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울산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수 있을까?
정부가 투기억제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함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과연 해제될지, 해제되면 어느 범위까지 풀릴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곳으로 울산의 경우 지난 5월 남구지역이 투기지역 후보에 오른데 이어 6월에는 북구와 동구가 동시에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지난해 11월18일 울산 전역에 대해 지정됐으며,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지역과 광역시 전역, 충남·충북·경남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는 공동주택 등의 분양 과열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울산에서는 지난해 대우푸르지오 등에 대한 투기현상이 벌어지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분양열기가 현저하게 식은 상태다.
이 때문에 울산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등 해당 지자체들은 줄기차게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4분기 중 투기억제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한 것도 모두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지방 대도시 등 가격이 안정된 지역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선별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기지역의 경우 가격안정이 이뤄지면 원인이 소멸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해제가 가능해 보이지만 투기과열지구는 해제와 동시에 해당지역의 부동산 분양시장이 다시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부동산업계는 하반기 중 지방의 상당수 투기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울산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구·군별 또는 읍·면·동 등으로 세분화해 부분적으로 해제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하반기에 부분해제한다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역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는 "울산의 경우 도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어 시 외곽지역에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실제로 투기위험이 높은 곳에만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