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2세 무상보육 예산안 통과

[소나기]

오는 3월부터 0~2세 영유아에 대해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되어 왔으나 국회가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통과시켜 가능해졌다.

보육예산을 정부안보다 3,742억원 더 증액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내용으로 올해 0~2세 보육예산은 1조 8,647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3월부터 시행되는 만 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뿐 아니라 0~2세 영유아도 무상보육이 실현되었다.

0세는 월 39만 4,000원, 1세는 34만 7,000원, 2세는 28만 6,000원으로 보육시설에 맡긴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

> 오는 3월부터 0~2세 영유아에 대해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학부도들은 환영하는 반응이나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편 현장에서는 환경 개선비, 처우 개선비가 받쳐주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사진은 경기도 영아전담 어린이집에서 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의 유치원에 방문에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5세는 시작하지만 4세, 3세, 0~2세 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2013년부터는 4세, 3세 지원하도록 만들어 놓고 떠나려 한다’고 말한바 있다.

잇다른 이명박 대통력의 무상교육 발언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측에서는 각각 ‘육아비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 ‘13년에는 만4살, 14년에는 만 3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육아비 지원 발언에 대해 부모들은 환영하는 반응이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포률리즘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한편 교육현장 측에서는 ‘어차피 지원아동과 비지원아동이 오는 것은 다르지 않다. 다만 시설이나 처우개선 등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이 받쳐주어야 한다’ 라는 반응이다.

만 5세 (2006년생) : 전면 무상교육(누리과정)

만 4세 (2007년생) : 소득, 재산 평균 70% 이하 무상교육

만 3세 (2008년생) : 소득, 재산 평균 70% 이하 무상교육

만 2세 (2009년생) : 전면 무상교육 (0~2세 무상교육)

만 1세 (2010년생) : 전면 무상교육(0~2세 무상교육)

만 0세 (2011년생) : 전면 무상교육(0~2세 무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