라에 악 영향을 끼친다, 간단한 예로 믿을 만한 병원을 가려고 해도 서울로 와야 되고 하다못해 변변한 학원을 다니려 해도 서울로 와야 되는 게 현실이다.
역대 정권 수 십 년 동안 당장의 곶감만 생각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수도권에만 자원을 풀어준 대가이다. 여기에 본격적 매스를 들이댄 것이 노무현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고 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다 이러한 정책에서 나온 것 이다.
반 노무현 정치 언론세력들은 도시개발에 따른 투기 우려를 비난하면서도 50%에 이르는 수도권 과밀화의 대책은 결코 언급하지 않음은 물론, 심지어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내가 00일보에서 우연히 본 것만 세어도 3번 이상의 사설 기사 칼럼을 봤다) 수도권 규제를 풀지 않는 참여정부를 반 기업 반 시장 정책을 펴는 좌파 정부라 지칭하며 비난한다.
인위적인 도시개발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따른다, 그러나 지금 목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수 십 년 간 누적 돼 온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려움과 문제점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오래 전부터 자연스런 균형발전이 유도됐어야 했는데 정 반대로 지방은 공동화, 몰려드는 수도권은 과밀화의 악순환에 빠져들었고 역대 어느 정권도 여기에 효과 있는 대책을 실행하지 못했으나 , 노무현 정권이 행정수도를 필두로 한 과감한 지역 도시 건설 정책을 세우고 실현에 옮기는 것이다.
이밖에도 교육평준화, 세금 폭탄 ,,등등에서도 위의 사례 처럼 국민들이 실상과는 많이 다르게 알고 있는데 끝 없이 글이 길어져 생략하고, 대신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세월’ 반론으로 대통령 비서실은 11월 21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민주정부 재임기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각 분야의 발전상을 정리한 ‘선진국 도약의 10년’ 자료를 펴낸 것을 소개한다. (주로 경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통계 자료로 작성 . pdf 파일 48쪽)
http://www.president.go.kr/share/doc/200711/071121hot_4year.pdf
[글 2]
노무현과 언론 관계..
한나라가 발전하는데 있어 정론직필을 펴는 언론의 존재는 매우 긴요하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권언유착의 역사는, 정경유착만큼이나 뿌리가 깊고 심각했다, 정부에서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사는 말 할 필요도 없고, 사기업인 신문들도 오랬동안 독재 권력의 충실한 개(犬) 노릇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반대 급부로 권력은 언론들에게 당근을 주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신문의 등장은 요즘도 매년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하는 한겨레신문이 처음이 이라고 본다 ( 과거에도 몇몇 신문이 있었으나 얼마 못가 폐간 됐다)
인터넷이 개방되고 여러 방송 신문등이 자유롭게 보도하지만 위의 여러 사례에서 보듯 언론이 마음 먹으면 국민의 눈귀가 닫히고, 그 여파는 국가 전체의 피해로 돌아 온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처벌할 때, 국민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하여 언론인 예술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이다.
노무현 정권 내내 반 노무현 언론들은 노무현이 언론을 탄압한다고 자신들의 언론사를 통해 끓임없이 비난했지만, 국경 없는 기자회 발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03년도 이후 매년 상승하다가 05년도 06년도에는 2년 연속 아시아 1위를 하고, 기자실 폐쇄 브리핑 룸 활성화를 발표한 07년도에는 아시아 2위를 했다.(3년 연속 언론 천국 미국 보다 앞섬)
05년도 →(http://news.media.daum.net/snews/society/media/200510/21/ohmynews/v10548187.html)
06년도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610/24/govpress/v14471404.html)
07년도 →(http://news.media.daum.net/foreign/others/200710/17/munhwa/v18504488.html)
이런 외부의 객관적 평가는 일부 언론들이 주장하는 [독재 시대에도 없던 '언론탄압','언론대못질'] 과는 거리가 매우 먼 것 이다.
현대 사회에서 언론은 제 4의 권부라고 칭 할 만큼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다른 분야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론에 의해 정치생명이 좌우되는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다 .
그런데 노무현 만큼은 80년대말 국회의원 초선시절부터 언론에 대해서 결코 굽히지 않았다. 지금도 막강하지만 당시에도 1위를 다투는 모 신문사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것은 유명하다. 일개 국회의원인 정치인이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 언론사를 평생 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각오하는 것인데 ..노무현은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자세가 대통령 된 다음에도 계속 유지된 것.
▶거짓이 승리하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는 사회는 썩어가는 사회이고, 이 피해는 우리는 물론 우리 자식들에게 미친다.
친일 청산에 실패하여 일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사람은 자식 손자까지 잘살고 반대로 독립운동 했던 사람은 손자까지 못산다는 뼈아픈 역사적 사실을 수 십년에 걸쳐 자라나는 수 백 수 천만 어린이들이 보고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경제는 순환 주기라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97년 12월 IMF 쪽박차고 빚 투성이에서 출발해서, 가장 먼저 피해보고 가장 늦게 회복 된다는 서민층까지 다 회복 되지는 안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일어났다. 하지만 사람의 정신에 박힌 교훈과 사상은 평생 가는 것이다.
나의 소중한 아들 딸이, 귀여운 손자 손녀가 썩어가는 사회에서 살아갈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에서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있다.///
사족1.
나는 노무현 정권의 성과로, 정경유착 단절, 권언유착 단절,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등 소위 힘있는 기관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독립시켜 제 본업에 충실하게 한 것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든다. 그리고 가장 큰 효과의 성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못하고 아니라 [임기 5년 내내 누가 보든 안 보든 '양심과 소신에 충실' 이라는 일관된 자세로 국정에 임해 매사를 처리한 것]을 꼽는다.
사족2,
학자들이 [개혁의 성과는 당대에는 오지 않는다]고 흔히 말한다. 미국 클린턴 때의 호황은 레이건 때의 개혁 덕분 이라는 어느 전문가의 말을 언론을 통해 본 적 있다. 노무현이 온갖 욕 먹으며 소리 없이 일군 유 무형의 개혁의 성과는 후임 정권들이 생색내며 먹는 것 이다. 이것이 역사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잘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에 나아지길 바라며 정권교체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치 얘기는 참 난감한게 의견이 딱 나뉘면서도 어느 하나 해답이 없으니 논쟁거리가 불어나고 그게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네요ㅋㅋㅋ지나치게 심각한 분들이 있으시네
그냥 요즘 뭔가 돌아가고 있는것들이 다 짜증이 난다................................. 뭐지, 알수없는 이 기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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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리플들은 너무 많아서 다 못읽겠고... 내 생각만 말하자면... 노무현대통령때문에 이명박씨가 당선된거 같아요. 정말 살기는 힘들어졌으니까..것도 아니라고 하시면 할말이 없지만..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은 말실수를 꽤 하셔서 참 불안한 대통령이셨구요. 이명박씨는 관심이 없어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논란의 주인공이라 이분도 맘에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왕 당선된거 추진력 하나라도 믿어보려구요. 근데 임기말이라고 너무 노대통령 인기가 올라가니 살짝 당황스럽기는 해요;
솔직히 댓글들 보면 노무현 비판하는 사람들 진짜 제대로 된 이유있어서 비판한다기보다 '대세'가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 같다. 아 이런 분위기 싫어.................. 난 노무현 대통령 좋았는데............ 11살 그 쵸딩나이때도 노무현 말고 이회창 당선될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ㅋㅋ.........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님 잘하셨어요, 난 솔직히 그 분이 왜 욕을 먹는 건지 이해할 수 없음, 이번에 서울시장 임기기간동안 서울시 부채가 530% 늘어났다는 명바기가 되서 난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이명박은 솔직히 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뭐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특권계층만 좋아지고 서민들은 더 악화되는 경제 정책 펼 것 같은데 ㅡ,.ㅡ
대통령하면 뭘 어떻게 하든 욕먹기 마련. 대한민국 사람들 안주거리가 대통령이라는데요 뭐; 그래도 노대통령님 수고하셨고 당선된, 그리고 당선 될 대통령님들 훌륭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런글 올라오지 않았으면좋겠어요 막싸우니깐여 보기싫잔아요..
노대통령노대통령하니까 자꾸 노태우가 떠올라서 노무현대통령께 죄송............ 노무현대통령이 못한건 언론을 적으로 돌린거였죠. 언론만 잘 구슬려놨으면 지쨔 평가 완전 달랐을텐데..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입버릇때문에 싫었다.아무리 그래도 한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대통령인데,,말을-_-;;임기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못해먹겠다느니;부시앞에서 대놓고 북한편 드는 직선적 위험천만 발언하며;;,,솔직히 교양없어 보여서 쪽팔렸음 ㅠㅠㅠ;(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이 빠지면 살수 없는 구조인데;해외경험 하나 없으신분이라 그런건지;(이건 개인생각일수도 있음))게다가 개판된 수능-_-........왜 구지 등급제로 하는건가?세계적인 일류대학을 만들기도 급급한데.자원도 없는 우리나라는 인재로 먹고살아야 할 판에. 세게의 대새를 역행하는 평준화만 지양하고 있으니;그저 한숨만,,ㅠㅠ
말그대로 안 도와주니 토해낼 수 밖에요 ; 언제까지 미국 발밑에 엎드려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 건방지다고 미국이 한국 바로 버릴 일은 없을 걸요 ; 교양이 없는 대신 깡이 있었달까 ... 굳이 등급제를 하더라도 대단한 인재는 자기 살 길 잘 찾을 거라 생각 ㅎㅎ ... 이건 아예 처음부터 특성화 교육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
와 염기 님 제가 하고싶은 말 정말 그대로 하셨음 ㅋㅋ 미국발밑에 엎드려 있을때와 일어날 때를 구분해야죠. 미군 다 물러가는게 우리나라의 자주 목표임?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자주가 됩니까? 지금 한미관계 최악이죠.. 미국은 우리나라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나라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때를 깡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노무현은 깡이라기 보다는 무식 하다는 표현이 더 맞는것 같네요.
노무현은 대학 안나와서, 대학교육을 아예 평준화 만들고 싶은가봐요.. 자기가 SKY안나와서 변호사때, 정치인 때 서러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쌓인 분노를 국민들에게 이런식으로 표출하면 안되죠.. 고질러님 대학이 무슨수로 좋은 학생을 뽑습니까? 이런 등급제에서? 점수가 높아도 등급이 더 낮게 나오는데요 ㅎ
내 등급제만 아니였어도 좋게보려했는데..-_-...
ㅠㅠ정말 욕 많이 먹으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렸을때부터 진짜 좋아했는데ㅠㅠ 노통....... 그래도 멋있어요 수고하셨어요
노무현대통령..... 전 좋았어요 수고하셨어요........
근데 이런글에 자기 의견달면 그밑에 그건 옳지않네 어쩌네하는데....... 솔직히 뭐 정확한 자료에대해서 말한거면 그럴수도있겠지만 단순한 자기의사표시댓글 밑에도 기분나쁜 이모티콘을 써가며 그건 아니라는냥... 머리아퍼 진짜
남들이 칭찬하면 같이칭찬하고 욕하면 같이욕하는...군중심리.
원래 싫어서...
노무현씨는 개성이 뚜렷했었죠. 다른말로하면 노무현씨를 좋아하는사람과 싫어하는사람이 명확히 나눠졌었다는것.
솔직히 공무원 티비보다보면은 더늘려야된다는 생각많이했는데 꼬집어줬내요 ㅋㅋㅋㅋ 우리나라는 공무원수가문제가아니라 고위직공무원들이 문제인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2222222222동사무소 이런데 가면 공무원 바빠서 난리임... 고위직이 문제임. 특히 국회를 보면 한심해서..
언론자유도라든지 이런저런 조사는, 어디에서 조사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언론도 마냥 믿을 수 없겠지만, 청와대 브리핑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래도 저는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이 역대 전 대통령중에서 가장 낫다고 봐요!! 무식한 군사점령에 독재,,,투표조작까지..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