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토론회에 다녀와서...

[taiwhaman]

오늘(20120925)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되었던 사회복지시설 평가개선 토론회에 다녀와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보았다.

수많은 의견들과 고민들...

그것들을 다 담아내기에는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턱 없이 부족했다. 그래도 여러 분들의 고생과 노력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래서 감사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국적 관념에서 우리 평가틀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어찌보면 이런 토론이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양한 시설과 조건과 처우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꼈고 공감되었던 것을 정리해보고자 한다.(두서없이)

먼저 평가위원 인증제도와 평가원의 독립화이다.

평가시기에 맞추어 평가원들이 구성되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평가위원교육하고 평가지침 등을 보수하고... 과연 그 평가원들이 정말 잘 객관적으로 할수 있는 것인지... 따라서 스포츠에서 국제심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단계의 검증과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국제대회에 심판을 보듯이 평가위원도 자격증화하든지 아니면 인증제로 하여 일정자격을 확보한 사람의 평가 위원인력풀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 일정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어느누구라도 어떤 직급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평가원에 대한 독립기구화에 대해서는 생략하겠다. 너무 당연하고 필요한 부분이기에...

다음으로는 양적으로 평가할 사업과 질적으로 평가할 사업에 대한 리스트업과 그에 따른 평가기준 제시, 그리고 기관별 준비 등등의 수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양적인 부부도 중요하고 어느부분에서는 질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기에 모두를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다음으로 표준필수사업과 선택특성화사업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 이또한 선택특성화사업이 의무화된 사업으로 평가의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방법...

다음으로 공생평가에 대한 명확개념정의 혹은 합의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었다. 모 교수님의 말씀에 절감하면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의 공생의 범위, 정의가 혼란될수 있기에...

다음으로 평가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다. 평가가 왜 있는 것일까? 재원을 지원하는 정부가 사회복지 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척도가 아닐까? 관리 방법이 아닐까? 국가의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또다른 전문기관인 병원(건강보험)의 경우도 3년에 한번씩 국가의 평가를 받아서 자격을 박탈하거나 폐업을 시키거나 하는가??? 근데 왜 복지사업은 그래야만하는가? 어찌보면 병원등과 같은 전문기관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을 더 훨씬 많은데 왜 그 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지... 그리고 순위를 맺겨 잘했다 못했다 하지 않는지... 혹시 의사들은 신뢰하고 사회복지사를 신뢰하지 못해서인가????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평가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혹시 다른 방법으로 갈음하면 아니되는지...

예를들면 위탁기관들은 정기적인 위탁 심사를 한다. 그리고 평가받을 때보다도 어찌보면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방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기관에 대한 신뢰, 지원에 대한 근거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왜 중복적으로 다시 평가를 해서 시간적 낭비를 해야 하는지...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있다해도 이건 낭비에 가까운 반복적인 행태가 아닌지...

그리고 위탁말구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적자료, 매년 실시하는 각종 예결산 등의 감사 자료로 일정부분 대치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복지관들이 뭐 평가가 있느니 없느니라고 말하지만 정말 수많은 지도와 감도과 간섭으로 진정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움직임과 성찰도 있어야 할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토론은 의미있었다.
밑에서부터의 작은 움직임이 오늘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무자의 목소리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반가움이 있다.
몇몇 사람의 목소리와 전문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땅에 사회복지를 하는 실천가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들의 고생과 희생의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타나서 감사하고 감사했다. 그리고 적극 참여하지 못한 사람으로 미안했다. (특히 양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