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저항하는 중국 선원의 칼에 의해 살해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중국의 태도와 한국의 대처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정부는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의 장비와 인력으로 막기는 부족하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중국과의 여러 상황논리로 인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쟁점1 | 날로 심해지는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
한국과 중국은 2001년 4월 중국과 어업협정을 맺었다. 서해를 중심으로 중국과 한국의 급격히 늘어나는 조업에서 생기는 여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여 서로간의 문제가 되는 분쟁을 해결하고 양국이 자국쪽 바다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이 후 중국의 조업은 급격히 늘어났다. 합법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양은 연간 1700여척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실제 중국은 9배 수준의 1만 5천척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 조업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포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2001년 이후 2명이 사망하고 4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중국의 저항이 심한 것이다.
이들의 불법조업은 처음부터 한국해경을 의식하고 4~5척씩 짝을 이뤄 조직적으로 이루으로 이루어진다. 한국 해경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중국 어선의 난폭함은 지난 2008년 9월에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해경 1명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도 만들었다.
쟁점 2 | 중국 불법 조업 어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국 감시단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은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감시할 한국의 감시단은 이에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갈수록 포악해지는 중국 어선들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감시단은 더욱 강한 장비와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사건 당일에도 중국 어선의 경우 1000척 가량이 잠정해역에서 어로 활동을 했지만 감시선은 3척에 불과했다.
중국은 작정하고 폭력을 가할 기세로 덤벼드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국이 무작정 감시단을 무장하고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것도 아니다. 당장 예산문제도 그렇지만 중국과의 외교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 3 | 대 중국외교
2001년 중국과 어업협정을 맺었던 것도 당시 중국의 어선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분쟁을 막기 위함이었다. 최근 다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중국어선과 한국과의 마찰문제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단순히 한국의 감시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자국어선에 대한 강한 단속과 처벌을 해야지만 줄일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상황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에 큰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24일 한국의 불법 어선단속시에도 중국은 " 한국 측은 예의를 갖처서 법 집행을 해주기 바란다" 라며 사실상 내정간섭에 가까운 발언을 했으나 한국은 이에대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과 베트남 등은 강경대응을 하며 중국의 불법어선을 몰아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해양 순시선을 배치하고,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군합을 배치하고 발포하기까지 했다. 결국 강한 대처로 일본 해역 등에서는 중국의 불법 어선이 사라진 상태다.
우리의 강한 대처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 근본 원인은 중국에 있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다.
쟁점 4 | 중국, 미국, 북한 그리고 한국
중국과 미국, 북한 그리고 한국은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동맹국이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한국이다. 중국은 한국에 있어 최대의 교역국으로 자리잡있다. 해마다 제주도 등으로 들어오는 중국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교역 규모도 1992년에 비해 30배 가량 급증했다. 한국에 있어 중국은 최고의 생산시설이자 이제는 최고의 소비시장으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중국자본의 국내투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과의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서 중국에 어떤 대응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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