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유치,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기업들'

[박신희(경영)]

지난 게시물의 'FDI 신고액 도착액의 차이가 왜 크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FDI 성공, 실패사례를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이케아 코리아, 투자유치 성공 사례

2011년 7월, 이케아 코리아는 한국진출을 추진하였다. 코트라와 LH공사는 외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인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의 높은 땅값', '용적률 제한', '각종 인허가 규제', '국내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행정지원서비스'에서부터 부지 정보 제공과 같은 '구체적인사항'까지 일괄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 12월 27일, 이케아는 LH공사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해 광명시 부지를 낙찰 받았고, 2014년 12월 5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이 오픈하였다.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적극 지원과 협력이 낳은 성과로 광명점은 개장 100일째인 2015년 3월 18일 기준, 방문객수 220만 명을 돌파하였다.

2. 유니버셜 스튜디오, 투자유치 실패 사례

2007년 5월 22일, 미국 NBC 유니버셜 계열사인 유니버셜 파크 앤 리조트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유니버셜스튜디오의 한국 진출을 선언하였다. 2007년 10월,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한국 측 사업파트너인 프랭크 스타넥 USK프로퍼티홀딩스 사장 등을 만나 유니버셜스튜디오의 도내 유치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경기도의 많은 노력으로 2007년 11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대로 유니버셜스튜디오의 사업지가 최종 결정되었다. 2010년1월19일, 미국UPR, 롯데그룹,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경기도, 화성시 등이 참여하는 총 사업비 약 3조 원가량이 소요되는 유니버셜스튜디오코리아 리조트사업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토지가격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USK는 부지가격에 대해서 1,500억 원을 제시한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6,060억 원을 제시하여 양측 간 부지가격에 협상에 상당한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양측의 의견차이 및 제반문제들은 2011년 6월 30일 USKR PFV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지공급 계약조건’에 합의안 최종확정이 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합의내용은 사업부지 435만 6,000㎡의 공급가격 5,040억 원 중 계약금 1,500억 원은 일시납부로, 잔금 3,540억 원은 10년간 균등납부하는것이었음. 그러나 2012년, 롯데그룹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부지공급계약은 당초 계획한 9월을 지났고, 이 계약은 결렬되었다. 

Comment.

이케아의 성공요인으로는 첫 번째로, 코트라와 LH공사의 구체적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덕분에 빠른 투자유치가 가능했다. 또한, 소비자의 접근성과 교통의 편의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했다는 점이 매출향상으로 이끌어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투자유치로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실패요인으로 해당 공사와 기업 간의 부지가격 절충문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결국 절충되지 않아 계약이 결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국에 대한 규제완화, 투자유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기술력, 한국 시장만의 매력도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패 사례에서는 대체로 투자유치를 위한 원활한 프로세스와 법적인 여건 문제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투자유치에 다소 미비한 점들이 신고액과 도착액의 차이를 발생하는 일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0곳 중 2곳만 'U턴'…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기업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오프쇼어링(Off-Shoring, 해외이전)에 기반한 글로벌 분업구조 붕괴를 앞당겼다고 분석한다. 올 연말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겠다"며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복귀를 압박한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각종 인센티브까지 제시했다. 일본도 리쇼어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기본이고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로 돌아오는 기업에는 규제 혜택과 연구개발비까지 지원한다.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완성차업체와 캐논 같은 전자업체가 일본으로 공장을 옮겼다.

한국도 2013년 12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시행하며 유턴을 장려했다. 그러나 수치로 본 결과는 처참하다.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9년여동안 리쇼어링 기업은 72곳에 그친다. 이마저 계획 번복이나 폐업 등을 감안하면 68개사에 그친다. 대기업은 현대모비스 단 1곳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중견기업으로 범위를 넓혀도 리쇼어링 기업수는 2016년 1개사, 지난해 4개사, 올해 2개사 등 총 7개사뿐이다.

더 파격적인 대우와 지원으로 이제 대기업 리쇼어링을 유도해야 한다. 국내 경제에 미칠 막대한 경제효과를 생각하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5개 협력사와 함께 울산으로 돌아온 현대모비스는 3300억원을 투자해 최대 1만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 설움을 당하고 있는 배터리 3사(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가 국내로 복귀한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중국내 모든 생산기지의 문을 닫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방식이 아니어도 된다. 앞으로 있을 추가 투자를 국내로 끌어올 수만 있어도 리쇼어링 정책은 성공적이다.

무엇보다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법인세율 인하 같은 세제지원은 물론 수도권으로는 눈길도 못 돌리게 하는 입지 규제도 풀어야 한다. 대기업 노조의 반발은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으로 대응하면 된다. 대기업의 수많은 협력사와 내수시장 확장성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리쇼어링만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십 개사가 생기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Comment.

타국에 비해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점차 떨어진다면 외국인 직접투자유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Host-Country가 되지 못한다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리쇼어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의 유턴법시행으로 돌아온 기업에 비해 한국은 그 숫자가 매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정부는 위의 자료에서 알 수있듯이 법인세 등 세금감면, 고용지원, 투자보조금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승용]

신희가 제2탄을 게시글로 올렸구나~
저번글도 그렇지만 자료와 내용이 자세하고 코멘트도 수준이 있단다~ ^^

[박신희(경영)]

중간시험 평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