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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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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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등 질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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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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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에서 간단하게 요양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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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이 날 수는 없는 것이며, 해당 근로자의 기존질병 유무, 재해발생일 이전 1개월 내지 1주간의 근로환경 및 근로량의 변화, 날씨 기타 활용가능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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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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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으로서는 회사가 노무사를 선임하셔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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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에 좀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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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으로 인하여 재해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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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패소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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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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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4-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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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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