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청신호 켜지나?

[리 울(김형태)]

 *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청신호 켜지나?

- ‘망국적인 대학 서열화 타파’해야 학교 교육 살아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대학 서열화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대학 혁신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지역 거점 국립대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전년 대비 5,0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늘렸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계속 5년간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을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에는 예산과 인력 충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장관 모두 강한 정책 실현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교육계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방 국립대 육성을 통한 대학 서열 완화 정책’에 일단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읽힌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와 공영형 사학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하여 교육계는 큰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실현 의지 부족과 예산 미배정으로 유야무야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망국적인 대학 서열화 타파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 없다!

지난주 교육칼럼(글)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교육 주체와 학교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아프고 힘들다. 2024년 서울 일반고에서만 3천 명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났고(전국적으로는 1만 8천 명 정도), 교사들 또한 2년 새 두 배 정도 교단을 떠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 설문조사(2022년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개한 경쟁교육 고통 지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4명 중 1명이(25.9%)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이틀에 한 명꼴로 학생들이 스스로 꽃다운 목숨을 버리고 있고, 보름에 한 명꼴로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매년 세월호 한 척씩 침몰하고 있는 셈이다. 어쩌다가 우리나라 작금의 학교, 즉 배움과 교육의 현장이 떠남과 죽음의 행렬로 전락하고 있을까?

교육 고통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잔인한 과잉 경쟁교육을 따뜻한 협력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한 지름길 중 하나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반교육적이고 망국적인 대학 서열화’를 깨뜨려야 하는데, 그 주요 방편 중 하나가 바로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이 정책의 다른 표현이 곧 '서울대 10개 만들기'이다.

교육이 한때는 대한민국의 희망이었으나 이제는 고통이 되었고, 교육 문제는 교육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사실상 '출산파업'을 하고 있겠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병으로 신음하는 한국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경종이기도 하다

대학 서열화를 깨뜨리는 과감한 결단 없이는 입시 위주의 고질적인 경쟁교육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핵심은 실천 의지와 충분한 예산 배정이다. 현재 서울대의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6,059만 원이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는 평균 2,45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왜 학생들이 지방 거점 국립대 대신 서울로 몰려드는가 그 이유는 자명하다. 우선 급한 대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과 포항공대 수준으로라도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면 굳이 부산에 사는 학생들이 서울까지 안 와도 되고(부산대 가면 되고) 광주에 사는 학생들이 전남대 가면 된다. 현재의 이등변삼각형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첨탑형 피라미드 대학 서열이 사다리꼴로 바뀌면서 조금은 우리 교육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과감한 혁신과 예산 투입으로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제고하려는 노력과 함께 점차 시간을 두고 아래와 같은 정책을 병행하면 보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듯하다.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및 '공영형 사학' 유도로 시너지 효과 높여야

공공기관 이전하듯이 SKY 등 서울의 주요 대학 학부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서울대 등 전국의 국공립대에 공동 입학, 강의 교류, 동일 학위를 받는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도입과 함께 일부 사립대를 '공영형 사학'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전국 국공립대 어느 곳에서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졸업생에게 동등한 '국공립대 학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프랑스 소르본 대학이 '파리4대학'이 된 것처럼, 서울대도 '한국25대학' 중 하나로 그 명칭과 지위가 바뀌게 된다. 하향 평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전국 25개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바로 실시하고(궁극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처럼 무상교육, 교육은 국가책임이기에), 이들 대학 졸업생들이 그 지역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여성할당제처럼 일정 부분 우선 취업하도록 하면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과 활력소가 될 것이다.

사립대의 경우도 서울캠퍼스와 지방캠퍼스 간 ‘학부공동운영제’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연세대 서울캠퍼스와 원주캠퍼스, 고려대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 등 사립대도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처럼 운영하자는 것이다. 강원도 사는 학생들이 서울 대신 원주캠퍼스, 충청도 사는 학생들이 세종캠퍼스에 진학할 경우, 서울캠퍼스 수준 이상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투자하여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역시 우선적으로 반값 등록금 적용하며, 졸업 후 그 지역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취업 우선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교련)도 대학 간 인프라 공동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이 보유한 연구 장비와 교육 시설을 거점대 및 주요 지역 대학과 공유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대학 간 공동학위제 등 협업 기반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국교련이 강조하는 것처럼, 대학에 대한 과감한 혁신 작업들도 필요해 보인다. 즉 △대학 재정의 투명한 운영 △비효율적인 대학 행정 구조 개선 △객관적인 대학 평가 체계 마련 △자체 회계관리 제도와 감사 시스템 구축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수·학생 지원 등의 제안에 대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정치권, 교육계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거점 국립대 육성 및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그리고 '공영형 사학’이 서서히 뿌리내린다면 정말 소모적, 비합리적, 비효율적, 시대착오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파괴적이기까지 한 ‘교육 고통의 늪’에서 교육 주체, 아니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중심이 되어, ‘대학 서열화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일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젊은 세대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요,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다.

한때는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었으나, 이제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교육 문제로 신음이고 비명이다. 교육 때문에 교육 주체들 모두 불행하다고 아우성이다.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교직원들도 모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호소한다. 과도한 경쟁교육으로 인해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 교사는 전문가가 아닌 지식 전달자로 전락했다는 자괴감에 어깨가 처지고, 학부모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등골이 휘고 있다.

“우리는 왜 대학에 그토록 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소위 명문대에 목숨을 거는가? 적성에 맞지 않고 능력이 따라주지 않은 아이를 조기교육하고 높은 사교육 부담을 감내하면서 좋은 학군, 좋은 학원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중학교 때는 부모와 자녀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점점 좌절과 실의에 빠지고... 용케 대학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원하는 진로가 맞는지의 정체성 혼란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높은 등록금 걱정과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불안으로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탈진하고... 가계 부채는 쌓이고 노후생활 자금이 불안해도 자식이 명문대 가서 투자금이 회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기형적으로 치닫고 있는 원흉은 시장 만능, 성과주의에 있는 것 같다. 교육의 목표가 바람직한 인간 육성에 있어야 하는데, 노동시장에서의 상품 가치가 높은 기능인을 생산해 내는 공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모두 좋은 상표가 붙여진 대학공장으로 진학하려고 하고, 진정한 자기 능력과 역할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00학교 출신의 학벌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입시경쟁으로 인한 고통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 초중등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왜곡시켰고, 학생에게는 살인적인 학습 노동을, 학부모에게는 등이 휘는 사교육비를 부담시키고,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현 체제는 끝내야 한다. 사교육에 찌들고 학습 역량이 소진된 청소년들을 보며 기업은 쓸 만한 인재가 부족하다고 한다. 무엇을 위해 교육 주체는 고생하는가? 소수의 성공자, ‘학벌’의 기득권을 얻은 학생들만 남는데...”

학부모님들의 이유 있는 항변이자 구구절절 공감 가는 이야기다. 더는 이러한 교육 고통을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나고 싶다.

* 저의 예전 교육칼럼(글) 일부를 참고 및 인용함

(1)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0314

(2)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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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청신호 켜지나?

- ‘망국적인 대학 서열화 타파’해야 학교 교육 살아난다!

 * (칼럼 원문) => https://cafe.daum.net/riulkht/H0P7/78

* (오마이뉴스)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6629

* (포털 다음) => https://v.daum.net/v/20250918133300150

* (포털 네이버)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886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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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변화, 새로운 교육세상 (리울 샘 모꼬지) | 매년 세월호 한 척씩 침몰시키고 있는 한국교육!

[리 울(김형태)]

(참고) * “대한민국 신세종시대 열어가야!”
=> https://cafe.daum.net/riulkht/85zx/419

* "교육고통 끝내고 우리도 이제는"
=> https://cafe.daum.net/riulkht/H0P7/75

* "교육혁명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 https://cafe.daum.net/riulkht/H0P7/69

* "매년 세월호 한 척씩 침몰시키고 있는 한국교육!"
=> https://cafe.daum.net/riulkht/H0P7/76