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재판 3차 공판에 제출한 탄원서 및 의견서

[상황실장]

탄 원 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노212

탄 원 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대표자 최*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 *******

전화번호 010-****-0001, 이메일 c***ine@daum.net

1. 탄원인의 지위

○ 탄원인은 2020. 3. 27 조직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합니다.)의 위원장의 직위를 수행하는자로서, 대책위를 대표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 원금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2. 탄원 및 의견서 제출의 이유

○ 2022. 1. 13 대책위는 디스커버리US 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 등 이 사건 펀드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대책위 소속 피해자 135명 중 71명이 직접 손글씨로 작성한 탄원서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 사건 펀드 원심(2022고합259)의 공소장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제693호 및 제694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탄원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원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고 나서 의외의 판결에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판결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 탄원서 말미에 원심과 항소심 재판을 방청하면서 알게된 사실과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드립니다. 본 탄원서에 첨부된 7인의 탄원서는 2022. 1. 13 제출했던 탄원서 중 선별하여 다시 사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사건 펀드 피해자들의 탄원내용 요약

○ 탄원인들이 제출한 탄원내용이 방대하여 제대로 살펴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2022. 01. 13 제출되었던 71명의 탄원서 내용을 토대로 각 소주제에 맞게 발췌 요약해서 제출합니다.

가.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의 특징과 펀드 가입경위 등

1) 연령 및 거래기간의 특징

○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기업은행과 통상 10년 이상 장기거래를 해왔던 충성 고객들이었으며, 기업은행이 밝힌 자료에 따르더라도 고 연령층의 고객들이 다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업은행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의 피해자는 투자자 198계좌, 695억원 중 개인 159명, 법인 39 업체이며, 개인피해자 159명 중 50대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71%에 이르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4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금융사까지 포함하여 투자자수를 분류하면 고연령층의 피해가 속출하였음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2) 이 사건 펀드 가입 자금의 출처와 용도

○ 이 사건 펀드 가입당시 피해자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금융상품을 거래해 왔으며,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설비 · 운전자금으로 근시일내에 자금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 있는 투자를 할 수 없었고, 개인들의 경우 노후자금, 주택구입자금, 자녀결혼자금, 세입자 전세보증금 등 꼭 필요한 목적자금이었기 때문에 위험 선호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약 사례]

△ 가정주부입니다. 한푼 두푼 알뜰히 모아 우리가족과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입니다. (노원구 김○희)

△ 안산에서 작은 개입사업을 하면서, 공장건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국공채, MMF 등 안전상품에 여유자금을 예치해 왔습니다.(안산 신○영)

△ 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은 돈을 제가 맡아 보관하고 있다가 아들에게 주택마련 자금으로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여서....(서초구 이○자)

△ 오랜 교편생활을 하면서, 급여에서 한푼 두푼 모아온 저축과 퇴직금 등 급여통장에서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 기업은행에 이체하여 은퇴후 노후를 위해 관리해 오던 돈입니다.(안양시 김○선)

△ 자식 둘이 있는데 조금이나마 살아가기위해 아파트 사는데 도움을 줄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세상이 이럴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창원시 이○식)

△ 시어머니로부터 (손주 손녀 교육자금으로) 증여 받은 2억을...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에 맡겨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번도 증권회사에 발을 디뎌본 적도 없고 주식같은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에 가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주부입니다. .저는 펀드가 뭔지 특히 사모펀드는 어떤 상품인지 전혀 모릅니다. 기업은행 탁○아 대리는 저에게 왜 투자증권에 가입되어 있는지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그때 옆에 있던 남자직원이 투자증권 직원이라고 답을 해주었으나. 옆에 있던 남자직원 이○희 부장(나중에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은 설명은커녕 명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양주시 박○인)

△ 딸아이(배○혜)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재건축 이주지원금 3억원을 딸아이의 부탁으로 안전한 상품을 찾고 있던 중....기업은행 김○현팀장이 한구좌에 3억원이상 가입하는 안전한 상품이 있다고 권유를 했습니다.(강남구 한○자)

△ 창원공단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매각하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면서 은행에 예치해 보관하던 자금이었습니다.(창원 권○현)

△ 직업군인 제 아들의 결혼자금으로 따로 모아둔 것입니다. 6개월 후 결혼에 충분히 쓸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절대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넎어둔 자금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결혼에 차질이 생겨 얼굴을 들수 없습니다. (영등포구 정○희)

△ 월세로 살고 있던 저는 전세로 이사하기 전 전세 보증금을 잠시 맡겨두려 기업은행에 예금 상품을 알아보려고 방문했다가...장하성 동생 장하원이 운영하는 회사가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지금 계속 이자가 쌓이고 있고 만기가 되어 상환받고 있는 상품이라고...선순위 90%상품이라고 해서....(용산구 조○진)

3) 피해자들의 특징과 가입과정과 경위

○ 피해자들은 계약당시 기업은행과 수십년 거래를 통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평소 기업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자산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요약 사례]

△ 저는 평생 기업은행과만 거래 했습니다. 저는 한번 거래를 하면 끝까지 믿고 거래합니다.(서초구 한○화)

△ 저는 선대로부터 60년간 기업은행만 거래해 왔습니다. 안전한 정기예금에만 거래해오고있으며, 절대로 위험한 금융상품에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부산 남○○○고(주) 이○배)

△ 인천지점 VM지점장과 박○○ 팀장는 고객에 대해 너무나 잘알고 있었고, 매월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는 등 극진히 대접해줬습니다.(인천 김○금)

△ 아들딸 결혼 자금인데 어떻게 통장에 넣어두면 좋겠냐? 고 자문을 했더니, ....6개월이 지나면 이자를 많이 붙고 자기도 실적올리니 아주 잘 되었다고 강력하게 권유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일이 해결되어 아들 딸 결혼시키고 부모 노릇하고 살고 싶습니다.(인천시 서구 남○문)

△ 30년간 거래해왔는데, 창원공단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각하고 은행에 보관해오던 자금이었습니다. 그동안 신뢰를 기반으로 돈을 맡겼습니다.(창원 권○현)

△ 기업은행 형곡지점과 30년 넘게 믿고 거래를 하던 중이었고, 기업은행을 믿고 시키는 대로 이름과 서명을 하였습니다. (구미 박○경)

나. 피해자들이 상품 가입당시 들었던 설명 내용 등

○ 기업은행 판매 창구직원들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주)와 컨퍼런스 콜을 통해 상품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받고 고객들에게 상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면서 피해자들이 판매사인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설명들었던 내용은 단편적인 것들이었고, 대부분 상품의 안전성에 집중되었습니다. 오랜기간 거래해온 고객들에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품 설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계약당시 기억하는 상품 설명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 이 사건 펀드 가입 전후로 상품설명서, 계약자용 가입서류 부본, 약관 등 고객보관용 부속 서류를 교부받은 피해자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계좌 개설시 받은 수익증권 통장만을 수령했을 뿐입니다.

[요약 사례]

△ 미국의 우수 소상공인에게 대출하는 형태이니 미국이 부도나지 않는 이상 절대 손실이 나지 않는 구조라고 여러번 강조했고, 100% 자신한다고 해서 믿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영등포구 정○희)

△ 예금계좌를 어떻게 알고 좋은 상품이 있다면서 가입을 권유하였고,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주지도 않고 구두로 좋은 상품이라고만 하며, 서명날인 하라고 해서 그동안의 신뢰를 기반으로 믿고 돈을 맡겼습니다.(창원 권○현)

△ 확정 수익률 3.0%가 보장되고 10개 이상 플랫폼에 분산투자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운용사 대표이사의 부동산이 담보 되었을 뿐 아니라 본부 검증과 실사를 통해 손실가능성이 전혀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으로 충분히 알수 잇는 사실을 매일 모니터링 한다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안산시 류○우)

△ 저는 확정금리만 선호하고 관심없다 하니, 그때부터 미국경제, 트럼프 대통령 정책, 그동안 운영회사 수익률 등을 설명하며 나에게 사모펀드 단어를 꺼내지도 않고 채권만 말하며 채권은 전혀 위험하지 않고 6개월 상품이라 매력있다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중랑구 김○란)

△ 나중에 대출도 받아야 해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상품인지도 모르고 6개월 후 3% 이자까지 준다고 믿어서 가입했습니다. 나중에 통장하나만 받고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안산 ㈜○○ 임○○)

△ 미국 상품이며 금리가 높지 않아서 (3.8%) 안전하고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의 친동생 장하원이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절대 안전하며, 미국 상품이기 때문에 미국이 부도나지 않는한 안전하다고 .....(대구 남구 김○화)

△ 손주들과 좋은 할머니 어머니로 평온하게 살고 싶은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펀드라는 것에 가입해 본적이 없습니다.....2019. 1. 3 예금 만기 되는날, 찾아 가지고 일어서는 순간 은행원 고○진 대리가 잠깐 앉아 보시라며, 좋은 상품이 있다며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6개월 만기라서 여자마음에 0.5%~0.6% 더 준다기에 또 여태까지 한번도 수익이 마이너스 된적없고 탄탄한 상품이라면서 권유하길래......아무의심 없이 믿고 싸인해 줬습니다.(용산구 권○순)

△ 평생 모은 돈을 펀드에 가입한다는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해 거절하였으나, ......연수익률 보증 및 안전성 해외 운영사의 책임운영강화를 강조하며 절대 손실이 나지 않고 원금 100% 보장된다는 재차 권유에 믿고 가입하였습니다.(서초구 한○화)

△ 김○현 PB팀장은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상품이고, 소상공인들 대출상품으로 활용되고 이용객은 버거킹,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한국에 진출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호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강남구 한○자)

△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 방문하였더니, ....7개월만 맡기면 3% 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서, 걱정 말라며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니,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가입을 권유했고, 국책은행을 믿고 가입했습니다.(대구 김○천)

△ 금리도 세전 3%의 6개월의 짧은 좋은 상품, 미국이 부도나기 전에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국내 국공채보다 안전하다 (안산 신○영)

△ 원금 손실이 될 일은 희박하며, 안전장치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3%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 다 채워주고 투자금에 대해서도 후순위로 원금 받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시흥시 청○○○ 오○석)

△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후순위가 막아 준다며 안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절대 위험한 것이 아님을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은평구 이○분)

△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이라서 안전하다 미국이 망하는거 보셨냐? 혹시 망하더라도 이 상품은 6개월이면 원금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서 안전하다(서초구 이○자)

다. 환매중단 후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와 상황(2022. 01. 13 당시)

○ 피해자들은 환매 중단이후 약 4년 6개월, 계약시점으로 부터는 약 5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아 극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수면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암 발병과 소화불량 위궤양 당뇨 고혈압 협심증 등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점은, 부부와 자녀 가족들의 신뢰에 금이가서 가정불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이 많았으며, 평생 지켜온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금융기관과 금융제도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 피해자들은 이 사건 펀드의 환매 중단이후, 오랫동안 믿고 거래해 왔던 기업은행등 금융기관과 금감원 금융위 등 정부기관에서 사후처리하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극도로 실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당시 창구직원이 임의로 유도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투자자자기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들에게 상품을 권유 판매 하였던 기업은행 등 금융사 창구직원들도 컨퍼런스 콜을 통해 자산운용사에게 교육받고 설명들었던 내용 상당수가 거짓이었다는 사실과 피해고객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 등 환매중단 후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이나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 사례]

△ 한동안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뛰쳐 나가고 싶은 충동 욕 울부짖음 남편이 나를 쳐다보는 한심한 눈초리, 불안감, 등등 본점에 전화해서 한바탕 퍼붓고 싶지만 그냥 꾹꾹 참고 있습니다. ...다행이 죽고 싶은 충동은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 현재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런 무식한 내가 너무 싫어요. 그냥 전 죽고 싶어요(중랑구 김○란)

△ 평생 고생한 댓가가 너무 가혹하여 밤잠도 못자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세상이 무서워 공포감까지 왔습니다. 얼마전부터 극심한 예민함과 공황장애로 여기저기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은평구 이○분)

△ 따뜻하고 다정하신 시어머니의 소중한 뜻을 이어가지 못한게 너무나 죄송해서 찾아 뵐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한동안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으며, 개인적인 자괴감으로 우울증 약을 먹지 않고는 버티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왜 우리 사랑스런 아이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요? 오늘은 무얼 해먹을까? 내일은 어떤 간식을 만들어 줄까? 이런 고민을 하던 무지한 엄마라, ..그저 공기업이라 믿었던게 죄가 되는 것일까요?(양주시 박○인)

△ 기업은행을 너무 믿고 의심없이 꼭두각시처럼 행동 했다는 자괴감과 명예퇴직수당에 해당되는 돈을 허망하게 잃게되어 그동안 헌신한 세월에 대한 상실감등으로 심한 우울감을 느끼며 대인기피증세와 먹고자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 2년의 세월이 또 지나며 감정이 많이 무뎌져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가끔 우울감이 심해져서 일정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안양 김○선)

△ 남편은 모르고 있는데 대출로 받은 상태라 이렇게 큰 돈을 기업은행에 사기당했다고 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고통을 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용산구 임○옥)

△ 2021년 7월 아내를 통해 이렇게 위험한 펀드를 가입시키면서 각종 거짓서류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87세입니다. 건강도 좋지않은 아내가 이런 일로 혼자 가슴앓이를 하게 한 은행과 장하원이라는 사람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강남구 임○일)

△ 사고가 터지고 나서인 2020년 3월에 전립선 암을 판정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암수술을 받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으며, 현재도 여전히 치료중에 있습니다.(안산 류○○)

△ 지금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이 겹쳐 있는데 가뜩이나 이런 문제까지 생겨서 더 어렵고 사업할 의욕자체마저 떨어집니다.(광주광역시 ㈜○○ 김○정)

△주부로 미래 노후자금을 절대 위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이런 상품을 판매한 기업은행에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코로나로 남편이 하는 일도 어려워 주택 대출을 살면서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걸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대구 ○○구 문○원)

△ 노후 자금으로 쓸려고 모은 돈을 이자 조금 더 준다는 말에 솔깃했으나 이런 비참한 말로가 될 줄이야, 통탄스럽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마산시 김○길)

△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할머니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화가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간수치는 점점 올라가서 약을 하루에 3번 먹고 있습니다. 냠편도 그날 적금타서 바로 가지고 오라 했는데, 그 지경이 되었다며 매일 잔소리에 싸움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생활비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미뤄져서 할수 없이 2천만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내고 생활비에 쓰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편히 잠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용산구 권○순)

△ 그 10억원의 자금은 세금과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급한대로 자금은 융통하였으나 오랜시간이 자나면서 자금 압박과 정신적으로 힘든 날들의 연속입니다.(인천시 김○순)

△ 이 일로 인해서 우울해서 잠도 잘 안오고 무리격해져서 만사가 귀찮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자꾸 나옵니다. 답답합니다.(노원구 김○연)

△ 아들 집문제(아들이 전세보증금)는 물론이고 제 건강도 너무나도 안좋은 상태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자식들 보기 미안하고 창피스럽습니다. 몸의 이곳 저곳 병들고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어떻게 해야하나로 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서초구 이○자)

△ 올해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막내아들 교육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인데 가족들 앞에 죄인이 되어 볼낯이 없고, 하루하루 고통스럽습니다.(안산 어○숙)

△ 지금 사업자금이 모자라서 어려운데 막대한 투자금이 묶여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멀쩡한 돈을 놔두고 대출을 받아야할 지경에 화가 납니다.(시흥시 오○철)

3.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방청하면서 들었던 의문과 의견

○ 탄원인과 대책위 소속 피해자들은 이 사건 원심과 항소심 재판을 지켜 보면서, 처음부터 부실한 채권에 투자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 등 온간 잘못된 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지난 8. 2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 9 엘리엇 강이라는 DLG 공동대표가 미국 자산운용사 DLI 대표에게 42만불을 배임 수재했다고 혐의를 밝혔습니다. 수재의 댓가는 부실자산 QS를 액면가(5,500만달러) 매입의 댓가라고 적시하였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DLI가 매입한 QS 자산은 가장 부실한(Worst-performing)채권이라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2017. 9 당시 매입한 QS자산은 정상채권(Current)만 선별해서 매입했다고 했지만, 정상 채권을 매입하면서 댓가성 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합니다. 결국 디스커버리 펀드에 직간접 개입한 DLG 공동대표 엘리엇 강의 부정한 행위는 부실자산 QS채권 액면가 매입 댓가로 받은 부정한 돈이라고 봅니다.

○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측은 2017. 9 이전 QS 자산의 사이드 포켓 이슈는 물론 액면가 매입당시에도 부실자산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2018. 10 자산 실사 이후 노트 상환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도 없었으며, 2019. 4 환매중단의 원인은 브랜든 로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며 DLG나 피고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신용등급조차 확인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하면서 우량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한다고 거짓기재를 했으며, 일수대출 방식이었으면서, 왜 ACH 자동결제 시스템으로 투자금을 상환 받는다고 거짓기재를 했는지, QS자산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왔는지, SAI의 경우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면서 선순위 채권에 투자한다고 거짓 기재를 했는지 의혹이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 피고인측에서 주장하는 돌려막기를 리파이낸싱이라고 주장하는 궤변을 인용하지 마시기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돈으로 앞단의 펀드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떻게 대환대출(리파이낸싱)이라고 볼 수 있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 DLG 이익잉여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려고 했다는 주장에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익잉여금으로 원리금 상환한다는 내용은 재판에서 유죄를 피해가려는 꼼수 논리입니다.

○ 2022. 12. 9 원심재판부에 피해자 임경선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미 피고인측의 이익잉여금 논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충분히 밝혀낸 바 있습니다. 당시 의견서에서 피해자 임경선은 피해자들이 가입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제안서 또는 집합투자규약 기타 어떠한 자료에서도 투자수익을 방어하기 위해 DLG가 이익잉여금을 유보한다는 내용이 없었으며, 판매사에도 고지한 바 없었습니다.

○ 투자제안서에서 유일하게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Note 개요’와 ‘SPV배당정책’일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익잉여금 유보 정책은 특수목적법인 DLG 주주에 대한 배당정책일 뿐, 이 사건 펀드의 수익률 방어 장치라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중형 처벌을 면하고자 마련한 꼼수라고 봅니다.

4. 결론

○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님과 판사님들께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금융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다뤄주시기 간곡하게 탄원합니다.

첨부서류 : 2022. 01. 13 제출된 피해자 7인의 손글씨 탄원서 각 1부

2023. 09. 22

탄원인 최 * 석 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 재판부 귀중

20230922 (공개용)제3차 공판 탄원 및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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