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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결정- 경포취사 (경포대에서 취사를 하면 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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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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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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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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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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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 제발고기절반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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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권 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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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증거 발견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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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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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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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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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사 불벌죄 불법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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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 - 학사공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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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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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면(일반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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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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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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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필기시험 정보
공소기각결정, 판결, 면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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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남부고시학원 김승봉 강사 강의 내용이네....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외우는것 같네요...
위에것은 수험생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형소법 시험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져 구구단모르고 수학시험 보는것과 똑 같은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