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의 짜맞추기식 연합고사 도입 용역 조사 결과를 비판한다

[평화지기]

경남교육청의 짜맞추기식 연합고사 도입 용역 조사 결과를 비판한다

- 3개월 사이 동일한 연구자의 결론 정반대 -

경남교육청에서 12월 행정예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연합고사 도입을 가시화하려고 하고 있다. 행정예고를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내년 2월 고입전형심의위원회의 절차만 남겨두게 된다. 경남 교육청 특히 경남교육감의 연합고사 도입 의지는 확고하여 그 어느 누구의 의견이나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직원 외에 그 누구의 출입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소통불능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과 불도저식 강행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러 가지로 추측이 가능하다. 첫째, 경남교육감의 편가르식 행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교육감의 교육적인 철학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지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감의 지지세력인 선거운동에서 함께 한 사람들과의 소통만이 원활하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소통방식이 편향되어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둘째, 지난 5월 발표한 연합고사 시행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물인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방법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과도한 맹신 탓이다. 연합고사 도입을 위한 절차와 과정의 졸속성을 지적하면, 경남교육청에서는 전문가 집단인 용역조사 연구팀 결과를 반영한 것이므로 타당성이 높다는 답변을 하였다. 경남교육청에서는 경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수능 성적이 낮기 때문에 연합고사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지난 5월 연구결과물에서 경남 학생들의 학력 차이가 다른 지역에 견주어 차이가 난다는 내용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한 논쟁은 분분하였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5월 논문의 동일 연구자가 3개월 전인 2월에 낸 ‘중장기 경남교육발전방안 정책연구’ 연구 결과물에서 경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2월과 5월에 나온 두 논문 모두 경남교육청에서 용역을 받아서 나온 연구결과물이며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원들 또한 두 논문에 대체로 참여하고 있다. 즉 연구자와 학업성취도 자료는 동일한데 두 논문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2월의 연구결과물(p.15-16)에서는 "지난 3년간(2008년-2010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기초학력 미달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은 2008년 전국 16위에서 2010년 전국 3위, 중학교 3학년 전국 13위에서 6위, 고등학교 2학년은 14위에서 10위로 모두 학력수준이 매년 점진적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5월 연구결과물에서는 같은 자료를 가지고 다른 해석을 내린다. 5월 연구결과물(p.19-20))에 따르면 “최근 3개년간(2008년-2010년) 경남 중학생들의 보통 이상 학력의 학생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충북이나 경북 등에 견주어 학력수준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0년 국, 영, 수 평가에서 2과목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므로 경남교육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p.25)

두 논문에서 학업성취도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내려진 결론도 다르다. 2월 논문에서는 “창의 인성 교육 확산의 필요성”과 “선진 직업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 체계”(p.141)를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5월 논문에서는 연합고사 도입은 떨어지는 “학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p.48)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두 논문에서 동일 연구자는 경남교육청의 용역 의뢰 취지에 적합한 요지의 논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원자료를 임의대로 가공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경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 기준을 편의에 따라서 바꾼다는 점이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상황에 따라서 향상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고무줄 논리이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합고사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연구자의 논리가 일관적이지 못하며 상황과 용역 의뢰 기관의 취지에 맞게 원자료를 정반대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신뢰할만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5월 용역 조사결과 토론회에서도 한 토론자는 “ 이 연구조사결과는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조사 결과가 추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경남교육청은 문을 닫아걸고 강행 처리를 하기 전에 소통하길 바라며 용역 조사 결과가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해명하길 바란다. 그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면 연합고사 도입의 필요성은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지를 밝히길 바란다.

2011년 12월 16일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경남교육연대)

김해교육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진보연합,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교수노조 부울경지부, 열린사회희망연대,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산 YMCA, 민주노동당경남도당,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진주YMCA,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