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률] 고부갈등이 심해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김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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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명절에 자주 들었던 ‘고부갈등’ 이라는 단어는 이제 ‘세대갈등’ 만큼 자주 듣는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고부갈등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는데, 배우자를 보고 시작한 결혼 생활에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나 요구가 지속된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통은 가정폭력이 있거나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리라 생각하시지만, 고부 갈등도 충분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고부갈등 이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부갈등의 사례는?

고부갈등의 대표적인 사유는 며느리에게 가사일을 강요하거나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경우, 마마보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생활 간섭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남편과 아내의 가사 분담이 확실하여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아내는 가사일을 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고 가사일도 동등하게 분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어머니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며느리에게 가사일과 양육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나 경력의 단절을 고려해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지 않는 가정이 많아졌는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것을 강요하기도 하거나,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계속 재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손자와 손녀를 차별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를 무시하는 시어머니도 있는데요.

이 역시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마보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생활 간섭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례가 있는데,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 청소를 하거나 집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사생활이 침해당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용돈이나 선물의 요구, 일가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모욕을 주는 말, 며느리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 등이 반복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부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방법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부가 대화를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풀고 혼인생활을 이어간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 이혼 시에는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전화 녹취,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녹화 영상 등은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구체적이고 다양할수록 좋지만 사실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이혼을 원하면서도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부갈등 문제로 이혼하려면 혼자 진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따르기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고부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로 인해 시어머니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갈등도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고부갈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예 노력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에게도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 이혼으로 재판상 이혼이 진행될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부부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른 귀책 사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에 대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혼인관계의 해소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사항에 대한 법적 다툼이 종료되어야 완료되는 것이므로, 정확한 법리 분석을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체계적인 주장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쳐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혼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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