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학 과제물

[골드공인]

교육의 선발의 기능에 대해서 조사하고, 교육이 선발의 기능을 통해 학력의 분류가 인간성의 분류로 변형시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육의 선발의 기능

2. 교육이 선발의 기능을 통해 학력의 분류가 인간성의 분류로 변형시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1) 교육의 기본적 구조와 성격

2)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서 교육

3)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불공정한 교육경쟁

4) 불공정한 경쟁의 문제

5) 제도와 사람을 어떻게 동시에 개선할 것인가?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교육은 개인의 삶과 집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획득에 중요한 기능을 할뿐만 아니라 지위 상승의 중요한 도구가 되어왔다. 한국에서는 후기산업사회로의 발전과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전국민이 교육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한국에서는 고학력사회로 이행하면서 학력경쟁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학력 경쟁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직종의 전문화와 다양화로 일어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구조와 한국민의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고학력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 현상은 학력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고, 특정 대학과 특정 학과를 선호하는 기형적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 중요한 교육문제로 떠올랐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육의 선발의 기능에 대해서 조사하고, 교육이 선발의 기능을 통해 학력의 분류가 인간성의 분류로 변형시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교육의 선발의 기능

교육의 선발과 분배기능은 교육기관이 아동을 직업사회에 진출시켜 직업인을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 아동이 교육을 통해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막해서 교육이 사회 출세현상에 이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학과 또는 특정 대학에 대한 쏠림 현상은 매년 대학 입시 기간에 중요한 교육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즉, 고등학교에서는 명문대 합격자 또는 입학자의 수가 우수고교 평가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고교생들은 적성이나 취미 등 학생이 가진 능력과는 무관하게 시험 점수 순서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 서열을 중시하는 교육효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활동에서도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만 중시되는 ‘결과 중시 교육’의 실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인다. 교육현장에서는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 편법적 내신 성적 올리기, 반강제 보충자율학습 강화, 교육방송을 통한 전국가적 국가과외 실시 등 교육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추구에 따라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생긴 교육 기회 불평등 및 차별적 수혜에 관련하여 계급재생산까지 논의되는 실정이다.

사회질서이론에서 선발, 분배기능은 교육은 투자라는 관점에서 인력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강조한 슐츠, 로스토우, 하비슨, 마이어는 학교의 주요기능으로서 인력훈련을 강조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능력낭비를 학교교육을 통해 최소한 감소시켜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인력관리의 입장에서 파슨즈나 드리벤은 모든 아동에게 교육기회의 평준화에 의한 아동 능력낭비 제거론을 주창했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과장되었음이 증명되었다. 이념적인 기초도 없는 근로과정이나 근로수단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근로자를 졸지에 자산가로 둔갑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그리하여 이론을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능력이 다른 아동은 서로 다른 능력에 맞는 사회진출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 둘째, 능력이 서로 다른 아동의 교육적 성과는 서로 다른 교육평가방법에 의해 판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능력이 서로 다른 아동은 서로 다른 교수방법, 교과내용을 사용하여야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따라서, 우열반과 보충수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2. 교육이 선발의 기능을 통해 학력의 분류가 인간성의 분류로 변형시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1) 교육의 기본적 구조와 성격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필요한 기초적인 전문적 능력의 배양을 하는데 있다. 하지만 진로와 전문적 능력의 배양이 고등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기본구조는 대학입시와도 직접적인 연계를 맺고 있다. 이와 같은 고등학교 교육은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과 달리 의무교육이 아니다.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 고등학교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 역시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등학교 간(특히, 일반고와 자율고 간) 교육비용의 차이에 따른 교육내용 및 교육여건의 질적 격차의 심화,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로 인한 고교내신 및 대학입시에 있어서 불공한 경쟁의 발생 등 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교육의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지 끊임없는 논란이 있다.

2)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서 교육

교육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동안 인류가 축적해놓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지식과 정보들을 한꺼번에 인간에게 전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지식과 정보들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지식과 정보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인간 자신이 직면하게 되는 삶의 단계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정해진 범위에 따를 것인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는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연관된다. 우선 인간과 사회의 관계와 관련하여 개인주의, 인격주의, 전체주의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개인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합리적적인 자아를 지닌 존재로서 이해된다. 반대로 전체주의 관점에서 인간은 사회에 대해 의존적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인간의 자아는 어떤 사회나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개인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교육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 내지 국가의 개입을 부정하게 된다. 이는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이 아닌 교육자의 창의가 중심이 되는 ‘자유교육’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전체주의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의존적이기 때문에 교육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 인간이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공동체)의 역사, 문화, 공감대적 가치의 범위를 사회(공동체)가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는 사회 내지 국가가 교육의 내용을 정하여 국민을 교육할 수 있다는 ‘국가(주의)교육’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어느 한 쪽의 극단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보는 인격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이다.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의 중간입장으로서 인격주의는 인간을 처분할 수 없는 불가침의 고유가치를 가지며 자유로운 발현을 향해 항상 열려있는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 속에서,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현시켜나가는 인격체로서 이해한다. 이와 같은 인격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교육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회 내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이를 지원하지만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교육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나아가 인격주의적 관점에 따라 교육을 이해할 때 교육의 의의와 기능은 다차원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개인주의적 입장은 교육의 개인적 차원을 전체주의적 입장은 교육의 사회적 차원을 지나치게 강조하지만 인격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교육의 의의와 기능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3)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불공정한 교육경쟁

현재의 교육제도의 구조적 특징으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요청 그리고 학생의 실력이나 요구를 모두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평준화’를 들 수 있다. 현행 교육 구조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자율성은 대단히 제약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효율성은 사교육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교육당국의 관여와 규제로 인해 스스로 학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모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지 않는 관계로 학교 간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국제중, 과학고와 외국어고와 같은 특성화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관여에 의해 형성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하여 -각 학교의 여건이나 특색에 맞는 교과과정의 개발이 어려운 관계로-교육내용의 다양성 또한 확보하기 어렵다. 그 결과 공교육은 제도상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교육의 효과 측면에서도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능률적이지 못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우리 교육제도는 지나치게 시험성적과 석차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학교(특히, 중학교 이상)에서는 일부 주관식 형태의 수행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나 교과 성적의 대부분은 객관식 형태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석차가 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객관식 중심의 평가는 공교육 내에서도 암기와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석차를 중심으로 한 경쟁에서 상위에 있기 위해 계속적인 추가노력을 요구하는 왜곡된 경쟁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사교육을 팽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 사교육기관에서 소위 ‘족집게’교육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육의 단계별 구조가 대학진학을 향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에서의 수업내용은 물론 수업진행방식이나 시험방법 등이 대학 입시제도(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논술고사)와 불일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 교육을 통해 대학입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게 되었다. 그 결과, 사교육을 통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순수하게 공교육을 통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 간 불공정한 경쟁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4) 불공정한 경쟁의 문제

일반적인 학력 격차 발생요인은 크게 가정과 학교,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배경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양이 달라지며 이는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는 직접적인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학교환경, 교사의 능력, 교사의 학생에 관한 관심도 등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늘날 가정배경에 따른 학력격차는 교육기회균등을 추구하는 공교육제도 내부에서 발생하기 어렵다. 오히려 학교 간 학력격차, 즉 학교교육의 질이 학교 종류 별로 혹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이는 실질적 기회균등의 실현에 장애요소가 되고 불공정한 교육경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종류별 교육의 질의 불균등한 분포의 예로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간 격차를 들 수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중학교 성적 상위권 학생의 독식 현상이 발생하여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고의 슬럼화 현상이 발생하여 교육과정 자체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학입시에서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내신에 유리한 이점을 누리기도 하는 등 경쟁의 과정에서 공정성이 문제되고 있다.

지역별 학력격차의 예로 도시에 위치한 학교와 농촌에 위치한 학교 간 차이를들 수 있다. 농촌과 도시를 동일한 출발선에 놓고 대학입시 경쟁을 한다면 교육여건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배려하기 위해 대학입시전형에서 거의 모든 대학에서 ‘농어촌특별전형’을 만들어 농촌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터넷 강의의 대중화등으로 교육기회의 질적 차이는 물론 생활여건 또한 도시와 농촌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촌특별전형’의 유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그리고 내신위주로 선발하는 대학입시전형에서 실질적인 학업성취도에 관계없이 형식적인 높은 학업성취도로 인해 농촌출신 학생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많은 논란이 있다.

5) 제도와 사람을 어떻게 동시에 개선할 것인가?

오늘날 공교육의 경쟁력 상실은 교육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며 교육주체인 교사나 학부모, 학생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점에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제도를 개선한다고 저절로 사람이 변화하고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선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것 역시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와 사람을 동시에 개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제도의 개선을 시도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현실 속에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는 가운데 단계적·점진적으로 현실을 바꾸어 나가려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교육 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여 교사에게 학원강사처럼 지금 당장 치열한 경쟁을 하라고 주문해서 해결되지는 않으며, 공교육 내 경쟁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한 후 교사들에게 경쟁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수준별 학습이 당장 필요하다고 도입할 것 아니라 학생들 수준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를 한 후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가 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운영될 때, 교육제도와 교육주체가 동시에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의 실질적인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사점

21세기를 맞아 국경이 무너진 무한경쟁시대․정보화․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교육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자율화․다원화의 흐름 속에서 교육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대적 국가적 요청에 부응하여 이제 학교는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지식과 정보를 생성․확산하고 지식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 교육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뿐만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학교는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의 창출․보급․활용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미래 사회의 국가 경쟁력이 유능한 인재와 그들의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그 운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선발, 교육활동, 학교제도 등 교육의 제반영역에 대한 새로운 틀이 요청되고 있다. 즉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 신장시키면서 동시에 교육의 불평등을 제거하는 교육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고등학교 교육정책은 학생선발, 교육과정의 운영, 교수학습지도, 학교유형의 다양화, 학교선택의 문제, 사학의 특성적 발전 등 교육의 본질적 문제들과의 상호 관련 속에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상이한 관심과 이해관계로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기도 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교육의 선발의 기능에 대해서 조사하고, 교육이 선발의 기능을 통해 학력의 분류가 인간성의 분류로 변형시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 보았다. 상대적 평등주의는 개인별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기회평등의 전면적 실천을 촉구한다. 상대적 평등주의가 제기하는 기회의 문제는 허용적 평등관을 낳았다. 즉 근대적 의미의 평등사상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교육기회가 허용되고 이러한 자연적 평등은 실정법상에 명문화되었다. 허용적 평등관은 신분, 성, 종교, 지역, 인종 등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전제로 하는 선발을 인정하였다. 타일러(W. Tyler)는 교육적 불평등의 종류를 성취, 배경, 적성이나 능력, 학교환경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불평등은 다양한 이론들로 지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헤른스타인(R. J. Herrnstein, 1994)등에 의하여 지지되는 능력주의 이론이다. 이러한 평등관은 교육가능성에 대한 대중주의의 자각에 근거하여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합자연적 평등권의 반영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보장적 평등관이 상대적 평등주의에 속한다.

참고문헌

권기욱 외(2010). 교육학개론. 서울: 보현사.

김경식 외(2012). 교육사회학(제3판). 경기 파주: 교육과학사.

김미환 외(2013). 현장교육학(2차 개정판). 서울: 동문사.

김민희 외(2014). 교육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