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불체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그놈]

뭔지는 몰라도 글이 너무 길군요. 그냥 퍼왔어요. 대충 읽어봤는데 졸립군요.

이번에 글을 작성하신 분은 처음에는 불체자를 옹호하다가

현실을 직시하니 이게 아니다라고 느낀 분인 것 같습니다.

출처:  http://blog.daum.net/tarurute/8675124

발췌문-----------------------------------------------------------------------------------------------------------------

일단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요.

몇 년 전에 아고라에서 누가 쓴 글에 제가 이런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불체자들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들은 대재앙시 우리 대신 죽어줄 귀한 분들이시니라.

몇 년 지난 지금이라면 이렇게 덧붙이겠습니다.

대재앙까지 가기도 전에 한국인 반은 죽겠다.

설명드리지요.

첫번째 한 말의 뜻은 : 원래부터 그들의 죄악에 한국인이 당함으로써 비례적으로 한국인의 업이 소멸되어, 결국은 그 한국인은 죽을 고비를 죽지 않고 고생만 진탕 한 다음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죄를 저지른 불체자는 짤없이 죽습니다. 말하자면 불체자가 자기도 모르게 업을 대속하는 셈이지요.

두번째의 뜻은 : 하는 짓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참아주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왜냐, 단순히 불체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민족의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는데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세뇌되는대로 끌려가는 무뇌한 한국인이 무수하기 때문이죠. 이러면 이것 자체도 업이라서 세뇌된 한국인 역시 불체자가 업을 대속해주건 말건 죽습니다.

시대의 소리 란에 글 올리신 제석님의 표현대로 목에 칼이 겨누어진 상태인데도 너무나도 둔감한데다, 오히려 현실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되먹지 못했느니 뒤틀린 인격이라느니... 올해 초에 개 조심하라고 말했다가 사이코패스 소리를 들었는데, 소감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똥오줌을 못 가리는구나." 입니다.

동물의 감정조차 읽지 못하는 사람이 동물의 본질을 가르쳐주면 들을 생각도 않고 사이코패스로 몰고 가질 않나,

현실감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 현실을 가르쳐주면 들을 생각도 않고 인격파탄자로 몰고 가면서 되려 훈계를 하질 않나.

진짜 말세는 말세입니다.

그동안 펭귄, 뇌무현, 청계서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실을 알려주고 비판해왔으나, 진실을 알아 볼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이 펭귄이나 뇌무현의 진실을 알아 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숭배하며 오히려 욕과 저주로 저를 비난했었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풍부한 근거자료와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들이대면 "가치가 없어서 반박 안할란다." ← 어찌 한 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저런 헛소릴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는지 원... 그런 연후에 내 글도 분란조장으로 다 삭제되었지만....

(불체자 이야기 하는데 왜 펭귄과 뇌무현이 나오나구요? 다 관련이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옛 성현들과 오늘날의 깨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겐 말을 하지 말라."

저도 무슨 뜻인지 아주 잘 아는 말이지만, 그동안 무시하고 활동해 왔었지요.

이제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속풀이는 이쯤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불체자 문제에 관한 글은 워낙 할 말이 방대해서, 바꿔 말하면 워낙 문제가 커서, 수많은 자료를 어떻게 추릴지, 배열을 어떻게 할 지, 주제를 무엇으로 잡을지(왜 이런 말을 하는지부터 생각 좀 해보시길) 등등의 생각할 게 많습니다.

한동안 생각하다가 이런(↓↓) 방향으로 줄기를 잡고 2~3편 정도로 읽기 쉽게 끊어서 올릴까 합니다.

* 뭐가 문제인가?

* 왜 문제가 크다고 말하는가?

* 왜 심각한 현실을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는가?

* 외국은 어쩌고 있는가?

* 그래서 어쩌라고?

구상은 대략 이정도? 내용은 크게 이 5가지로 잡는데.. 어떻게 배치를 하면 효율적일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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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 뭐가 문제인가?

* 왜 문제가 크다고 말하는가?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군요. 효율을 위해서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인권이 그렇게 걱정되세요?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그렇게 지옥같은 곳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실지는 뻔하기 때문에(그래서 글을 쓰는 거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 사람들은 기를 쓰고 자기 발로 지옥으로 들어올까요???"

지옥 같은 곳이라면서, 왜 브로커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꾸역꾸역 밀려들까요? 그들 전부가 고통에서 쾌감을 느끼는 마조히스트입니까? -_-

그렇게도 저 사람들의 인권이 걱정된다면, 지옥인 한국에 있지 말고 천국인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직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정신나간 대답 -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른 거다 - 라는 대답은 가끔 있었지만, 이게 얼마나 얼빠진 소린지, 혹은 얼마나 더 사기를 쳐먹으려고 그러는 대답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니다, 그러고보니 최근 제석님이 올린 글도 그 대답이 되는군요.

읽어보라고 했건만 조회수를 보면 얼마나 읽으셨는지 뻔히 나옵니다.

필독하라는 의미에서 제석님의 글을 다시 끌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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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revelation1/DmKv/1861

불체자는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래 어떤 분이 쓴 댓글에 답글달다가 다시 모아서 본문글로 올려봅니다.

불체자는 자본이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대하면 안된다는 뜻을 표하시는데요.


님 이 말씀하는 것은 영세자본의 단기적인 이익이겠죠. 이미 구조조정되어야할 한계기업 억지로 끌고 가봤자 경제에 좋을 것 없습니다. 기술개발과 시설투자타이밍을 싼임금 따먹기하다가 놓치고 이젠 임금도 올라갔는데 내국인은 외노때문에 기피하는게 문제죠.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의 합계보다 국익의 비용이 더 크다고 볼 땐 과감히 구조조정해야합니다. 살릴 곳은 보조금 투입해서 통합하고, 버릴 곳은 버리고..

불체의 문제는.. 사회적비용 > 사적 비용의 문제입니다.

외부성의 문제죠. 개인영세기업들의 (이미 그들자체가 서비스업종에 가있고 3D엔 일부만 가있죠. 그들도 이젠 기피하고 있습니다.) 사적비용보다 사회적비용(불체로 인한 간접비용까지 추가)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넘어서 과잉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엔 공해기업들같은 경우엔 피구세나 보조금으로 조정하지만, 이런 불체의 문제는 철저한 단속으로 조절해야하죠. 제로로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되지만, 지금 불체비율과 수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희한한 한국적 현상입니다.

영세자본의 단기적 이익에 불체자들은 적합하지만, 국가경쟁력까지 감안한 장기적 거시적 이익에는 반합니다. 반자본주의라고요.

외부성, 불체의 문제.. 는.. 시장경제를 깬겁니다.
그들의 비용이 물건값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가격을 통한 물량조절, 퇴출이 안이러우지는 시장실패가 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비용과 사적비용의 차액만큼 외부성이 발생하며,
이는 경제학에 나오는 시장실패의 사례입니다;
자본주의가 아니죠.

거시적 국가이익에 저해되는게 맞습니다.
  
그런걸 경영학 용어에선 부문최적화가 전체최적화가 아닌 상태.. 준최적화상태라고 말하는거죠.
시장실패의 상황입니다. 외부성의 존재는 시장기구에서 가격조절이 불가능하게해, 사회적후생손실을 낳습니다. 경제학 공부 좀 더 하셔야겠네요.
불법체류로 인한 외부성의 존재는 경제학의 시장실패의 사례로 나오는건데 ㅎㅎ

그리고 영세자본의 단기적 이익을 챙기기보다 사회적장기적 이익, 거시적 이익을 챙기고, 시장실패를 깨라는 게 제 요지입니다. 불법체류반대는 자본주의에 충실한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석면이나 공해물질을 만드는 업체가 있다고 봅시다. 거기에 사람이 안가면, 그 업체 망하지만, 내국인이 안간다고, 불체자들 일하게 해주면, 그 차액만큼이 물건값에 반영이 안됩니다.

즉, 1000원짜리에 팔리면 500개 팔릴 것이, 500원에 팔리면서 2000개가 팔리는 꼴입니다.
그만큼 단기자본주는 이익을 얻지만, 그로 인한 사회의손실은 막대합니다. 과잉생산이 이루어지죠.

아예. 자재를 석면을 못쓰게 해버리는건 어떨까요? 그럼 비용은 올라갑니다.

대신 건강을 보존할 수 있죠.

그런데 자본주들의 이익에 충실한게 맞다고, 석면이 싸니까 쓰게해주라 해보십시오.

단 기적자본의 이익은 챙겨주지만, 나중에 폐암으로 인한 사회손실은 더 막대합니다.

결국 이런 제품은 퇴출시키는 것이 장기적 으로 국가적으로 거시적으로 이익이 되는겁니다.

개개인은 근시안이죠. 그 근시안에 다 맞춰주면 사회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현실의 사회적시장경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에 제가 거시적 자본주의를 말씀드렸으니,

'이젠 FTA는 반대하면서 불체를 찬양하는 무리들에 대해선 어케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장기적 자본의 명령에 따라 중국정부조차 영세외국기업들은 다 내쫓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공해물질가지고 생산하는 저렴한 가격경쟁을 언제까지 할겁니까?

시설투자, 기술개발로 괜찮은 직장도 많이 만들어야죠. 한계기업 유지해주는게 시장경제라고요?

시장경제가 뭔지 아십니까? 경쟁력없는 기업 퇴출시키는게 시장경제입니다.
불법체류자 들여다가, 유지시켜주는게 바로 시장실패상황입니다 .아시겠어요?

**님 대신 제가 대답해드렸으니 자중하세요. 경제를 알기나 하고 말하시지.

그리고, 합법체류자 로테이션 제도로도 충분히 정말로 필요한 인력은 메꿀 수 있습니다.

관리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 제도는 단속이 철저해야하고, 사회분위기가 불체에 온정적이지

않아야합니다. 불체자로 채워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석면이 싸다고 계속 사용하게 할까요? 바로 그 자본의 요구로 100년전에

동물실험결과로 치명적일 가능성을 덮어버리고 계속 쳐발라 왔습니다.

그 기업들은 이익을 누렸죠. 그 댓가는 수십년 뒤에 국민들이 치릅니다. 폐암으로요.

자, 이런걸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가치재가 있는 반면에 이런 비경제재는 없애야죠.

공해기업 3D 기업은 이제 더이상 유지할 이유도 미련도 없습니다. 그런게 바로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합법체류자로 (불체자를 합법화시켜준 것 말고) 로테이션 시키면 됩니다.

다만 그에 대해서는 불체필망의 확고한 신호를 동남아 서남아 사회에 던져줘야겠죠.

그들의 위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은 그들의 위험부담행위(불법체류시도)를 늘리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국경을 맞대는 나라도 없는데 뭐가 어려운가요?

법치주의는 또 다른 것입니까? 경제적으로도 법치주의개념으로도 분명히 불법체류가 이렇게

넘쳐나는 이 나라는 충분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젠 기술개발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지 말고,

과감히 구조조정해야합니다. 판금, 금형 사람이 안간다고 그렇게 떠들지만 시설투자로

기술개발로 버티는 기업은 중국의 저가물품에도 이겨냅니다.

이제 중국산 제품들이 마구 들어오는데, 언제까지 저렴한 비용따먹기로 버틸려고요?

하청업체에 저가품 떠넘기고, 그걸로 버티는 대기업이 있다해도 그들은 오래 못갑니다.

중국과 FTA도 한다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나 있을까요?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해야하는데,

그런 쪽에 맛을 들여온 잘못을 이젠 고쳐야합니다.

샤인폰의 경우 스텐으로 외형을 만드는데, 중소기업에 맡기려고 했더니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때려서 고치고 있더랍니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일본에서 기술제공 받고, 시설 투자해서

자동화설비로 찍어냅니다.

10 여년전에 이미 그랬어야했는데 산업인력이 도입되면서, 기술전수의 맥은 끊기고 오히려,

투자는 없어지고,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잘못이 누적되었다고 합니다. 버릇을 잘 못 들인거죠.

이젠 그들은 불체자들에게 코가 꿰어서 그들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잘못 개입한 실패의 사례죠. 시장에 맡길 부분은 안맡기고

그 반대인 경우는 맡기고, 이런 정책적 실패가 바로 현재의 한국의 모습입니다.

대만이 우리보다 3D 산업이 많아서 외노들이 50만원 월급받고 버티나요? 싱가포르는요?

이런게 바로 국제적대세입니다.

이미 불체자들도 가지 않는 3D는 이제 정리하고, 괜찮은 직장을 많이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무임승차한 범죄자들은 이제 그들 고국으로 돌려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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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체자 문제나 다문화 혼혈 책동은,크게 보면 앵글로 색슨과

유태계 자본가들의 지휘아래 이 나라 모든 정치세력들이  동참하여 벌이고 있는 매국 매족질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나라당의 경우 - 값싸고 착취하기 쉬운 노동력,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및,착취대상 감소를 방지,급진적이고 광범위한 혼혈로 인한 단일민족 정신 훼손과 그로인한 통일의 정당성 상실, 

민주당의 경우 - 강도냐 사기꾼이냐의 차이일뿐 경제적 성향이 한나라당과 별반 다르지 않음,미국의 통제를 받기는 매한가지임.소수 민족적 양심세력이 있지만 힘이 미약함.

민노당의 경우 - 늘어나는 불체자및 합법적 체류 노동자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함.

위 본글에서 지적한 바처럼 불체자 문제는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득이 되지않고,오히려 자본가들의 노동력 착취의 국제적 확산(이것도 신자유주의인가..ㅋㅋ) 에 다름이 아닐진대,착취당하는 불체자들의 인권을 위한다면 오히려 그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 보내자고 주장하는게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의 입장에 어울릴것임.

중국이나 동남아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이 나라 서민들은 언제부터인가 그들과 버겁게

경쟁해오고 있는데(가령 월급을 우리는 200,외노자는 150을 받는다고 할때,그들은 50정도를 소비하고 나머지를 자국에 송금하거나 저축해서 나중에 자국으로 돌아가면 큰 부자가 된다.반면에 우리 서민들은 비싼 물가에 시달리면서 계속 경제적 하층민으로 살아야한다- 역지사지로 대한민국

서민들중에 한달에 2천만원 주는 단순노동있다면 북극이라도 환영할것이다.외노자들이 바로 그런 입장이다)

이에 더해서 예전에는 서민들이 소비하는 돈이 계속 돌고 돌아 서민경제가 유통이 됐었는데,

작금에 와서는 약70~100만명 정도의 외노자들의 임금이 상당부분 한국에서 쓰여지지 않기때문에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노당이나 진보를 주장하는 부류들은

한국의 고통받는 서민들은 외면하고 불체자 인권만 관심갖는 이중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결론은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인간들은 열에 아홉은 매국노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착하고 순박한 국민들이 불쌍할뿐이다.하지만 국가나 민족도 가족처럼

공동운명체이니 매국노들을 척결못한 그 죄를 우리 모두 달게 받을수 밖에 없지 않겠나??!!!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과 도덕적 타락이 결국은 외세와 그와 결탁하여 주구노릇을 하는

매국노들 때문이란걸 우리 모두가 하루속히 깨닫기를 날마다 염원하지만......

답답함은 여전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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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은 시대소리에 있었던 글이고, 제석님은 거기에 더해서 유퇘인의 민족말살정책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민족말살정책... 헛소리 같으십니까?

그렇지만 정부와 언론의 태도를 살펴 보면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저 눈 앞의 돈에만 눈이 멀었을 뿐이지만요.

일단 다음 글 쓰기 전까지 위의 제석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수강산]

기본적으로 한국의 제조업을 "저임금 외국인으로 채우는 것"이........매국노들의 단기목표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다인종혼혈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량의 외국인을 유입시켜야 하는데, 제조업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핑계만큼 대량의 외국인을 유입시킬 좋은 핑계는 없거든요,,,,가만히 생각해보세요..세계화라는 단어가 나온게 김영삼정권때 부터이고, 김영삼정권때..정권내의 특정세력이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준비작업을 했다는 느낌이 안듭니까?
그리고 김대중부터 본격적으로 대량의 외국인을 수십만단위로 유입시켜서 구조조정 한다면서 제조업에서 대량의 한국인은 해고하면서,,,,그 빈자리는 외국인으로 채우기 시작한것

[엣지]

처음엔 외국인들도 해고했지만(IMF당시엔 불체자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란게 상당수의 분야에서 이루어져왔고.

[금수강산]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에 한국인들을 내쫏고 대량의 외국인으로 채운다음에,,,,,,,뒈중이,노무현정권이 한짓이 무엇이죠?
..바로 대량의 국제결혼 브로커들의 매매혼을 방조해서, 농촌총각들이 외국여자와 결혼하도록 대대적으로 유도했다고 봅니다. 그런 연후에, "농업연수생 비자"라는 걸 또 만들어서, 후진국 외노 젊은남자들을 또 대량으로 한국의 농촌에까지 침투시켰습니다............. 즉 한국의 제조업에는 충분히 저임금 외국인으로 채웠으니, 이제 한국의 농촌에도 외국인 신부와 농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젊은 외국인남자로 채우기 시작한 것이죠,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