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향의 우리집에서 바라본 양주시 불곡산 방향으로 넘어가는 12월27일의 일몰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憲法裁判所) 입법례상 헌법적 분쟁을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유형과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담당
하도록 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미국과 일본 등은 전자에 해당되고 독일과 오스트
리아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법원과 같다. 하지만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
으로 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구별된다.한국에서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
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에 5·16군사정변이 발발하여 그 설립이 무산되었다. 그
이후 법원 또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적 분쟁을 담당하다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다시금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며(헌법 111조 1항),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
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111조 2~3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
이 임명한다(111조 4항). 내부조직은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중요
사항을 담당하는 재판관회의(헌법재판소법 16조),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재판소 사무처(17~18조),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19조),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소장비서실과 재판관비서관(20조),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및 송달을 담당하는 서기(21조 3항), 재판정의 질서유지 등을 담당
하는 정리(21조 4항)가 있다.
서울교육박물관
우리 나라 교육의 역사를 연구하고 사료를 수집하여 전시하는 정독도서관
부설 교육전문박물관이다. 박물관 건물은 우리 나라 중등교육의 발상지인
경성고등보통학교 건물이다.
전시관에는 삼국시대의 교육기관에서 현대에 이르는 교육관련 자료가 전통기,
개화기, 민족저항기, 미군정기, 교육과정기, 서울시교육청의 어제와 오늘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개화기의 교과서와 풍금, 일제시대의 통지표와 졸업
앨범, 검정고무신, 몽당연필, 등사판, 무시험 추첨기, 양은 도시락 등의 물품
을 비롯하여 8·15광복후 첫수업 모습, 콩나물교실, 얼룩무늬 교련복을 입은
고등학생 모습 등의 사진자료를 볼 수 있다.
소장품은 개화기 교과서 외 도서류 3,888점, 1910년대 학적부 외 기록
문서류 3,411점, 교구류 228점, 1970년대 교복 등 복식 738점, 기타 400여
점 등 총 8,670점이다. 전시 외에 연 4회에 걸쳐 관람홍보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체교육을 실시한다. 인근에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과 인사동·사간동의 화랑거리가 있다.
북촌한옥마을(北村韓屋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재동, 삼청동 일대의 한옥이 모여 있는 곳.
경복궁과 창덕궁, 금원(비원) 사이 북악산 기슭에 있는 한옥 보존지구로 청계천
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뜻으로 북촌이라고도 한다. 북촌은 고관대작들과 왕족,
사대부들이 모여서 거주해온 고급 살림집터로 한옥은 모두 조선시대의 기와집
이다. 원래 이 지역에는 솟을대문이 있는 집 몇 채와 30여 호의 한옥만이 있었
으나 일제강점기 말부터 한옥이 많이 지어졌고, 1992년 가회동한옥보존지구
에서 해제되고, 1994년 고도제한이 풀리면서 일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다.
총 2,297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 가운데 1,408동이 한옥이고 나머지는 일반
건물이다. 북촌 거리에는 북촌양반생활문화전시관과 북촌 한옥촌 상징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옛 선조의 생활모습을 구경할 수 있는 가회동 전통 마을축제
가 열린다. 주변에 경복궁·창덕궁·덕수궁·금원·삼청공원 등의 관광지가 있다.
감사원(監査院)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감사원법에 의해 정부의 회계를 검사하는 심계원
(審計院)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되어 1963년 3월
20일 설치되었다. 감찰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993년 4월 감사원 규칙 제99호에 의해 감사원 소속으로 부정방지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95년 1월에는 직원교육 및 감사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감사교육원이 설치되었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원장의
지휘하에 감사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 소속기관인 감사교육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이 임명한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사무처는 회계검사·직무감찰·
심사결정 등 감사원의 실질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사무처에는 업무를 총괄
하는 사무총장 산하에 회계검사를 총괄하는 제1사무차장, 직무감찰을 총괄하는
제2사무차장, 그리고 감사원 운영전반을 기획·관리하는 기획관리실장이 있다.
2002년 현재 직원은 890여 명이다.
임무와 기능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이다. 해당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나 직무의
불이행을 발견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해당 부처나 투자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결과는 다음 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원이 본래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부나 권력으로
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직속기관이지만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감사원이 의회에 소속되어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감사원이 헌법상 행정부나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비리행위자에 대한 수사권, 체포권, 은행장부열람권까지 가지고 있다
임금님의 첫사랑
임희재:작사
백영호:작곡
이미자:노래
북촌 마을 산다는
우리 낭군은
어느댁 도령인지
알 수 없지만
밤에만 살짜기 찾아오셔서
날 울려놓고 돌아가시는
무정한 우리님은
알고보니
임금님 이래요
임금님이래요
♥ 하늘같이 높으신
우리 낭군은
어느나라 임금인지
알 수 없지만
벽오동 사이로 달 걸어놓고
님 기다리는 애끓는 마음
무정한 우리님은
알고보니 임금님이래요
임금님이래요
2019-12-27 작성자 청해명파
첫댓글 아름답구 옛정취에 젖은 삼청공원에서의 동아리활동
북촌의 한옥 마을 상업으로 많이변해진 모습 보기에 정겹습니다.
잘 보구 감에 감사합니다. 장맛비와 태풍 장미 피해없길 기도하며
건강하시며 행복한 일정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