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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1TV 인터뷰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파란 글씨가 질문이고, 검정 글씨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 입니다.
로비 휴게실<대기 장소>
KBS (뉴스토크) 인터뷰
수신 : 노년유니온 김선태 위원장님
발신 : KBS 1TV <뉴스토크>
- 진행 : 김원장 기자, 조수빈 아나운서
- 작가 : 임현주 010-5006-3000
제목 : 인터뷰 안내 말씀과 질문지
김선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KBS 보도본부 임현주 작가입니다
가. 프로그램명 :
나. 인터뷰 안내 말씀
1. 방송일시 : 2014년 3월 10일(월) / PM 3:30 ~ 3:43(생방송)
2. 인터뷰 시간 : 총 13분
3. 방문장소 : KBS 신관 2층 로비
분장을 위해 2시 40분까지 오셔서 연락주시면 마중 나가겠습니다.
4. 인터뷰 주요 내용 : 별지 (다음 페이지)
뉴스 토크 팀의 사무실
[별지] 인터뷰 내용
1. 노년유니온은 어떤 단체인가요?
2013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 전국 단위 노동조합 설립 인가 단체
6-70대 노인들 국내 유일 '노인을 위한 노동조합' // 노인 일자리 창출
노조 조건- 직장 있어야--반려--월 20만원 공공형 일자리 노인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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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주로 회원들의 연령은 60대 이상? ( 58세~최고령 노조원 76세.)
- 회장님은 실례지만.. 연세가? (71)
-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초등학교 교장 출신) EBS서 전교조
부위원장과 3번이나 토론했는데 180도 전향 한셈
- 노년유니온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은퇴 후 '인생 2막' 준비어려운 동료, 후배, 제자들
단체 조직 필요-현재 노영인구--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들
-시니어보릿고개-(은퇴 이후 직장도 없고, 돈벌이도 없지만.. 자녀들의 학를 대거나 결혼자금을 마련하느라 노후조차 대비하지 못한 이들의 고통)
젊은 사람들은 노년 세대가 쉬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쉬는 것이 ‘고민‘인 분들
부조정실
2. 기초연금 법안, 정부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건데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대로라면 올 7월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을 못 준다.. 이런 입장인데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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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새누리당 |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차등 지급 |
민주당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반대 |
>>>> CG "기초연금 여야 쟁점"
- 7월에 받지 못하더라도 논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럼 지금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왜?
1. 박근혜 대통령 약속을 지켜 보편적복지 기틀 마련했으면
2. 그럼 국민연금.. 물가랑 연동은 시키지 말아야
얼마 지나면 연금은 반도막, 후세들에게 부담--복자단체의 주장
-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부분이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만 65세가 넘는 노인들은 그다지 상관이 없지 않나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아니지만--자식세대들에게 못할 짓
--후손들에 부담을 지워선 안 돼
- 이건 어떠세요?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면, 그 대상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5~80% 노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건 절충점이 될 수 없을까요?
* 현재 전체노인 70%에 20만원씩 금년 예산이 통과 된 것,
강동 세모녀자살처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너무 까다로운 부양가족 규정 없는 대상자 선정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3. 그러면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기초연금 법안은 뭔가요? 요구하는 것은?
*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이 약속을 지키는 방안마련 되었으면.
* 새누리당 기초노령연금법 -- A 값이 아닌 물가연동-물가상승률이
소득상승률(A값)의 절반 정도 수준-2022년부터(28->27) 줄어
** 욕먹을 텐데 왜 깎고 덜 주려고 하나?
--비효율적 예산낭비 줄여서라도 노인연금만은 손대지 말아야
- 하지만 보편적 기초연금법.. 즉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씩을 주면 좋지만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나온 타협안이 정부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잠정적으로라도 합의 이루어 졌다
예산안 내용대로--70%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면 돼
연금, 가입기간, 거기다가 A값이 아닌 물가연동 방안
-- 실질적 수령액 줄고, 산정방법은 더 복잡
-- 정확하게 사각지대 커버 방안 되지 못함
4.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이신가요?
( 11/4 종묘공원의 만민공동회 행촌동에서 오셨다는 어르신 나오자마자 “노인이 봉이냐? 왜 가지고 노느냐?” 외쳐--많은 분들 상처 받아
월남주민--원칙지켜라->종북,좌빨로 몰아- 갈곳이 어디냐?
- 그런데 노년유니온, 또는 위원장님과 다른 의견을 가지신 어르신도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이심 중앙회장은 "노인들이 '하위 70%도 좋다'는 정도까지 양해를 했다. 오늘이라도 통과시켜서 노인들을 웃게 해 달라"고 현재 정부여당의 기초연금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대한노인회 상위 10% 수준인분들 10억대 지원 받아
--하위 70% 고통을 알겠나?
* 물론 당장 필요하신 분들 많아--바쁘다고 바늘 허리매어 쓸 수는 없어
꼭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좀 더 혜택, 사각지대가 없애는 제도적인 보완
예산안 -70% 모두 20만원씩? - 연금수령액의 5%를 10%로 바꾸면 돼
5. 만약에 말입니다. 일단 현재 정부여당안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혹시 노년유니온 또는 어르신들이 나서서 어떤 행동까지도 하겠다... 여기까지도 염두하고 계신건가요?
*노년유니온--어른스럽게 행동하자는 단체-사회적 지탄을 받는 짓 안 해
다만 좀 더 신중하게 협의-- 더 많은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
6.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노년유니온은 노조의 형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실상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일자리 문제, 상당히 심각하죠? 어떻습니까?
(대부분 조합원들--퇴직 후에 노후 소득과 의료비를 걱정하는 분들
75~80세가 노인이라고 인식--은퇴는 50대 중반부터 이뤄져
시니어보릿고개 노인이 늘고 있어(베이비부머세대 은퇴 맞고 있음)
이들은 월 20만원짜리(공공형 일자리) 아닌
--좀 힘이 들더라도 150~200만원 정도의 일자리 요청
노년유니온 가입하면 일자리 마련 해주나?--문의 잇달아
7.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 CG 노년층 고용률
- 일자리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2011년에 비해서는 2012년에는 상승을 했어요. 고용이 좀 늘어났다는 건데.. 실제 이런 일자리들이 양질이냐, 이 문제는 또 별개죠? 현재 노인 일자리는 주로 어떤 것들?
가장 많은 것이 경비직종--(건물, 아파트 경비, 학교 등 숙직전담 등)
주말, 연휴-- 60~70여 시간 혼자 외롭게 지켜--불의사고 대책 없어
8. 앞서 노년유니온 회원들은 공공형 일자리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경복궁 문화해설사 활동)
- 실례가 안 된다면 수입은 얼마 정도? ㅣ- 주로 교직은퇴자
월 20만원,1년에 9개월 --공공형 일자리 모두 같음.
-- 3개월은 빈손-- 이런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
- 하지만 월 20이라도 좋으니 일자리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주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마을에서 휴지를 줍는 노인들--종일 5~6000원 벌이--약 100만명
공공형일자리라도 원하지만--이웃 은평구-대기자가 1,000여 명
홍제동 3089명 중 공공형 일자리 불과 46개뿐
9.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상승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고, 노인 빈곤율 자체도 압도적으로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이 빈곤율.. 복지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빈곤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 정부나 지자체 모두 나서서 일자리 연결 사업 등 적극적 추진으로
일손이 필요한 기업과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마지막으로 노인들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청장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 생기지 않게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노년유니온의 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