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편 이웃 행성에 있는 정부

[하늘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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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 편

이웃 행성에 있는 정부

(Government on a Neighboring Planet)

. 네바돈의 한 멜기세덱

. 1934년

72:0.1 라나포지의 허가와 에덴시아 최고자들의 승인을 받아, 사타니아 체계에 속한 가까운 행성에 살고 있는, 가장 발달한 인류의 사회, 도덕, 정치 생활에 대해 나는 어느 정도 설명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루시퍼 반란으로 인해 고립된 모든 사타니아 세계들 중에서, 이 행성은 유란시아와 가장 비슷한 역사를 경험했다. 두 구체의 유사성은 의심할 여지없이 왜 특별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인가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다른 행성의 사건에 대해 한 행성에 이야기하는 것은 체계 통치자들이 허락하기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행성은 유란시아와 마찬가지로, 루시퍼 반란과 관련하여 그 행성 영주가 불충함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사법관 아들이 그 필사 민족들에게 한 번도 수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담이 유란시아에 온 직후에, 그 행성도 한 물질 아들을 받았고, 이 아들도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그 구체를 고립시켰다.

1. 대륙 국가 (The Continental Nation)

72:1.1 이 모든 행성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도 크기의 고립된 대륙에서 매우 우수한 문명이 발전하고 있다. 이 나라의 인구는 약 1억 4천만 명이다. 그들은 주로 청인과 황인(yellow)의 혼합된 인종으로, 유란시아의 이른바 백인종보다 보라 인종의 비율이 약간 더 높다. 이러한 다른 인종들은 아직 완전히 융합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매우 훌륭하게 친교하고 사귄다. 이 대륙에서의 평균 수명은 현재 90세로, 그 행성의 다른 인종들보다 15% 더 높다.

이 나라의 산업 구조는 대륙의 독특한 지형에서 비롯된 특정한 큰 이점을 누리고 있다. 1년에 8개월 동안 비가 많이 내리는 고산 지대가 그 나라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이 자연적 배열은 수력의 이용을 유리하게 만들고, 그 대륙의 건조한 서쪽 4분의 1에 물 대는 것을 매우 용이하게 만든다.

이들은 주변 국가에서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고 무한정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의 천연자원은 풍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부족한 생활필수품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들은 활발한 국내 교역을 하고 있지만, 덜 진보적인 이웃들의 보편적인 적대감 때문에 대외무역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 대륙 국가는, 대체로 그 행성의 진화적 흐름을 따랐다: 부족 단계에서 강력한 지배자와 왕들의 등장까지의 발전은 수천 년이 걸렸다. 여러 다른 체제의 군주들은 다양한 정부 형태로 이어졌다 ― 실패한 공화국, 공동체적 국가, 독재자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이러한 성장은 약 5백 년 전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기간에, 이 나라의 강력한 독재자 중 한 명이 마음을 바꿨을 때 이어졌다. 그는 다른 두 지배자 중 하나, 나머지 둘 중 보다 낮은 지위의 지배자가 독재에서 물러날 경우에만 퇴위하겠다고 자원했다. 이렇게하여 대륙의 주권이 한 지배자의 손에 놓여졌다. 통일된 국가는 백 년 이상 강력한 군주적 지배 아래 발전했으며, 그 동안 훌륭한 자유 헌장이 발전했다.

이후의 군주제에서 대의 정치 형태로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왕들은 단지 사회적이나 감상적인, 이름뿐인 우두머리로 남았으며, 남성 계통이 끊어질 때 마침내 사라졌다. 현재의 공화국은 이제 2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존재해 왔으며, 이 기간 동안 정부 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다. 최근 10년 동안 산업 및 정치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졌다.

2. 정치 조직 (Political Organization)

72:2.1 이 대륙 국가는 이제 대의 제도의 정부가 있고, 정부는 나라의 수도 중심에 위치한다. 중앙 정부는 비교적 자유로운 1백 주(州)로 된 강력한 연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주(州)들은 주지사와 입법가를 뽑고 임기는 10년이며, 누구도 재선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 주(州)의 판사들은 주지사로부터 종신으로 임명받고 입법부의 확인을 받으며, 이 입법부는 시민 10만 명에 한 명씩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다.

도시의 크기에 따라 도시 정부에는 다섯 가지 다른 종류가 있지만, 어느 도시도 1백만이 넘게 거주자를 가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전체로 보아서, 이 도시를 다스리는 계획은 아주 간단하고, 직접이고 경제적이다. 가장 높은 부류의 시민들이 도시 행정의 몇 가지 공직을 치열하게 추구한다.

연방 정부는 동등한 세 분과, 곧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를 포함한다. 연방의 최고 집행자는 지역의 보통 선거로 6년마다 뽑는다. 적어도 주 입법가 75명이 탄원하고 그 주의 주지사들이 찬성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는 다시 뽑힐 자격이 없으며, 그것도 오직 한 임기뿐이다. 그는 살아 있는 모든 전직 최고 집행자로 이루어진 초월 내각의 자문을 받는다.

입법부는 3원을 포함한다:

1. 상원은 산업ㆍ전문직ㆍ농업, 그리고 기타 집단의 노동자들이 선출하며, 경제 활동에 따라서 투표한다.

2. 하원은 산업이나 전문직에 들어가지 않는 사회ㆍ정치ㆍ철학 집단을 포함하는 어떤 사회 조직들이 뽑는다. 정상 지위를 가진 모든 시민은 두 계급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데 참여하지만, 그 선거가 상원 또는 하원에 관계되는지에 따라서, 그들은 다르게 분류된다.

3. 제 삼원―연로 정치가들―은 국민에게 오래 봉사한 고참들을 포함하며, 최고 집행자와 (연방 밑의) 지역 집행자들, 최고 재판소의 우두머리, 그리고 입법을 맡는 다른 상하원의 한쪽을 주관하는 관리들이 지명하는, 많은 탁월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 집단은 많아야 1백 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회원들은 연로 정치가들 자체에서 대다수의 결정에 따라서 뽑힌다. 회원 자격은 종신(終身)이며, 빈자리가 생길 때, 지명받은 자들의 명단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공식으로 선출된다. 이 단체의 범위는 순전히 자문이지만, 여론을 힘차게 규제하며, 정부의 온갖 지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72:2.8 연방의 행정 작업의 상당 부분을 (연방 밑에 있는) 10개 지역 당국이 수행하며, 이것은 각기 10개 주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 부서들은 온전히 집행 및 관리를 맡으며, 입법이나 사법 기능이 없다. 10명의 지역 집행자는 연방의 최고 집행자가 친히 임명한 자이며, 그 임기는 그의 임기와 같다―6년이다. 연방 최고 재판소는 이 지역 행정자 10명의 임명을 승인하며, 이들은 다시 임명되지 않지만, 은퇴하는 집행자는 자동으로 그 후계자의 동료이자 조언자가 된다. 그밖에 이 지역 우두머리들은 행정 관리들로 이루어진 자기의 내각을 고른다.

이 나라는 두 가지 주요 법정 체계―법 재판소와 사회 경제 재판소―의 판결을 받는다. 법 재판소는 다음 세 수준에서 활동한다.

1. 소(小)재판소는 시와 지역을 관할하며, 소재판소의 결정은 높은 주(州) 재판소에 상소될 수 있다.

2. 주 최고 재판소의 결정은 연방 정부, 또는 시민의 권한이나 자유의 위협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서 최종이다. 지역 집행자는 어느 사례도 대번에 연방 최고 재판소의 법관들에게 가져갈 권한을 받는다.

3. 연방 최고 재판소―국가의 주장, 그리고 주 재판소로부터 올라오는 상소 사례를 판결하기 위한 고등 재판소. 이 최고 법정은 40세가 넘고 75세 미만의 남자 1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은 어느 주 재판소에서 2년 이상 봉사하고, 초월 내각과 입법 집회의 제삼원에서 대다수의 승인을 받아, 최고 집행자로부터 이 높은 자리에 임명되었다. 이 최고 사법 기관은 적어도 3분의 2 투표로 결정을 내린다.

72:2.13 사회 경제 재판소는 다음 세 부문에서 활동한다:

1. 부모 재판소, 가정과 사회 체계의 입법 및 행정 부서와 관련되어 있다.

2. 교육 재판소―주 및 지역 학교 체계들과 연결되고, 교육 행정 기능을 가진 행정부 및 입법부와 관련된 사법 기관.

3. 산업 재판소―모든 경제적 오해를 매듭짓는 전권(全權)이 맡겨진 사법 재판소.

연방의 최고 법정은 국가 정부의 셋째 입법부, 곧 연로 정치가 회의에서 4분의 3의 투표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 경제적 사례에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그밖에 부모ㆍ교육ㆍ산업을 담당하는 고등 법정들의 결정은 모두 최종이다.

3. 가정 생활 (The Home Life)

72:3.1 이 대륙에서 같은 지붕 밑에서 두 가족이 사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집단 거주가 불법이 되었으니까, 아파트 종류의 건물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아직도 클럽ㆍ호텔, 그리고 기타 집단 거처에서 산다. 허용되는 가장 작은 집터는 5,000 평방피트 (약 155평)의 땅을 마련해야 한다. 집의 목적으로 쓰이는 모든 토지와 기타 재산은, 최소 집터 할당의 10배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이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지난 1세기 동안 크게 개선되었다.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아동의 교양을 가르치는 부모 학교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다. 작은 시골 촌락에서 사는 농부들조차 이 일을 통신으로 마쳐야 하며, 열흘에―2주마다―한 번씩, 말로 하는 강의를 들으려고 근처의 중심으로 간다. 1주에 5일로 된 달력을 쓰기 때문이다.

각 가족에 있는 아이들의 평균수는 다섯이며, 그들은 부모의 완전한 통제를 받든지, 아니면 부모 중 하나나 둘이 다 죽었을 때, 부모 법정이 지명한 보호자들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다. 어떤 가족도 완전한 고아(孤兒)의 보호권을 받는 것을 큰 영예로 여기며, 고아는 최선의 부모 자격을 나타내는 자들의 가정에 맡겨진다.

이 사람들은 가정을 그들 문명의 기본 제도로 여긴다. 한 아이의 교육과 성품 훈련의 가장 값진 부분은 부모로부터, 그리고 집에서 얻기를 기대하며, 아버지는 아이의 교육에 거의 어머니만큼 주의를 기울인다.

모든 성교육은 집에서 부모나 법적 보호자들이 베푼다. 도덕 교육은 학교의 작업장에서 노는 시간에 선생들이 제공하지만, 종교 훈련은 그렇지 않다. 종교 훈련은 부모가 독점하는 특권이라고 생각되며, 종교를 가정생활의 필수 부분으로 여긴다. 순전히 종교적 가르침은 오직 철학의 전당(殿堂)에서만 대중에게 베풀어지고, 유란시아의 교회와 같이 순전한 종교 조직은 이 민족 사이에서 발달하지 않았다. 그들의 철학을 따르면, 종교는 하나님을 알고 동료에게 봉사함을 통해서 동료 사랑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행성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종교 상태의 전형(典刑)은 아니다. 종교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적으로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순전히 종교적 집회에 바쳐진 공공장소가 하나도 없다. 유란시아인들이 버릇으로 말하다시피, 정치적으로 교회와 국가는 온전히 분리되었지만, 종교와 철학은 이상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

72:3.6 20년 전까지, 영적 교육자들은 (유란시아의 목사들과 견줄 만하다) 아이들이 부모한테서 알맞게 교육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려고 각 가정을 찾아보며, 그들은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었다. 지금 이 영적 조언자와 검사자들은 새로 세운 영적 진보 재단의 지휘 밑에 있고, 이것은 자진해서 내는 기부금의 지원을 받는다. 아마도 이 제도는 파라다이스 Magisterial Son(사법관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더 진화하지 않을 수 있다.

아이들은 15살까지 법적으로 부모 밑에 남아 있으며, 그때 시민의 책임을 받도록 처음 입회식이 거행된다. 그 뒤에, 5년마다 연달아 다섯 기간에, 그러한 또래의 집단을 위하여 비슷한 공식 행사가 거행되는데, 거기서 부모에 대한 그들의 의무가 줄어들며, 한편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민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맡는다. 투표권은 20살에 주며, 부모의 승낙 없이 결혼할 권리는 25살까지 주지 않고, 아이들은 30살이 되면 집을 떠나야 한다.

결혼과 이혼 법률은 나라에 두루 한결같다. 20살―시민 선거권을 가질 나이―가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의사를 통지하고 나서 1년 뒤에, 그리고 신부와 신랑이 결혼 생활의 책임에 관하여 부모 학교에서 마땅히 교육받은 것을 보이는 증명서를 제출한 뒤에야 겨우 결혼할 허가가 내린다.

이혼 규칙은 얼마큼 느슨하지만, 부모 법정에서 발행하는 별거의 선포는 이혼 신청을 기록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 행성의 1년은 유란시아 보다 훨씬 길다. 그들이 쉬운 이혼법을 가졌는데도, 현재 이혼율은 유란시아에서 문명화된 민족들의 이혼율의 10분의 1 밖에 안 된다.

4. 교육 제도 (The Educational System)

72:4.1 이 나라의 교육 제도는 5살부터 18살까지의 학생이 다니는 대학가기 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며, 남녀 공학이다. 이 학교들은 유란시아의 학교들과 크게 다르다. 교실이 하나도 없고, 한번에 한 가지 공부만 진행되며, 처음 3년 뒤에는 모든 학생들이 아래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조 교사가 된다. 책은 오직 학교의 작업장에서, 그리고 학교 농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확보하는데만 사용된다. 대륙에서 쓰이는 많은 가구와 기계 장치는―이때가 큰 발명과 기계화의 시대이니까―이 작업장에서 생산된다. 각 작업장 옆에는 학생이 필요한 참고 서적을 찾을 수 있는 기초 도서관이 있다. 또한 모든 지역 학교에는 광대한 농장이 인접하여 농업과 원예가 전체 교육 기간동안 가르쳐진다.

저능한 아이들은 농업과 축산 만을 배우며, 생식을 막기 위해 성별에 따라 특별 관리 대상 지역에 평생 맡겨진다. 이러한 특별 관리 대상 지역에는 모든 저능아에게 부모가 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조치는 75년 동안 시행되어 왔으며, 특별 관리 대상 지역으로의 투입 결정은 부모 법원에서 내려진다.

모두가 한 해에 한 달 동안 휴가를 가진다. 대학 밑의 학교들은 열 달로 된 1년에 아홉 달 동안 운영되며, 휴가는 부모와 함께, 또는 친구들과 여행하면서 보낸다. 이 여행은 성인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이고, 일생에 걸쳐서 이어진다. 그러한 비용에 쓸 자금은 노령 보험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축적된다.

학교 시간의 4분의 1은 놀이―경쟁하는 운동―을 위해 할애된다. 학생들은 이러한 대회에서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주(州)와 지방 대회를 거쳐 기술과 능력을 시험받는다. 또한 웅변이나 음악, 과학, 철학 등의 대회도 낮은 사회적 부분에서부터 국가적인 영예를 노리는 대회까지 학생들의 관심을 끈다.

학교의 정부는 서로 관련된 세 지부(支部)를 가진 국가 정부의 복사판이며, 교직원은 셋째 부서, 곧 자문하는 입법 부서로서 활동한다. 이 대륙에서 교육의 주요한 목적은 모든 생도를 자립하는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72:4.6 18살에 대학 밑의 학교 체제에서 졸업하는 아이들은 모두 숙련된 기능공이다. 그런 다음 성인 학교나 대학에서 책을 공부하고 특별한 지식을 취득하기 시작한다. 뛰어난 학생이 일정 시간 안에 과정을 완수하면, 자신이 계획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간과 자금을 부여받는다. 교육 체계 전체가 개인을 적절하게 훈련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5. 산업의 조직 (Industrial Organization)

72:5.1 이 사람들 사이에서 산업 상황은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자본과 노동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러나 양쪽 다 성실한 협동 계획에 적응하고 있다. 이 독특한 대륙에서 노동자들은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에서 주주가 되고 있다. 모든 영리한 노동자가 천천히 작은 자본가가 되고 있다.

사회적 적대감은 줄어들고 선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 (100년이 넘는다) 심각한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1년에 2%씩 노예를 해방시키는 조정이 점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신적, 도덕적, 신체적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노예들은 시민권을 부여받는데, 이 우수한 노예들의 다수는 전쟁 포로이거나 그들의 자녀들이었다. 그들은 50년쯤 전에 마지막 열등한 노예들을 추방했고, 최근에는 퇴화된 사람들과 나쁜 계급의 인구를 줄이는 과제에 착수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산업적 오해의 조정과 경제적 학대의 교정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이전에 비해 현저히 발전한 해결 방법입니다. 폭력은 개인적이든 산업적이든 문제를 조정하는 절차로 금지되었다. 임금(賃金)과 이익 등 경제 문제는 엄격하게 규제되지 않지만,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산업 법규에 의해 통제되며, 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산업 재판소에서 판단된다.

72:5.4 산업 재판소들은 겨우 30년이 되었지만, 대단히 만족스럽게 활동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생긴 발전은, 이제부터 산업 재판소들이 다음 세 부문에 속하는 법적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 투자된 자본에 대한 법정 이자율.

2. 산업 활동에서 고용된 기술에 대한 적당한 봉급.

3. 노동자에게 주는 공정하고 공평한 임금.

이 조건들은 계약에 따라서 먼저 만족되어야 하든지, 아니면 소득이 줄어들 경우에 그들은 일시적 감소를 비례해서 분담해야 한다. 이 고정된 비용을 초과하는 모든 이익은 그 다음부터 배당금으로 간주되고, 자본ㆍ기술ㆍ노동, 이 세 부문 모두에게 비례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10년마다 지역 행정가들은 하루의 근로 시간을 조정하여 법적으로 지정한다. 현재 산업은 주당 5일을 근무하며 4일 일하고 하루는 쉰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 일하고, 학생들처럼, 열 달로 된 1년에 아홉 달 일한다. 휴가는 일반적으로 여행에 사용되며, 새로운 교통 수단이 최근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여행을 즐긴다. 기후는 연간 약 8개월 동안 여행하기에 적합하며, 그들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72:5.11 200년 전에 이 대륙에서는 이윤 동기가 산업에서 완전히 우세했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더 높은 추진력에 빨리 대체되고 있다. 이 대륙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 중 상당 부분은 산업에서 운동, 기술, 과학적 업적, 지적 성취로 옮겨졌다. 이는 사회 봉사와 정부 충성심에서 가장 활발하다. 이들 사이에서는 공공의 봉사가 신속하게 야망의 주요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기계 공장 사무실에서 하루에 여섯 시간을 일한 다음, 공공 봉사 자격을 얻기 위해 정치 학교의 지역 지점으로 빨리 이동한다.

노동은 이 대륙에서 더 명예로운 직업이 되고 있으며, 18살이 넘고 몸이 정상인 모든 국민은 집과 농장에서, 어떤 인정받는 산업에서, 일시 일자리 잃은 자를 흡수하는 공공사업에서, 또는 광산에서 강제 노동자 단체에서 일한다.

이 사람들은 또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혐오감―게으름과 부당한 재산에 대한 혐오감―을 비로소 기르고 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기계를 정복하고 있다. 예전에는 그들도 정치적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이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 싸웠다. 이제 그들은 두 가지를 모두 즐기면서 더불어 자신에게 따뜻한 여가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 이 여가는 더 높은 자아실현을 위해 할애될 수 있다.

6. 노령 보험 (Old-Age Insurance)

72:6.1 이 나라는 자긍심을 파괴하는 자선을 대신하여 고령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존엄한 정부 보험을 만들기 위해 결연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나라는 모든 아이에게 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노쇠하고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보험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사람은, 65세에서 이윤을 얻는 추구를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70세까지 일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주의 노동위원회에서 허가서를 취득한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연령 제한은 정부 공무원이나 철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체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된 자나 영구하게 불구가 된 사람은, 지역 정부의 연금 위원장이 확인한 법정의 명령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은퇴자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

노년기 연금을 위한 기금은 네 가지 출처에서 생긴다:

1. 이 나라에서는 매달 하루의 수입이 연금을 위해 연방 정부에 의해 요구되며,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일한다.

2. 유산(遺産)―많은 부유한 시민들이 이를 위한 기금을 남긴다.

3. 주(州)의 광산에서 강제 노동으로부터 얻은 소득. 징집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지원하고 자신의 퇴직 분담금을 저축한 후, 그들의 노동에 대한 모든 초과 이윤은 이 연금 기금에 기부된다.

4. 지하 자원에서 생기는 소득. 대륙에서 모든 천연 재산은 사회가 위탁한 재산으로서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로부터 생긴 소득은 질병의 예방, 천재 교육, 그리고 정치 학교에서 특별히 장래가 보이는 개인들의 비용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된다. 지하자원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의 반은 노년 연금 기금으로 들어간다.

72:6.8 주 및 지역의 보험 통계 재단이 여러 가지 보호하는 보험을 공급하지만, 노년 연금은 10개 지역 분과를 통해서 연방 정부가 홀로 관리한다.

이러한 정부 기금은 오랫동안 정직하게 운영되어 왔다. 반역과 살인죄 다음으로 법원이 부과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은 대중의 신뢰에 대한 배신에 내려진다. 사회 및 정치적 불충은 이제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로 여겨진다.

7. 세금 (Taxation)

72:7.1 연방 정부는 고령 연금 관리 및 천재와 창조적 독창성 육성에 대해서만 집중한다; 주 정부는 개별 시민에 대해 약간 더 관심이 있는 반면, 지방 정부는 훨씬 더 세심하거나 사회주의적이다. 도시는 보건, 위생, 건축 규제, 미화, 급수, 조명, 난방, 레크리에이션, 음악, 통신과 같은 문제에 관여한다.

모든 산업에서 먼저 건강에 주의를 기울인다; 신체적 복지의 특정 단계는 산업과 지역사회의 특권으로 간주되지만, 개인과 가족의 건강 문제는 개인의 관심사일 뿐이다. 의술에서 다른 모든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점점 더 일반적인 계획이다.

도시는 전혀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없고, 빚을 질 수도 없다. 도시는 주 재무부로부터 시민의 수에 따라 수당을 받고, 그러한 수입을 그들의 사회주의 기업의 수익과, 다양한 상업 활동에 대한 허가 비용으로 보충해야 한다.

급속한 대중 교통 시설은 도시 경계를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만들며, 이는 도시의 통제하에 있다. 도시 소방서는 화재 예방 및 보험 기금에 의해 지원되며, 도시나 시골의 모든 건물은 불에 안전하며 - 75년 이상 된 상태이다.

시에서 지명된 경찰관은 없다: 경찰력은 주정부에 의해 유지된다. 이 부서는 거의 전적으로 25세에서 50세 사이의 미혼 남성으로부터 충원된다.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상당한 독신 세금을 부과하며, 이 세금은 주 경찰에 가입하는 모든 남성에게 지급된다. 평균적으로, 현재 경찰력은 50년 전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72:7.6 대륙의 다양한 지역에서 경제적인 조건 및 기타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100개의 비교적 자유롭고 주권적인 주의 과세 체계 사이에는 거의 일관성이 없거나 거의 없다. 모든 주(州)는 연방 대법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수정할 수 없는 10가지 기본 헌법 조항을 갖고 있으며, 이 중 하나는 한 해 동안 어떤 재산에 대한 세금을 1% 초과로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며, 도시나 시골에 관계없이 거주지는 면제된다.

연방 정부는 빚을 질 수 없으며, 전쟁 목적을 제외하고, 어떤 주라도 돈을 빌릴 수 있기 전에, 4분의 3의 국민 투표가 요구된다. 연방 정부가 빚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국방 위원회는 각 주에 사람과 물자 뿐 아니라 돈 까지도 필요한 대로 부과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어떤 부채도 2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72:7.8 연방 정부를 지원하는 소득은 다음의 다섯 출처로부터 생긴다:

1. 수입세. 모든 수입품은 이 대륙에서 생활수준을 보호하려고 고안된 관세를 물어야 하는데, 생활 수준은 그 행성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높다. 산업 국회의 양원(兩院)이 경제 사무를 맡는 최고 집행자의 추천을 비준한 뒤에, 최고 산업 재판소가 이 관세들을 정하는데, 최고 집행자는 이 두 입법 기관이 합동으로 임명한 사람이다. 노동자가 산업을 담당하는 상원을 선출하고, 자본가가 하원을 선출한다.

2. 특허권 사용료. 연방 정부는 10개 지역 실험실에서 발명과 새로운 창작품을 권장하며, 온갖 종류의 천재―예술가ㆍ작가ㆍ과학자―들을 원조하고, 그들의 특허를 보호한다. 그 대신에 정부는 기계, 책, 예술 작품, 식물 또는 동물에 관계되든지 상관없이, 모든 그러한 발명과 창작품으로부터 생긴 이익의 절반을 가진다.

3. 상속세. 연방 정부는 재산의 크기와 기타 조건에 따라서, 1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누진되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4. 군사 장비. 육군 및 해군 장비를 상업 및 오락 용도로 빌려 줌으로 상당한 금액을 번다.

5. 자연 자원. 자연 자원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연방의 주 헌장에 지정된 특별한 목적으로 전부 요구되지 않을 때, 나머지는 국가의 금고로 넘겨진다.

전쟁 자금을 제외한 연방 지출은 상원에서 발의되고 하원에서 승인되며, 국방 위원회에서 승인되며, 마지막으로 100명의 연방 예산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다.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주지사에 의해 지명되고 주 의회에 의해 24년간 근무하도록 선출되는데, 매 6년마다 4분의 1이 선출된다. 매 6년마다 이 기관은 4분의 3투표로 그 중 한 명을 지도자로 선택하고, 그는 연방 재무부의 지도자-통제자가 된다.

8. 특별 학부 (The Special Colleges)

72:8.1 5살부터 18살까지 이어지는 기본 의무 교육 프로그램에 보태서, 특별 학교들은 다음과 같이 유지된다:

1. 정치 학교. 이 학교들은 국가ㆍ지역ㆍ주(州), 이 세 유형으로 나뉜다; 국가의 공직은 4 부문으로 분류된다. 공직의 첫째 부문은 주로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데, 이 집단의 관리들은 모두, 지역의 정치 학교와 국가 정치(政治) 학교를 졸업한 자라야 된다. 개인들은 10개의 정치 학교 중 어디든 졸업하고 나서, 둘째 부문에서, 정치적 직책이나, 선거를 통한 직책이나 임명된 직책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들이 맡는 임무는 지역 행정과 주 정부에 있는 직책에 관계된다. 제3 부문은 주 정부의 직책이며, 그러한 관리들은 오직 주의 정치 학위를 소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이자 마지막 부문의 관리들은 정치 학위를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직책은 모두 지명된다. 그들은 정부의 행정 역량을 갖춘 다양한 전문직들에 의해 수행되는 보조직, 비서직, 기술 직책을 대표한다.

72:8.3 소재판소와 주 재판소의 판사들은 주(州)의 정치 학교에서 받은 학위를 지니고 있다. 사회ㆍ교육ㆍ산업의 문제를 다루는 사법 재판소의 판사들은 지역 학교의 학위를 소지한다. 연방 최고 재판소의 판사들은 이 모든 정치 학교로부터 받은 학위를 가져야 한다.

2. 철학 학교. 이 학교들은 철학의 전당(殿堂)과 연결되어 있고, 공공 기능으로서 얼마큼 종교와 관련된다.

3. 과학 기관. 이 기술 학교들은 교육 체계보다 오히려 산업과 조정되며, 15부문 밑에서 관리된다.

4. 전문직 훈련 학교. 이 특별 기관들은 12가지의 다양한 학문 직종을 위하여 기술 훈련을 마련해 준다.

5. 육군 학교와 해군 학교. 국가 본부 가까이, 그리고 해안에 있는 25개의 군사 중심에는, 18세부터 30세까지 자원하는 시민의 군사 훈련에 전념하는 기관들이 유지된다. 25세가 되기 전에 이 학교들에 입학하려면 부모의 승인이 요구된다.

9. 보통 투표계획 (The Plan of Universal Suffrage)

72:9.1 모든 공직 후보자는 주ㆍ지역, 또는 연방의 정치 학교 졸업생들에게 제한되어 있어도, 이 나라의 진취적 지도자들은 보통 투표 계획에서 심각한 약점을 발견했으며, 약 50년 전에 수정된 투표계획을 위한 헌법 조치를 마련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한 표를 가진다. 이 나이가 되고 나서, 모든 시민은 두 투표 집단에서 회원 자격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 활동―산업ㆍ전문직ㆍ농업 또는 무역 활동―에 따라서, 그들은 첫째 집단에 참가하게 된다. 정치ㆍ철학ㆍ사회적 경향에 따라서 둘째 집단에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모든 노동자는 선거권을 가진 어떤 경제 집단에 속하며, 이 조합들은 비경제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권력이 분산된 국가 정부와 아주 비슷하게 통제된다. 이 집단에 등록한 것은 12년 동안 바꿀 수 없다.

2. 주지사 혹은 지역 집행자의 지명을 받고 나서, 지역 최고 회의의 명령에 따라서, 사회에 크게 봉사했거나 또는 정부에 근무하면서 비상한 지혜를 보인 개인들은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그들에게 수여된 추가 투표권을 받아도 좋으며, 그 초월 투표권은 9을 넘지 못한다. 어느 복수 투표권을 가진 자도 그 최대 투표는 10이다. 과학자ㆍ발명가ㆍ선생ㆍ철학자, 영적 지도자는 또한 늘어난 정치 권력을 받음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영예를 얻는다. 특별 학부가 학위를 주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주와 지역의 최고 회의가 이 높아진 시민 특권을 수여하는데, 수령자는 다른 학위와 함께, 몸소 이룩한 업적의 목록에 시민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상징을 보태는 것에 긍지를 느낀다.

3.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라고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 그리고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모든 정부 공무원은 그러한 근무 기간에, 투표권을 잃는다. 이것은 65세에 연금을 받고 은퇴하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4. 5년마다 낸 연평균 세금을 반영하는 투표권에는 다섯 등급이 있다. 세금을 많이 낸 자는 5표까지 추가 투표권이 허락된다. 이 투표권의 수여는 모든 다른 인정과 상관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누구든지 10표가 넘게 던질 수 없다.

5. 이 선거권 계획이 채택되었을 때, 경제 체계, 곧 기능적 체계를 지지하고 지역 투표 방법을 포기하였다. 모든 시민은 이제 거처에 상관없이, 산업ㆍ사회, 또는 전문직 집단의 회원으로서 투표한다. 그래서 유권자는 정부의 신뢰와 책임을 맡는 자리에 가장 자격 있는 회원들만 뽑는, 단결되고 뭉쳐진 총명한 집단으로 구성된다. 이 기능 투표권, 곧 집단 투표권 계획에 한 가지 예외가 있다: 6년마다 연방의 최고 집행자는 전국 투표로 선출되며, 어느 시민도 한 표밖에 던지지 못한다.

72:9.7 최고 집행자의 선거를 제외하고, 이처럼 투표권은 시민의 경제적ㆍ직업적ㆍ지적ㆍ사회적 분류에 따라서 행사된다. 이상적인 국가는 유기체이며, 자유롭고 지적인 모든 시민 집단은 그보다 큰 유기체인 정부 안에서 하나의 중대하고 작용하는 기관(器官)을 대표한다.

정치 학교들은 결함이 있거나,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어떤 개인한테서도 투표권을 빼앗을 의도를 가지고, 법적 절차를 주 재판소에서 시작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한 나라의 50%가 열등하거나 결함이 있는 자가 투표권을 가질 때, 그런 나라는 망한다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들은 평범이 지배하면 어떤 나라도 멸망한다고 믿는다. 투표는 의무이며, 투표를 하지 않는 자에게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10. 범죄 다루기 (Dealing with Crime)

72:10.1 이 종족이 범죄, 광기(狂氣), 퇴화를 다루는 방법은 어떤 면에서 유쾌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다른 면에서는 대부분의 유란시아인에게 충격임이 드러날 것이다. 범죄자와 결함 있는 자를 보통 성별에 따라서, 다른 농업 식민지에 보내며, 그들은 자급하고도 남는다. 그보다 더 심각한 습관성 범죄자와 치료할 수 없이 미친 자는 죽이는 가스 방에서 죽도록 재판소에서 선고를 받는다. 살인은 별도로 하고, 정부의 신임을 저버리는 것을 포함해서, 수많은 범죄가 또한 사형을 받으며, 판결의 시행은 분명하고 빠르다.

이 사람들은 법의 부정적 시대로부터 긍정적 시대로 지나가고 있다. 요즈음에 그들은 살인과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구류 식민지에서 종신으로 근무하도록 선고하여 범죄 방지를 시도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그러한 죄수들은 나중에 더 정상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이면, 가석방되거나 사면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대륙에서 살인율은 다른 나라들의 비율의 겨우 1%이다.

죄수와 결함 있는 자들의 번식을 막으려는 노력이 1백 년도 더 전에 시작되었고, 이미 흡족한 결과를 낳았다. 미친 사람을 위하여 아무런 감옥이나 병원이 없다. 한 가지 이유는, 이 집단이 유란시아에서 발견되는 것의 겨우 10%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11. 군대의 준비 상태 (Military Preparedness)

72:11.1 국가 방어 회의의 총재는 연방 군사 학교의 졸업생들을 능력과 경험에 따라서, 일곱 계급으로, “문명의 수호자”로 임명할 수 있다. 이 회의는 2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부모 재판소, 교육 재판소, 산업 재판소가 그들을 지명하고, 연방 최고 법정이 이를 확인해 주며, 이 회의에서 조정된 군사(軍事) 참모진의 우두머리가 직권상 의장을 맡는다. 그러한 회원들은 70세가 되기까지 근무한다.

그러한 임명받은 장교들이 추구하는 과정은 4년 걸리고, 변함없이 어떤 상업이나 전문직의 통달과 관계된다. 관계된 이 산업ㆍ과학, 또는 전문직의 교육을 받지 않고는 군사 훈련을 결코 주지 않는다. 군사 훈련이 끝났을 때, 개인은 4년 과정 동안에, 마찬가지로 과정이 4년 걸리는 어느 특별 학교에서 나누어 주는 교육의 절반을 받은 것이다. 이 방법으로 기술 또는 전문직 훈련의 처음 절반을 확보하는 동안에, 다수의 남자들에게 자신을 부양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 직업 군인 계급의 창설을 피한다.

평화 시절에 군대 복무는 순전히 자원이며, 어느 지부에서 근무하더라도 복무는 4년 동안이다. 그동안에 모든 남자는 군사 전술을 통달하는 것 외에 어느 특별한 직종의 연구를 추구한다. 음악 훈련을 받는 것은 중앙 군사 학교에서, 그리고 그 대륙의 변두리 근처에 흩어져 있는 25개 훈련소에서, 주요한 즐거움 중에 하나이다. 산업이 한산한 기간에 수천 명의 실업자가 육지와 바다와 공중에서 대륙의 군사 방어를 강화하는 데 자동으로 이용된다.

둘러싼 적대 민족들의 침공에 대한 방어로서 이 사람들이 강력한 전쟁 시설을 유지하지만, 1백 년이 넘도록 그들이 이 군사 자원을 공격하는 전쟁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명예로 기록될 수 있다. 전쟁 능력을 공격에 이용하려는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서, 문명을 힘차게 지킬 수 있는 점까지 그들은 문명화되었다. 통일된 대륙 국가가 세워진 이후로 아무 내란이 없었지만, 이 사람들은 지난 2세기 동안 아홉 번이나 맹렬히 방어 전쟁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었으며, 그 가운데 셋은 강력한 세계 열강의 연방에 대항한 것이었다. 비록 이 나라가 적대하는 이웃들의 공격에 대해서 적절한 방어를 유지하지만, 그 나라는 정치가ㆍ과학자ㆍ철학자를 훈련하는 데 훨씬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인다.

세계와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장치는 아주 충분히 무역ㆍ상업ㆍ오락에 고용된다. 전쟁이 선포될 때는 나라 전체가 동원된다. 전쟁 기간을 통해서 내내, 모든 산업에서 군대 임금이 지불되며, 모든 군사 분과의 우두머리들은 최고 집행자의 내각에서 회원이 된다.

12. 다른 여러 나라 (The Other Nations)

72:12.1 이 독특한 민족의 사회와 정부가 여러 면에서 유란시아의 국가들보다 우수하지만, 다른 여러 대륙에 있는 정부들은 (이 행성에 열 하나가 있는데) 유란시아의 진보된 나라들보다 뚜렷이 열등하다.

이제 바로 이 우수한 정부는 열등한 민족들과 대사(大使) 관계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둘러싼 이 나라들에 선교사를 보내자고 주장하는 큰 종교 지도자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문화와 종교를 다른 민족에게 강요하려고 노력했을 때, 허다한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그들이 바야흐로 저지르려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진보된 문화를 가진 이 대륙 국가가 그저 나가서 이웃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뒤처진 형제들에게 문화의 밀사(密使)로 돌려보내기만 한다면, 이 세계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사법관 아들이 진보된 이 나라에 곧 온다면, 큰일이 이 세계에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유란시아에서 문명을 향상하고 정부의 진화를 보강하려는 뜻으로 특별 허가를 받고서, 이 이웃 행성의 일을 이야기한다. 의심의 여지 없이, 유란시아인의 관심을 끌고 흥미를 자아내게 할 훨씬 더 많은 것을 늘어놓을 수 있지만, 이 발표는 우리가 허락받은 명령의 범위까지만 다룬다.

그러나 유란시아인은 사타니아 체계에서 그 자매 구체가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사법관 임무나 수여 임무의 혜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살펴야 한다. 유란시아의 민족들은, 이 대륙 국가를 그 행성의 다른 나라들과 구별하는 것 같은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서로 분리되지도 않았다.

72:12.5 진리의 영이 부어진 것은 주(主)를 수여받은 세계에서 인류를 위하여 큰 업적을 이룩할 영적 기초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유란시아는 법률, 기계 장치, 상징ㆍ관습ㆍ언어와 아울러, 행성의 정부를 더 빨리 실현하도록 준비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다―이 모두가 법 아래에서 세계에 두루 평화를 이룩하는 데 아주 힘차게 이바지할 수 있고, 영적 노력을 기울이는 진짜 시대가 언젠가 밝아오도록 이끌 수 있다. 그러한 시대는 빛과 생명의 시대, 행성에서 유토피아 시대로 이끄는 문턱이다.

[네바돈의 한 멜기세덱이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